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정부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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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의 최소화가 있다.
▶ 공적연금에 대한 해결방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 국민연금개선기획단에서 권고했고 세계은행과 선진국에서 지향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는 이층연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균등부문과 소득비례 부문을 분리하여 균등부문을 기초 연금화하여 18세 이상 전국민이 가입토록 하고 (1인 1연금체제), 소득비례연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토록 하여 이원화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를 과도기적으로 기존 가입자와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로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를 과도기적으로 기존 가입자와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가입자의 제도 참여에 따른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이익 소지를 없애고 자영자에게 적합한 연금체계로의 개편시 생길 수 있는 제도 조정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자영자의 소득을 두고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달리 파악한다는 것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부담도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급여수준의 하향 조정, 보험료의 인상 및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상향조정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 개혁에 대한 공무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연금수급자에게 적은 삭감을, 기존 공무원에게는 장기근속자일수록 적은 삭감을, 그리고 신규가입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해결 방안
현재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원화 절상을 막기 위해 자본유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먼저 고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내 투자의 효율성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국외 투자보다 효율성이 높지 않거나 수출경쟁력을 높이지 않는 국내 투자를 억제해야 할 것이다.또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 감세(減稅)가 경상수지 적자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감세로 경제가 활성화돼 더 많은 세수와 경상수지 개선을 보장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감세가 정부지출 삭감과 정부 효율성 증대로 이어져야만 경상수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자본 유입(流入)으로 조달돼야 하므로 단기외채를 비롯한 외채관리에 나서야 한다.

키워드

적자정부,   성장,   분배,   복지,   적자
  • 가격1,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7.12.07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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