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교육혁신][교육개혁추진위원회]교육개혁의 목표, 교육개혁의 중요성과 교육개혁의 추진원칙, 교육개혁의 추진내용, 교육개혁의 실천 및 교육개혁의 문제점 그리고 교육개혁의 전략 심층 분석

소개글

[교육개혁][교육혁신][교육개혁추진위원회]교육개혁의 목표, 교육개혁의 중요성과 교육개혁의 추진원칙, 교육개혁의 추진내용, 교육개혁의 실천 및 교육개혁의 문제점 그리고 교육개혁의 전략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개혁의 목표

Ⅲ. 교육개혁의 중요성

Ⅳ. 교육개혁의 추진원칙
1. 방향
2. 추진 원칙
3.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 기초 교육 단위 학교 책임제
2) 국가 수준의 성취 기준 설정 및 평가 방법 개선
3) 교과목 통폐합 및 학습량 적정화
4) 개인차를 존중하는 교육과정 운영
5)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
6) 사이버 보충․심화 학습 프로그램 제공
4. 인성 교육의 강화
1) 전 교원의 전문 상담 교사화 추진
2) 범교과 인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학부모 교육의 강화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
4) 전문 상담 교사 확대 배치와 심리 치료 전문가 지역 교육청 단위 배치
5)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교원 질적 수준 개선 책무성 제고
1) 학교 현장 적응 능력 신장을 위한 양성․임용 체제
2) 교수 능력 향상과 직접 관련된 교원 연수 중점 지원
3) 교원 자격 체제를 역할과 능력 중심으로 재정립
4) 적정 규모의 교원 확보 및 합리적 배치
5) 교원 순환 근무제의 보완 및 초등학교의 교과 전담제 확대
6) 학교장 평가제 도입
6. 교육 여건 및 시설 확보

Ⅴ. 교육개혁의 추진내용
1. 학생의 능동적 학습력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
2. 교원의 수업-연구활동 활성화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생활지도 강화
4. 새 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
5. 교육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과 책무성 강화
6. 교육정보화의 지속적 추진
7. 세계수준의 대학원중심대학 육성 및 지역 우수대학 지원
8.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 직업교육 강화

Ⅵ. 교육개혁의 실천
1. 학생․학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초․중등 학생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태도를 기른다
2) 학부모는 교육관을 가지고 자녀교육에 임한다
2. 학교와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3. 학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4.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5.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Ⅶ. 교육개혁의 문제점

Ⅷ. 교육개혁의 전략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창성도 역시 그 자체의 의의보다는 상품의 생산에 있어서의 창의성과 독창성의 필요에 의해 제시되었던 것이다. 교개위에서는 그런 의도로 내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는 과정은 교육에 있어서의 시장경제체제의 논리가 관철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의 논리에 의해 교육개혁안을 바라보게 될 때 위와 같은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비판해야 할 부분은 교육개혁안에 대한 비판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하게 정부가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기본원리를 비판해야 할 것이다.
Ⅷ. 교육개혁의 전략
이렇게 학교를 변화시키는데 학부모, 교사, 교장을 중심적으로 참여시키는 현장 중심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정부가 현장에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자율을 주고 책무를 묻는 것이다. 사실, 교육개혁위원회 개혁안에서부터 이러한 교육 개혁 방향에 대하여 강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후 7년여가 지난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현장의 불만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매우 포괄적으로 120 여개의 개혁방안을 담고 있었던 교육개혁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현장의 자율과 책무의 제고를 위하여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개혁 의제들이 대부분 추진과정에서 빠져버리거나 왜곡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신 많은 개혁안들이 교육부 및 교육청의 관료에 의하여 상명하달식(top-down)으로 시행되어 왔었다. 제 7차 교육과정이나 수행평가제도 등은 바람직한 방안들을 담고 있으나 추진 방법에 있어서 획일적이고 정부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과거의 교육개혁의 추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 현장에 자율을 주는 개혁안들의 경우 결코 과감하게 추진된 적이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자립형 사학제도나 교장초빙제도와 같이 점진적 혹은 단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방안들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개혁의 지연을 위한 형식적인 제도 실험으로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자립형 사학 제도가 이미 제안되었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고작 5개교만 실험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뿐이다. 교장초빙제도의 경우에도 제도도입의 결정을 교육감이 하도록 한 데다 교장자격의 높은 벽에 막혀 전혀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개혁안들은 항상 지나치게 과감하게 추진되어서 부작용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단위 학교의 자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 개혁의 경우에는 개혁의 핵심적인 방향조차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학교 현장이 자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등의 역할과 기능이 과거 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존하던 때와는 전혀 달라져야 한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학교 인사제도인데도 이에 대하여는 아직도 근본적인 개혁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단위 학교에 자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단위 학교로 행정적재정적 자율성(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utonomy)을 이양하는 분권화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재정적 분권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자치제도에 대하여는 아직도 뚜렷한 개혁안이 한 번도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개별 학교에 자율을 주는데 있어서 인사행정재정 제도의 개혁까지 포함한 과감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렇게 과감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를 실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개혁 의제 중심의 단계적 추진 방식을 제시한다. 즉 우리가 제시하는 개혁 방안은 실천적으로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을 제안하지만, 이것이 결코 개혁의 지연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이고도 근본적인 개혁 방안들을 현실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도입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Ⅸ. 결론
왜 교육개혁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개혁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은 왜 바뀌어야 하는가, 철학과 원칙이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항상 가르치면서 우리는 결과만을 요구하는 개혁을 추구하여왔다. 목적과 방법이 교육적인지에 대한 고려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무엇이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는가가 최우선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목표와 초점은 있지만 목적과 동기, 원칙은 없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이후에도 계속 된다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될까? 교육개혁 이후만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우리는 교육개혁이 아닌 교육개악을 해오고 있다. 적어도 이러한 상황 판단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육개혁의 실패로 발생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또 다른 외과적 교육개혁안을 들고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 차분히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개혁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패로 인해 발생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철학과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섣부른 도상 훈련은 또 다른 파행을 불러올 가능성이 많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교육개혁의 실패로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을 고교 평준화 제도의 문제로 돌리려는 일부 언론과 연구집단의 태도는 매우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자세이다. 지금은 좀더 겸허하게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내몰았던 지난 몇 년간의 상황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ⅰ. 권영정, 교육이 열려야 나라가 바로 선다, 서울: 이서원, 1995
ⅱ. 서울 :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제체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1995
ⅲ. 이덕신 지음, 한국교육개혁의 실상과 지향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1987
ⅳ. 윤정일 외 6인, 교육개혁론, 서울 : 한국교육행정학회, 2003
ⅴ. 이병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과 평가, 한국교육개발원, 2002
ⅵ. 이시용, 한국의 교육개혁 추진과정에 관한 분석적 고찰,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논총 19집, 2002

키워드

교육개혁,   교육혁신,   교육개혁추진위원회,   교육과정,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