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정치경제)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득표율이 낮은 정당들이 정계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원성’에 기초하면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중대선거구 제도를 선택할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 지역에 걸친 국민적 기반을 둔 전국적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는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에 깊이 뿌리박힌 지역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대선거구 제도를 채택한 많은 나라에서도 선거의 문제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대 선거구 제도의 채택’ 그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춘 선거제도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금권선거 문제의 해결
금권선거의 문제가 야기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절대 다수 득표자 1명’만 각 선거구에서 당선되는 현행 선거제도에 있다. 즉, 자신의 투자비용을 전부 다 날릴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후보자들은 경쟁적으로 금권 선거를 진행하여 자신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최대 다수 득표자가 되어 선거에 당선되려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당선자가 나오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보일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선거 방식에 의하면 더 많은 돈을 쓰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일정양의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더 많은 돈을 써서 선거에서 이겨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정경유착과 부패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비용으로 큰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선거의 승패에서 ‘금전’이 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이는 금권 선거의 약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 지역주의 문제의 해결
사실 SNS 등의 대중 매체가 발달하면서, 젊은 계층에서의 지역주의 문제는 많은 부분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이들은 SNS등의 수단을 통하여 정치인의 정책과 과거의 행적 등을 공유함으로써 본인들의 지역과 무관하게 정치인들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대선과 총선의 결과를 보아도, 과거에 강하게 나타나던 지역주의 성향이 젊은 층에게는 많이 완화되어 나타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큰 이슈가 되었던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실패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번 대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보의 기본적인 정책과 성향 등은 파악하고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노년층에게는 지역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정치인의 정치 실패 혹은 국정운영 실패와 무관하게 특정 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아 너무 깊이 자리 잡혀서 뿌리 뽑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는 사람의 문제이기 보다는, 제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선거 문제가 바로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동일한 패턴으로의 부패와 문제가 반복되는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다시 한 번 재정비되어야 할 때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현우, & 이정진. (2010). 선거제도 및 관리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Oughtopia, 25(3), 32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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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바람직한선거제도,   한국선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