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규제와 환경정책 실현사례를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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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와 환경정책 실현사례를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규제의 국제 동향

1. 환경오염과 국제협약
2. 주요 국제협약
(1) 기후변화협약과 탄소세
1)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2) 탄소세 도입 현황과 향후 전망
(2) 비엔나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3) 바젤협약
(4) 생물다양성 협약
3. 국제기구의 환경규제 동향
(1) 세계무역기구(WTO)
1) WTO체제와 그린라운드(Green Round)
2) 그린라운드의 주요내용(공정 및 생산방식(PPMS)에 대한 규제)
3) 환경상계관세
4) 환경라운드의 당사자 간의 차이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UN 환경개발회의(UNCED)
(4) 국제표준화기구(ISO)
(5) 유럽공동체(EU)

Ⅲ. 국제적 환경규제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
1.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
2.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3. 기타 영향
(1) 가격에 미치는 영향
(2)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Ⅳ.환경정책 실현 사례
1. 정부의 환경정책 실현 사례
(1) 대만 정부의 사례
1) 개요
2) 주요내용
3) 법에서 행동으로 이동
(2) 프랑스 정부의 사례
2. 기업의 실현사례
(1) 도요타 사례
1) 개요
2) Recycle 비전
① Recycle 비전 분야별 세부목표
② Recycle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 활동
3) 환경회계의 도입
① 환경비용 사용현황
② 환경회계 보급현황
③ 환경회계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2) BMW사례
1) 개요
2) 주요 내용
① 에너지 전략의 3대 개념
② 새로운 목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③ 향후추진 방안

Ⅴ. 국제환경규제의 대응책
1.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
2. 정부의 대응노력
(1) 환경외교의 강화
(2)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전환 및 대국민홍보 강화
(3)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 전환
(4) 환경기술개발 투자확대 및 환경산업 육성
(5) 효율적인 공해방지제도의 수립 추진
3. 기업의 대응노력
(1) 환경친화적 경영전략의 수립추진
(2) 환경관련조직의 강화
(3) 생산 전 단계의 혁신

Ⅵ. 결 론

Ⅶ. 참고 문헌

본문내용

야 하므로 국제환경규제동향을 파악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과 협상개최지는 물론 OECD, EU, GATT, ISO 등 국제기구가 소재한 지역의 지사에 환경전담요원을 파견해 등 기업스스로 국제적인 환경규제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3) 생산 전 단계의 혁신
국내에서는 제조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개념 및 적정요건이 없는 상태로 무역규제를 현행 WTO 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PPMs까지 확대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특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감안, 분석하여 적정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생산 및 생산 공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 분석 및 적정관리를 통해 환경개선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오염방지시설의 증·개설을 통해 최종처리(end-of-pipe)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환경오염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 공정 개선, 청정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오염발생의 예방을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생산 전 단계 혁신의 예>
분야
세부기술분류
기술의 내용
제품
청정제품설계기술
제품설계단계에서 환경 및 자원보전을 고려한 기술 - Life Cycle Assessment, Design for Environment,
Eco - Design기법 적용, LCI 구축 등 - 장수명 소재 및 제품개발, 재활용률을 제고한 제품개발,
저에너지사용제품 개발,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한 제품개발 등
공정
청정원천공정기술
생산 공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오염물발생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고 생산효율을 높이는 기술 - 건식세정, 건식도금, CFC-free 발포, 공정최적화 등
유해성 원부재료대체기술
환경친화적인 원부재료로 변경하여 오염물질의 발생을 제거또는
최소화하는 기술 - 6가 크롬 대체기술, 중금속 미사용 전지제조기술,
유기용매미사용 도료개발 등
공정내재자원화기술
발생한 폐기물 또는 부산물을 공정 내에서 재자원화 하여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하는 기술 - 공정폐수를 재활용한 무방류시스템 구축, 공정내부산물 재활용 등
경영
환경경영
환경친화적 경영시스템 구축기법- Supply Chain Environmental Management, 환경회계,
통합 환경 경영체제 구축 등
Ⅵ. 결 론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환경규제는 점차 다양화되어가고 있으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무역과 환경의 연계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환경장벽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환경규제는 그 강도를 더해 갈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선진 기업들은 이미 환경규제에 대비해 국가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기업들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상당부분 진척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무역의존도가 높고 환경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며, 환경기술수준이 낮은 우리는 아직 환경규제 관련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 감소로 이어져 우리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주리라 생각된다. 이런 위기감을 경제주체 모두가 인식하고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을 국내산업 및 무역정책에 수용하여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를 산업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외교를 강화하여 향후 전개될 국제규제동향을 사전에 입수하여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철저한 대응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책임 있는 국제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써 국제적인 환경보호 노력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복잡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평가,그에 따른 합리적이고전략적인 정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기업측면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이 국제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전환점임을 명심하고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자세에서 180도 전환하여 환경친화적인 경영만이 기업과 국민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환경요인을 충분히 반영하고 생산에서부터 판매, 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오염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환경친화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해야함은 물론이고 늘 국제환경 동향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환경과 경제문제에 대한 기존의 trade-off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제에 대응하는 자세와 정책에 따라환경문제 해결과 함께 국가 및 기업의 성장,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동시에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는 대처하는 자세에 따라죽음이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Ⅶ. 참고 문헌
강인식, 지구온난화의 실태와 대응, <환경경제연구>, 제5권 1호 1996.
김승진나성린, 환경-무역관계가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세계경제연구원, 1994.
오석홍, 한국무역과 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1998
오진규, 기후변화협약의 진행과정과 정책대응, <환경경제연구>, 제5권 1호 1996.
정준금외3, 환경과 사회, 대영문화사, 1999
정현식김일중, 지구온난화가스배출규제의 효과와 정책대응, <환경경제연구>, 제5권 1호
한택환, 무역-환경 관련과제와 우리나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10.
황상희, 국제환경규제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연구, 한양대, 국제금융대학원, 2001
허승욱, 환경경제 길라잡이 그린, 2004
홍금우, 환경경제학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1
http://www.toyota.co.jp/ 도요타자동차
http://www.kiet.re.kr/ 산업연구원
http://www.kncpc.re.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http://www.me.go.kr/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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