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경제학-구조전환

목차

1. 구조 변화의 연구

2. 구조 전환에 대한 경험적 조사

3. 특성화된 사실

4. 부문간 비중의 변화

5. 구조와 성장

6. 변환에 대한 회계처리

7. 상대 가격과 환율의 영향

8. 정책적 접근

본문내용

가격 폭락과 그것의 제조
가공품의 가격 폭등은 대외적 교역 조건의 악화를 더해 주고 있다. 대내적 교역
조건의 변화를 살펴보자. 먼저 소련의 경제에 관한 연구에서 1차 생상품 산업의
수익 악화와 2차 산업에서의 기술 변화로 1차 생산품의 상대 가격 상승을 예고하
고 있다. 생산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1차 생산품의 상대 가격이 상승한다는 사
실은 장기의 실질 성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최초 년도 물가 수준을 사용할 것인
가 아니면, 최종 년도 물가 수준을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그 측정치가 다르게 나
올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Gerschenkron effect"라하는데, 이는 경
제 활동의 실질적 성장이 물가 변동으로 인해 상쇄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온
다. 두번째로는 농업 부문에 대한 교역 조건의 악화(즉, 농산물 가격 하락)가 산업
화를 부양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전후 대내
지향적 성장 경제에서 보여진다. 위에서 살펴 본 1차 상품의 분석의 일부이다.
이중 경제에 있어서 식품 가격 상승은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한편, 식품 가격
의 하락은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나아가 다른 상품 수요의 전체적 증가로, 결
국 저축의 감소로 귀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식품 가격에 의한 효과는 소
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산업화 초기 낮은 식료품 가격
으로 인한 적은 비율의 식료품에 대한 지출은 그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
선진 공업국의 장기적 기록은 바존재의 상대 가격 상승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
러한 상대 가격 증가는 이론적으로는 자본재 비중 증가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
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자본재 비중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그 비중의 계속적 증
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자본재의 상대가격 증가가 실제로는 산업 설비 부문
보다는 건설재 부문에 의해 선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건설재보다는
생상 기계 설비 부문에서의 생산성 증대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따라서 그 측정에 있어서 실제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 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건설재의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투자재 부문은 과대 평가된 상태로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영향은 개발 도상국에서 더 클 것이다. 소득 수준의 상승
에 따라 용역 가격은 급격히 상승한다. 이는 환율의 요인을 성명하는 기준이 된
다. 구조 전환의 패턴 연구에서 기본적인 변수는 발전의 단계이며, 이는 80년 공
식 달러 환율에 의해 1인당 소득으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환율이라는 것이 여러
나라간의 화폐 구매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불완전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
다. 환율을 국제간 비교의 환산 요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구매력
등가(PPP)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이때 PPP란 미국에서 1달러에 판매되는 물건에
대해 그나라에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환율에 의해 전환된 각 나라의 소득의
차이는 그 실질적 차이를 과장되게 한다는 최근의 결과가 나왔다.
즉, YE=GDP/e, TR=GDP/PPP 라 했을 때,
(1) YR/YE는 최빈국의 경우 3에 가깝고, 미국의 경우는 1에 가까워 진다. 즉, 저
개발국의 환율은 실제보다 과소 평가되어 있다.
(2)PPP/e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커진다.
예를 들어 미국과 방글라데시의 소득 수준 비교에서 YE(미국)=100이고, YE(방글
라데시)=10이라 했을 때, 그 차이는 90에 달하지만, 그 실질적 소득의 차이는 YR
(미국)=100이고, YR(방글라데시)=30이되어, 그 차이는 70으로 줄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환율을 이용한 국제간 비교는 그 차이를 과장되게 나타내 준다.
8. 정책적 접근
구조 변화는 경제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는 매우 파괴
적인 절차이다. 정의상, 경제내 여러 부문은 각기 다른 비율로서 성장한다. 천천
히 성장하는 부문의 인구는 빨리 성장하는 부문에 비해 손해를 본다. 다른 한편
으로 구조 변화는 그 구성원들에게 여태까지와는 다른 작업 환경이나 생활 방식
에 적응할 것을 요청한다. 이로써 야기되는 고도 성장의 비용, 그에 대한 저항,
그로 인한 구조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이나 사회 제도의 변화가 필료하
게 된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서,
1) 극단적 정책1.:구조 변화 자체가 목적으로 대두되어 국가에 의해 적극적, 강
제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2) 극단적 정책2.:이데올로기나 안보상의 이유로 구조변화를 막는 것.
3) 실용적 정책:구조 변화에 있어서 장애물을 없애거나, 시장의 실패를 교정함으
로써, 변화를 활성화시키거나, 가속화시키는 정책.
특히 이들 실용적 정책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초기에는 생산 요소의 축적이나,
산업 부문의 균형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점점 무역으로 관심의 영역이 이전
되기 시작하였다. 그이유는,
1. 무역정책은 자원의 분배를 결정짓는 정부의 중요한 도구이며,
2. 무역 정책의 차이는 경제 구조와 그 성과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정 부문에 관심을 두는 정책에 대해 신고전파들은 전반적 정
책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 자원 배분, 기술 변화 양상의 효율성 확보와 육성을 위
한 적정 물가 수준의 유지를 충고하고 있다. 이러한 충고를 실용적 정책자들도
받아 들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선택적 개입의 효과를 믿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
은 굣업화를 기술 변화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때문에, 기술적 능력의 생성이라
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그런데 기술적 능력이 아주 없거나, 극
히 초보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기술을 효율적으로 배치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부문에 개입하여 기술을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전략이 배우 중요한
문제로 남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택적 개입이라는 정책은 그것의 일차적 목적이
동태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 공업화 과정이라야만,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정부의 관리 능력과 함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의 제도와 사회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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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경제학,   구조전환,   환율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