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경개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민법상 경개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개의 의의
2. 경개의 요건
3. 경개의 효과

본문내용

경개계약의 해제
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면서 신채무의 성립과 더불어 그 효과는 완결되는 것이므로, 경개계약이행의 문제는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신채무의 불이행으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통설, 판례). 예컨대, Ａ가 Ｂ에 대하여 5천만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가옥인도채무로 변경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Ａ가 신채무인 가옥인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Ｂ는 경개계약을 해제하고 구채무인 Ａ의 금전채무를 회복시킬 수 없다. Ｂ는 Ａ의 신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친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다623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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