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재벌정책][재벌개혁]재벌의 형성, 재벌의 성장, 재벌의 성격과 사회에 미친 영향 및 재벌정책의 과제(재벌의 형성과 성장, 재벌의 성격, 재벌체제의 긍정적 영향, 재벌이 사회에 미친 영향, 재벌정책의 과제)

소개글

[재벌][재벌정책][재벌개혁]재벌의 형성, 재벌의 성장, 재벌의 성격과 사회에 미친 영향 및 재벌정책의 과제(재벌의 형성과 성장, 재벌의 성격, 재벌체제의 긍정적 영향, 재벌이 사회에 미친 영향, 재벌정책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벌의 형성과 성장
1. 일본식민지 행정부 기간, 1910-1945
2. 미군정과 이승만행정부 기간, 1945-1960: 상업자본가와 산업자본가의 출현
3. 박정희 행정부, 1961-1971: 수출진흥산업화
4. 박정희 행정부, 1971-79: 중화학 공업화
5. 재벌의 문어발 투자 또는 다각화

Ⅲ. 재벌의 성격

Ⅳ. 재벌체제의 긍정적 영향
1. 한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
2. 과감한 신규사업 진출의 가능
3. 기술개발의 이점을 활용

Ⅴ. 재벌이 사회에 미친 영향

Ⅵ. 재벌정책의 과제
1. 개관
2. 재벌중심의 시장구조 및 불건전한 행태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과제들

Ⅶ. 결론

본문내용

민주대안은 그 성격상 한국자본주의의 발전 수준을 토대로 하여 현실의 구체적 정세,실현주체의 역량 등이 고려된다.
먼저 한국자본주의 발전 수준과 관련해서는,국가주도적 후발적 발전이라는 특수한 과정속에서 지배적인 자본분파는 매우 독특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래서 지배 자본은 동일시될 수 없는 두가지 특성,즉 재벌이라는 속성과 자본주의적 독점이라는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전자는 소유와 경영집중,후자는 이런 점에서 지배자본의 성격을 서구와의 차별성만을 강조하여 그 재벌적 성격만 부각시키거나,아니면 그 공통적인 속성인 자본주의적 독점성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할 수는 없다. 그 대신 독점재벌은 한국의 독특한 자본주의적 발전 속에서 성립되었고,따라서 독점재벌문제는 반재벌의 과제와 반독점의 과제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한층 주목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당면한 과제는 양면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먼저 반재벌 민주화의 과제이다. 그것은 한국자본주의 발전속에서 성립된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독재체제인 재벌체제를 해소하여 민주화와 분권화를 실현하는 과제이다. 그래서 재벌해체에는 직접적으로는 재벌 가족의 소유와 경영 지배를 해소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소수의 재벌가족에 지배력이 고도로 집중된 재벌기업의 소유와 경영구조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이미 낡아버려 이제 완연히 사멸단계에 접어든 재벌체제를 해소하는 과제는 이제 그 정당성이 지배블럭내부에서까지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재벌체제의 해소는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그것이 독점자본의 지배에 따른 경제의 비민주성을 직접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연유로 재벌해체는 단지 재벌체제의 해소만으로 협애하게 파악될 수는 없으며, 반독점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즉,재벌해체는 생산,유통,분배의 전과정에서 직접생산자의 통제력을 확대해가는 반독점운동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반독점운동은 독점재벌에 대항하는 민주세력을 현실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자본에 의한 지배를 해소해나가는 지속적 과정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재벌해체를 통해서 독점자본의 지배를 제한하고 그 실질적인 사회화로 발전할 수 있는 물적 토대와 전망을 확보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반재벌?반독점 운동은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가는 구조개혁운동으로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1) 유통과정에서 독점자본의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토대를 제한하는 과제이다. 이는 소비대중과 중소자본을 포괄하는 반독점운동을 통해 한편으로는 자금조달과 배분구조의 민주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유통과정에서 독점의 초과이윤 수취를 제한하는 과제이다.
(2) 생산과 분배과정에서 독점자본의 지배를 제한하는 과제이다. 이는 재벌기업의 소유와 경영구조의 개혁 속에서 주어진다. 여기서 소유와 경영구조의 개편이 단지 형식적인 것으로만 한정되어 지배자본의 재편으로만 귀결되지 않고 독점의 사회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의 양 측면에서 노동자계급의 직접적이고 조직적인 참여를 획득하는 방안들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다. 　유와 경영 양 측면은 긴밀하게 상호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우위를 말하기는 어렵지만,소유에서의 노동자의 조직적 참여가 경영에서의 참여를 보장하고 또 그것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한다. 재벌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노동자의 조직적 참여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와 파편화된 노동과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기존의 억압적 비민주적 발전방식을 생산과 분배 양면에서 직접 생산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적-민주적 형태로 전환시키는데 필수적이다. 게다가 그것은 직접적 생산자의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데에서 머물지 않고 독점자본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사회화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민주대안은 현재의 구체적인 정세상의 특질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지배블럭내에서 현 위기의 진단과 처방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고 있고 그것은 정치권력과 재벌간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증폭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재벌 체제가 축적위기국면에서 성장의 지속적인 장애물로 등장하였다는 사실에 일차적으로 연원한다. 여기서 물론 양자 사이의 대립은 지배자본의 재편내용을 둘러싼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지만 향후 지배구도의 개편방향은 지배블럭 내부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채 유동적이며,또한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지배블럭내의 차이가 쉽게 좁혀지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정부의 정책을 재벌의 영향력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 개혁의 폭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획득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한편 일반대중의 광범위한 반재벌정서가 확산되는 속에서 87년 이후 노동자계급과 노동운동의 등장과 궤를 같이하면서 중간층 운동이 새로이 부상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운동은 중간층 입장을 견지하며 재벌과 정부측과 대비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실련의 입장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벌의 소유 집중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정부의 개편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노동자의 소유와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처럼 중간층 개량운동의 등장은 오로지 변혁적인 것으로만 구성되어야 할 반독점운동과 직접 상충되고 대립되는 운동이 등장한 것으로 평가절하될 수는 없으며,그 반대로 다양한 부문에 걸쳐 포괄적으로 진행되는 현실의 반재벌?반독점운동을 구성해주는 하나의 요소가 새로이 등장한 것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중간층 운동의 진출과는 대조적으로 노동운동을 위시한 기층민중운동은 87년 이후 수년간의 고양국면에 이어 정부와 자본의 양면적인 공세 속에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본의 재구조화과정에 따른 부담이 그대로 전가될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독점재벌에 대항하는 사회 민주세력의 다양한 운동을 포괄할 수 있는 반재벌?반독점 구조개혁운동은 독점재벌의 새로운 지배전략을 저지하는 한편 민중진영의 기반 확대를 위해서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키워드

재벌,   한국재벌,   재벌정책,   재벌체제,   재벌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