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추세와 한.미FTA-(체결되기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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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문제제기

Ⅱ.FTA의 본질

Ⅲ.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추세
1.우리나라의 FTA 추진배경
(1)정책도구로서의 FTA
(2)자유화의 확대
(3)거대한 블록의 형성
2.FTA의 필요성
(1)범세계적 거대 지역통합체에 대한 대응책
(2)FTA의 효율성
3.FTA 추진전략
(1)추진방법 : 동시다발적 FTA
(2)추진 FTA의 내용: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3)FTA 추진과정 :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추진
4.우리나라의 FTA 추진 방향
(1)안정적인 해외시장의 확보
(2)개방을 통한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Ⅳ.한미 FTA 이전 한국의 FTA 추진 현황 및 개요
1.한-칠레의 FTA
2.한-싱가포르 FTA
3.일본 및 기타 국가와의 FTA 관계

Ⅴ.한미 FTA의 급부상한 양국의 사정
1.한국의 사정
2.미국의 사정

Ⅵ.미국 주도 FTA의 목적과 한미 FTA의 여파
1.미국주도 FTA의 목적
2.한미 FTA의 효과와 그 여파
(1)한미 FTA의 효과
(2)한미 FTA의 여파

Ⅶ.FTA체결을 추진하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FTA비판론에 대한 정부의 전망
1.FTA체결을 추진하는 한국정부의 입장
(1)대미수출증가로 성장과 고용 창출
(2)선진국형 경제로의 전환
1)취약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호기
2)시스템 선진화
3)대외신인도 제고, 동북아 허브로 부상할 기회
(3)GDP, 무역수지, 외국인투자, 고용 등 주요 지표 ‘동반상승’
2.FTA 비판론에 대한 정부의 전망
(1)한미 FTA는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하므로 문제이다?
(2)한미 FTA는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
(3)미국 경제 위기시 우리 경제가 피해를 본다?
(4)한미 FTA로 한중관계가 악화될 것이다?
(5)한미 FTA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근로조건도 악화된다?

Ⅷ.한-미 FTA 최종타결협정 결과
1.분야별 주요 결과
(1)상품양허부문
(2)자동차부문
(3)역외가공지역 설치 부문
(4)섬유부문
(5)농산물 부문
(6)무역구제위원회
(7)서비스ㆍ투자 부문
(8)의약품 부문
(9)SPS 사안 부문
(10)기술장벽 부문
(11)투자자ㆍ국가간 분쟁 부문
(12)금융서비스 부문
(13)통신 부문
(14)지적재산권 부문
(15)노동분야 부문
(16)환경분야 부문
(17)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부문

Ⅸ.결-우리의 나아갈 길
Ⅹ.참고문헌

1.참고서적
2.참고논문
3.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해서는 안 될 의무 등이 있다. 또한 협정문 이행의 투명성 제고, 상대국의 노동법 집행 실패 감시 기능,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보다 충실한 노동법 집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6)환경분야 부문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및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를 준수하고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의 환경보호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환경 Chapter 이행과 관련, 환경이사회의 공개세션 개최, 국가자문위원회 운영, 사인의 정보. 의견교환 요청 및 입장제출 등 다양한 대중참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17)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부문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대상에 위반 및 비위반조치를 포함하고, 비위반제소 대상에 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을 포함하되, 지재권의 경우 WTO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위반제소 허용을 유예키로 하여 지재권에 대한 국내의 비위반제소관련 우려를 해소하였다.
양국은 금번에 타결된 협정문의 각 조문에 대한 세부조정 및 법률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확정짓게 된다. 협정문의 조문은 실질적 내용 변경없이 기술적 조정만 가능하다.
또한 협정서명은 법률검토가 모두 종료된 후 금년 6월말 추진될 예정이며, 양국 모두 협정비준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 협정은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고 나서 60일 이후에 발효된다. 한국어와 영어 협정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으로 인정되며,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 후 60일 이후에 발효된다.
정부는 한ㆍ미 FTA 타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을 협상 초기부터 검토해 왔는바, 동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여 향후 한ㆍ미 FTA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단기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Ⅸ.결-우리의 나아갈 길
FTA가 최종 타결된 현 시점에서 FTA를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정부는 FTA가 국내에 끼칠 영향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http://www.mofe.go.kr/division/br_pc/br_pc_01.php?action=view&t_code=211&no=79442
세계에서 가장 혹독하다고 평가받는 미국식 FTA 모델, 즉 비대칭적인 신자유주의적 FTA 모델과 맞서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정부의 입장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미국 주도 FTA는 일본, 중국이 추진하는 FTA와 달리 오직 과학기술발전이나 인적 자원개발등 상대적으로 발전수준이 낮은 협상상대국의 경제발전 지원이나 결제협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미국이 추진하는 FTA 모델은 비대칭적 신자유주의 FTA 모델로 특징지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은 지역주의를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과거 다자무역주의 체제하에서의 FTA 맥락에서도 구현해 내는 것일 수밖에 없다. 우리시장의 개방과 해외시장의 개척은 WTO와 같은 다자 간 협상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다. WTO 협상이 100여 개국 이상이 참가하여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FTA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상대국을 선택하여 개방의 폭과 속도분야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FTA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미리 실현한 상호간의 무역투자자유화는 다자무역의 자유화 진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인교노재봉 편저 위의 책, pp.158161 참조.
그러나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을 강화해 이를 기초로 해서 미국의 FTA모델에 맞서는 것이 순리였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불행하게도 한국,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가 경쟁적으로 미국식 FTA모델을 받아들이려고 함으로써 지난 1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축적해온 동아시아협력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아시아의 지역통합과 연대는 동아시아가 자유화세계화 물결의 합류하면서도 동아시아 특유의 다양한 발전모델들을 확립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통과지점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체결은 모처럼 활성화 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 차원의 협력과 연대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아세안 내에서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중인 싱가포르, 태국과 그 밖의 아세안 국가 간에 동아사아지역통합의 방식을 둘러싸고 경쟁과 대립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점이 아닐 수 없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급부상과 한중간 경제교류의 강화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한미 FTA협상에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 역시 동아시아의 지역협력과 연대 나아가 남-북간 화해협력에도 부정적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형태의 지역통합에 말려드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최악의 시나리오 이다. 미국이 일본한국과의 군사안보 차원의 쌍무적 동맹 체제를 FTA를 포함한 경제역역에까지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FTA가 타결된 이상 우리로서는 국산품을 애용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를 해야 할 것이다.
Ⅹ.참고문헌
1.참고서적
김창호, 한미 FTA를 말한다, 국정홍보처, 2006. 5월
박번순, 한국의 FTA전략(자유무역협정), 삼성경제연구소, 2003
이재기, 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5
정인교노재봉 편저,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 2005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한미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2.참고논문
김영한, 철학과 현실 통권 제71호, 2006. 12월
정태인, 한미 FTA, "어불성설" 비판, 「프레시안」,2006 3월
전창환, 동향과전망 2006년 여름호(통권 67호), 2006. 6월
최세균, 한미 FTA, 선진경제도약계기 삼으려면, 「나라경제」, 2006년 3월
3.인터넷 사이트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한ㆍ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검색일: 2007.4.3)
외교통상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http://www.mofat.go.kr (검색일: 200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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