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 있어서의 한국의 민주주의

소개글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 있어서의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들어가며

1.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한국 상황

2. 세계 정치 경제의 흐름

3. 민주주의 다양성과 지향점

4.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논쟁과 시민 및 학생 운동

5. 21c 지식 정보화 사회의 방향과 세계의 흐름

6. 한국의 민주주의와 지향점

■ 맺으며

본문내용

융을 받는 체제하에서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단지 구조조정이라는 개혁의 틀을 잡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다
뉴스위크 한국판. 99년 3월 24일
. 현재로서는 그 길이 최선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남북분단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모순을 지닌 우리로서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도 그려야 한다.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 길은 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의 장점과 사회주주의의 장점을 혼합한 제3의 길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현대 자본주의가 혹은 정치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체제가 가진 탄력성에 있다. 인간 본연의 욕구와 욕망을 인정하고 그로부터의 경쟁과 창의성의 자유는 자본주의 체제를 끊임없이 탄력성을 지닌 체제로 만들었고 사회주주의의 비판을 포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게 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체제의 태생적 한계인 인간소외문제, 평등의 문제, 실업의 문제등은 자본주의로서는 해결을 볼 수 없다.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적 가치가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21C 지식·정보화 사회는 또 다른 하나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지식·정보화로 무장이 되지 못한 인간은 또 다시 類的존재로서의 소외,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지식과 정보로 부터의 소외 등을 경험할 것이다. 사회가 복잡 다원화 되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맺으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의 한국의 민주주의를 논하면서 한국의 정치상황과 민주주의 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는 현세계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체제속에서 움직여 나가고 특히 근대 및 현대사의 한국의 정치상황은 직·간접적으로 한 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 놓여있으므로 한국 자체의 정치나 민주주의는 의미 없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쟁취를 위한 대학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투쟁들을 살펴봄으로써 민주주의란 투쟁속에 쟁취됨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21C 지식 정보화 사회속에서 전세계속으로 불어 닥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속에서 한국이 선택하고 지향할 좌표를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좌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다. 그 원칙은 국가의 투명도, 재벌의 투명도, 국민의식의 투명도에 달려 있다. 민주적 의사 결정의 투명도, 정치인이나 지배계층, 혹은 지도계층의 투명도, 시민사회자체의 투명도도 아울러 필요하다.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 이론서설』에서 민주주의 현실적 요건으로 첫째, 모든 정치적 결정은 투표로 결정되어야 하며 둘째, 다수결의 원칙이 중시되어야 하고, 셋째, 투표결과에 대한 승복등을 지적하고 있다. 얼피 당연한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을 보면 이 세가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이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정치인이나 지배엘리트의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시민계급의 의식 또한 중요한 것이다. 선거와 정책의 평가는 국민의 선택에 있기 때문이다.
현실 사회주주의 몰락을 보면서 F, 후쿠야마 같은 학자는 자유민주주의가 군주제나 파시즘, 그리고 공산주의와 같은 다른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가 "인류의 이데올로기 진화의 종점"이나 "인류 최후의 정부형태"가 될지 모르며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의 종말"이 된다고 주장했다
F. 후쿠야마 『역사의 종언』 pp 303-313 참조
그는 최근 논문「대격변 : 인간성과 사회질서의재구축」에서 "탈공업화시대에는 범죄즈가등 대격변이 불가피했지만 인간은 '본성'에 의해 스스로 도덕-질서를 재구축한다고 주장한다.
- 조선일보 5월4일-
. 확실히 현존 정치 경제 체제에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스스로의 탄력성과 비판을 가지고 꾸준히 여러 모습으로 변신을 거듭하면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현서구 유럽사회에서의 좌파정당의 승리는 아직도 사회민주주의적 가치나 정책등이 유효함을 말해주고 있으며 일방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승리를 원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욕망과 욕구를 가진 존재, 합리적 이성과 비합리적 광기를 가진 존재, 스스로의 창조성과 파괴를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체의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인간은 언제나 그것을 뛰어넘으려 한다. 그러한 인간이 만든 이념과 제도, 문화 또한 언제나 가변적이며 불합리한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도 스스로의 절제와 선택에 의해 그 모순을 보완해 나간다.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의 성장과 그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상황에서는 점진적 사회공학
K.R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에 입각한 개방체제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의 적응과 실험을 통해 보다 더 낫은 체제로 갈 수 있다. 한 사회나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된 선택을 통해 점진적으로 보다 희망적인 세상을 구현해야 한다. 이는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선택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다.
참고 문헌
1. 손 호철外 『현대 민주주의의 이론적 제문제 ⅠⅡ』
2. 박 세길著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988. 돌베개
3. 전 경갑著 『현대와 탈현대의 사회사상』, 1993. 한길사
4.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삶, 사회, 그리고 과학』 1993. 동녘
5. 경상대학교인문학연구소 『현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인문학』 1997. 백의
6. 김 신일 『교육사회학 』 교육과학사
7. A. 토플러 『권력이동』 1992. 한국경제신문사
8. A. 토플러 『예견과 전제』 1993. 한국경제신문사
9. A. 토플러 『제3물결의 정치』 1995. 한국경제신문사
10. A. 기든스 『제3의 길』 1999. 생각의 나무
11. E. 홉스봄 『극단의 시대: 20세기 역사』 1997. 까치
12. F. 후쿠야마 『역사의 종말』 1992. 한마음사
13. K.R.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14. N. 보위, R. 사이먼 『사회·정치철학』 1993. 서광사
15. 유동렬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다나
16. 뉴스위크 한국판. 99년 3월 24일
17. 월간 『말』지 99년 5월호
18. 한총련 98, 99년도 정책자료집

키워드

민주주의,   한국,   포스트모더니즘,   학생운동,   정치,   한국의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