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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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3

Ⅱ. 본론
1. 교육정책의 개념 및 특징
가. 교육정책의 개념-------------------3
나 교육정책의 특징-------------------4
2. 교육정책 형성과정
가. 교육정책 형성의 원칙---------------6
나. 교육정책 형성 과정-----------------6
다. 교육정책 형성의 참여자--------------7
3. 교육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
가. 합리적․ 종합적 모형----------------10
나. 만족모형------------------------11
다. 부분적 검증모형------------------11
라. 혼합관조 모형--------------------12
마. 최적모형------------------------13
바. 쓰레기통 모형--------------------15
사. 공공선택 모형--------------------17
아. 체제 분석 모형-------------------18
4. 교육정책 평가
가. 교육정책 평가의 의의와 필요성-------19
나. 교육정책 평가의 기준---------------20
다. 교육정책 평가의 유형과 분류---------21

Ⅲ.결론-----------------------------24

본문내용

교육정책 평가의 필요성
정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책의 내용, 집행, 영향을 알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방법들을 사용한다. 정책과정 전 단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정책과정의 양상이 매우 복잡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 으로 정책을 판단하고 참여자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2. 교육정책 평가의 유형
(1) 평가단계에 따른 유형 : 형성단계에서 사전평가, 집행단계에서 과정평가, 집행한 후 사후평가로 구분한다. (2) 평가내용에 따른 유형 : 과정평가와 효과평가가 있다. (3) 평가자에 따른 유형 : 정책평가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자체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로 나눈다.
3. 교육정책 평가의 기준
(1) 효과성 : 정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 검토한다. (2) 능률성 : 최소의 노력과 경비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수단의 경제성을 강조한다. (3) 충족성 : 목표와 성과가 문제 해결에 충족했느냐와 목표달성의 과정에서 정책수단이 충족했느냐를 말한다.
(4) 형평성 : 기회균등의 원리가 정책의 목표설정, 수단의 동원, 성과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5) 대응성 : 국민의 필요와 욕구, 선호와 가치 등에 어느 정도 대응하느냐를 뜻한다.
(6) 적절성 :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된 수단이 적합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교육정책 평가의 과정
정책목표의 확인 - 인과모형의 작성 - 연구 설계의 개발 - 평가기준의 설정 - 측정 - 자료의 수집 - 자료의 분석 및 해석
교육정책결정 이론모형 Ⅰ - 1장 정리-
의사결정과정 초창기 : 규범적 차원 - 규범적 이상적 접근방법
ex) 합리모형
최근에 들면서 : 현실적 의사결정 패턴 - 현실적 실증적 접근방법
ex)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그 외 :
ex) 연합(회사)모형, 쓰레기통모형, 공리선택(public)모형 등.
모형
설명
특징
단점
합리모형
결정자가 전지전능하다는 가정에서 목표 대안 탐색 평가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 을 선택할 수 있다.
*모든 행동대안을 체계적, 포괄적으로 탐색, 분석
*문제를 인지하고 가치, 목표를 명확히 결정
인간의 주관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으며 인간사회의 동태적 요소를 중시하는 폐쇄이론
결정자의 지적 능력에 한계
완전한 대안의 발견 및 선택에는 많은 비용
만족모형
어떤 상태의 필요성을 만족시키는 정도의 수준에서 결정을 보는 이론.
절대적 합리성보다는 제한된 합리성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서, 완전한 합리성이 아니라 주관적 한리성만을 추구하며 만족화 기준에 의한 대안을 선택.
만족화 기준을 형성하는 척도가 명확하지 않다.
탐색이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므로 보수주의에 빠지기 쉽고 쇄신적창의적 대안의 탐색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점증모형
현실을 긍정하고 그보다 약간 향상된 정도에서 결정을 보는 이론으로서 현재의 상태보다 아주 쇄신적 이거나 창조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
의사결정자는 모든 대안을 포괄적으로 분석, 평가하기보다는 현정책보다 약간 향상된 정책에만 관심을 갖는다.
수정적 성격, 현재의 구체 적인 사회 결함을 경감.
보수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어 혁신이 요구되는 사회에 부적합하다.
능동적으로 변화를 촉진하 는 문제에 주의하지 않고 있다.
단기적인 것에만 관심
혼합모형
혼합모형은 이상적인 합리모형과 현실적인 점증모형의 장점을 상호보완적으로 혼용하여 결정하는 이론이다
기본적인 결정 범위내의 점증적 결정으로 전반적인 국면과 세부적인 국면을 함께 고려한다.
융통성을 제공해줌으로써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
이론적 독자성이 없고, 절충 혼합모형의 성격을 띠고 있어 독립된 모형으로 보기 어 렵다.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결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적모형(Optimal Model) - Y. Dror
(1) 의미
① 점증모형(타협적보수적 성격) 비판 ② 합리적 요인과 초합리적 요인(직관주관)도 중시
(2) 특징
① 합리적 요인과 초합리적 요인 모두 고려 ② 양적이 아닌 질적인 모형
③ 대안의 탐색과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 ④ 환류(feedback)작용 강조
(3) 비판
① 사회적 과정에 대한 고찰이 불충분 ② 초합리성 성격이 불명확 ③ 유토피아적
쓰레기통 모형 - 코헨, 말치, 올슨(Michael Cohen, James March and Johan Olsen)
(1)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 문제성이 있는 선호도, 불분명한 기술, 유동적 참여
(2) 네 가지 구성요소의 흐름은 시간과 함수관계를 맺고 있다.
①시간의 흐름 ② 해결책의 흐름 ③ 선택기회의 흐름 ④ 참여자의 흐름 - 계속 바뀜
공공선택모형
(1) 분석단위로서 전통적인 경제적 인간이 아닌 정책결정자로서의 개인을 가정
①자기 이익추구 ②합리적 ③이익 극대화 전력을 추구
(2) 정치 경제학적 성격이 농후 - 정부기관이 산출한 공공재화와 용역을 중시
(3) 정책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강조
(4) 합리모형의 방법론적 엄격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참여와 상황 적응적 행정구조 강조 - 합리모형이 갖는 정책의 경직성(直性)과 비인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5) 정부의 성립이 개인과 국가의 사회 제약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회계약설을 근거
체제분석모형
(1) 정책 형성 과정: 투입- 전환- 산출의 흐름과 환류(還流)로 설명
①투입(input): 환경으로부터 산출되는 세력으로서 정치체제에 영향력을 줌
②결과(output): 가치관의 권위적 배분 및 공공정책 등 정치경제로부터 산출물
③환경: 정치체제 경계선 외부에 존재하는 상황 및 주변이다.
④정치체제: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구조와 절차의 상호작용 관계
교육평가 - 교육정책평가는 정책개발집행의 이해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1) 교육정책평가의 유형 - 미국의 정책평가학회
① 착수직전분석 ② 평가성 사정 ③ 과정평가 ④ 영향평가 ⑤ 모니터링 ⑥ 메타평가
(2) 종류
① 투입평가 - 투입평가는 정책형성단계에서 필요한 평가 - 사전점검
② 과정평가 -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 형성평가, 실행평가, 모니터링
③ 산출평가 - 본래적 의미의 평가 - 결과 평가

키워드

교육정책,   형성과정,   이론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