[정책평가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 - 부동산공개념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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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02 논문의 평가 목적 및 방법
03 효과성 평가
04 결론

본문내용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2. 부동산공개념정책의 정의 및 도입배경

1) 정의 :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면서, 토지의 공적 개념에 의한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 거래, 이용 측면에서 공공적, 사회적
제한을 가하는 것



참여정부 집권이전


IMF 이후

- 부동산규제 철폐

- 신용카드대란으로 인한
신용불량자양산


참여정부 집권 후 정책

신용불량자 대책

: 저금리 정책 시행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투기억제

: 부동산공개념정책시행

키워드

정책평가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