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C형)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자신의 견해 서술

소개글

(한국사회문제C형)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자신의 견해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정의
① 파견근로자
② 계약직 근로자
③ 단시간 근로자
④ 도급근로자
⑤ 일용근로자
⑥ 임시직 근로자
⑦ 아르바이트
2. 현재 비정규직의 현황 및 규모
① 비정규직 규모(전체)
②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
③ 비정규직의 노동시간
④ 시간당 임금
⑤ 기타
3.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원인
4.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문제점
5.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와 대안
① 자본주의의 물신적 성격·사물화
② 사물화와 노동
③ 노동력과 가치의 결정
④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⑤ 신자유주의의 영향
⑥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대안
⑴ 균등처우
⑵ 최저임금
⑶ 노동관계법의 개정 및 제정

Ⅲ. 결론

본문내용

노동력을 그 가치 이하로 현격하게 절하시켜 교환할수 있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 교환가치(임금)는 최저 생계비 수준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은 최저생계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력의 사용가치(유용성)와 교환가치(임금)의 괴리가 비정규직에서 더 두드러지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당연히 “싸게 구입해서 많이 남길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력을 선호하게 되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④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사물화와 함께 진행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의 변화는 한 국가 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다.
교통, 통신 등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진행되는 현재의 WTO 체제하에서는 기존의 상품이나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인력 포함)부문까지 포함되어 자유무역이 활발해지고 있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시장의 자유화와 신자유주의
는 국가들 간의 경쟁, 기업들 간의 무한경쟁을 강용하게 되며, 더 이상 과거의 높은 임금수준과 양호한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없게 만든다
즉, 상품, 노동, 자본 등에서 국가들 간의 총제적인 경쟁구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하게 진행되는 산업공동화와 글로벌 아웃소싱은 더 이상 한국의 근로자가 국내에서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소득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타국의 근로자보다 높은 생산성과 이윤율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⑤ 신자유주의의 영향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의 세계화는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을 신자유주의적인 보수적 경제정책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즉 국가의 기능을 최소화하는 대신 시장의 경쟁적 원리를 전사회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는데,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유연화라는 노동력의 관리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임시직 및 파견근로가 확대되어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에서도 1990년대를 거치면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율성이 약화되어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폐해로 실업과 소득 불균형에 대한 사회 안정망으로서의 복지제도의 축소가 뒤따르게 되었다.
다시 말해 WTO체제하에서는 초국적 기업으로 대변되는 거대자본에 대하여 개별 국가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제를 철폐하고 세율을 낮춰야 하며 게다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원이 충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인세 감면 등으로 나타나는 투자유인 정책들은 정보의 재정수입 감소를 유발하여 복지비용을 감당할 재원을 충분하지 못하게 만든다.
⑥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대안
⑴ 균등처우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임금삭감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대부분 별개의 사안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재원과 처우개선을 주장만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한 균등처우는 체계적인 직무분석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현장의 여건이 성숙치 않아 당분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균등처우가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운용이 가능한 직무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⑵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지나칠 경우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과소고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⑶ 노동관계법의 개정 및 제정
노동부는 실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2004년부터 고용보험법을 확대 적용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에 대한 법률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기간 초과 고용시 무기계약 간주, 불법파견 규제의 실효성 확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 한도 설정 및 가산임금 지급,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하고 있으나, 고용유형별 구체적인 쟁점에 대하서 노사간 입장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시적으로 필요한 직무에 대하여 비정규직으로 계속 교체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현재 비정규직은 정부의 비정규직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등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며, 기업의 노동에 대한 유연화 전략이 지속되는 한 당분간 증가할 것이다.
미시적으로 보면 한 기업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과 골이 깊어질 것이며 실례로 기존의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봉쇄하는 등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거시적으로 본다면 개별 기업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본다면 사회적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증가될 것이고, 실업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임금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유효수요가 감소하며, 건전한 의미의 중산층 감소, 국민의 삶의 질이 계속적으로 저하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측면에서도 지나친 고용유연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조직몰입도 저하, 팀워크나 집단 생산성 저하, 잦은 입퇴사에 따른 업무 단절과 비효율 및 이에 따른 교육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게다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의 유연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의 신기루에 속지 않는 안목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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