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空間上의 表現의 自由와 그 規制에 관한 硏究

목차

제1편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1
Ⅰ. 연구의 목적 1
Ⅱ. 문제 상황과 연구의 방향 2
Ⅲ. 연구의 범위와 내용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2. 연구의 방법 4

제2편 총론 6
제1장 표현 매체의 역사적 발전과 사이버공간의 기술적 구성원리 6
제1절 역사적 발전에 따른 표현매체의 정보환경적 특성 6
1. 音聲言語와 情報流通의 迅速性 6
2. 手記媒體와 情報流通의 擴張 6
3. 印刷媒體와 情報의 大衆化 7
(1) 情報의 大量生産과 大量普及 7
(2) 情報의 信賴性 8
(3) 情報構成의 體系的 構造 9
4. 아날로그 전자매체와 중앙집권적ㆍ폐쇄적 커뮤니케이션 구조 9
5. 디지털 전자매체와 분권적ㆍ개방적 커뮤니케이션 구조 10
(1) 情報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11
(2) 情報의 映像化(visualization) 11
(3) 情報의 네트워크화(networking) 12
(4) 情報傳達의 相互作用性 13
(5) 情報構成의 聯想的 構造 : 하이퍼텍스트(Hypertext) 13
제2절 인터넷의 기술적 구성원리 14
1. 인터넷의 개념과 현황 14
2. 인터넷의 기술적 구성요소 15
(1) 개요 15
(2) 패킷교환기술 16
(3) 통신규약(protocol) 17
(4) TCP/IP 18
(5) 클라이언트/서버 기술 19
(6) IP 주소와 도메인이름체계(DNS) 20
(7)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22
3. 인터넷의 네트워크 구조 22
4.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24
(1) 전자우편(e-mail) 25
(2) Usenet 25
(3) 텔넷(Telnet) 26
(4) 파일전송서비스 (FTP: File Transfer Protocol) 26
(5) 고퍼(Gpher) 27
(6) 월드와이드웹(WWW) 28
(7)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P2P) 29
5. 인터넷 관리기구 29
(1) ISOC (Internet Society) 30
(2) IAB (Internet Architecture Board) 30
(3)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30
(4) 인터넷주소관리기구 : IANA와 ICANN 30
(5) World Wide Web Consortium (W3C) 31
제2장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이론 32
제1절 표현의 자유의 역사적ㆍ철학적 기초 32
1. 인쇄시대 초기의 검열법 32
2. 인쇄개화기와 언론자유의 헌법적 수용: 역사적 교훈 33
3. 언론자유의 철학적 기초 : 사상의 자유시장론 35
4. 시청각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서의 多元主義 37
(1) 프랑스에서의 언론의 자유에서의 다원주의보장에 관한 이론 37
(2) 多元主義의 성격과 효력(역할) : ‘憲法的 效力의 目標’로서의 다원주의원칙 38
(3) 多元主義의 具現을 위한 制度 40
제2절 헌법 제21조의 보호범위 41
1. 보호표현과 비보호표현의 구분 41
2. 예술표현과 정치적 표현의 보호수준 44
제3절 매체별 언론모델 : 전통적인 3분할 모델 47
1. 인쇄모델 : 탈규제모델 47
(1) 서언 47
(2) 검열금지의 원칙 48
(3) 표현내용에 대한 사후심사의 원칙적 부인 48
(4) 진입장벽의 철폐 49
(5) 편집권제한의 부인 49
(6) 소유제한의 철폐 50
(7) 인쇄모델의 적용영역 50
2. 통신모델 : 중립모델 50
3. 방송모델 : 구조적 규제모델 51
(1) 방송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특징 51
(2) 진입장벽으로서의 허가제 52
(3) 편집권의 제한 53
(4) 소유 및 겸영의 제한 53
(5)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의 예외적 허용 54
4. 사이버공간의 적용모델 55
제3장 디지털시대의 정보법질서와 표현의 자유 57
제1절 서언 57
제2절 정보법질서와 정보환경의 상관관계 57
1. 정보는 권력의 원천이자 자유의 조건이다 57
2. 정보법질서와 정보환경의 상관관계 58
제3절 현행 헌법상의 정보법질서의 기본이념 60
제4절 정보기본권들의 상호관계 62
1. 통신비밀의 보장은 언론자유의 전제조건이다. 62
2.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은 이념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 65
3.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이념과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한계 67
제5절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의 재구성 70
1. 인터넷과 언론자유의 보장 70
2. 익명표현의 자유의 보장 73
3. 암호표현의 헌법적 보장 75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76
(1) 기본권 생성의 사회적 배경 76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와 위상 78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79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객체: 개인정보의 개념 79
(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내용 80
1) 익명거래의 자유 81
2) 정보처리금지청구권과 정보처리의 원칙 81
3) 정보열람 및 정보갱신청구권 82
5. 정보참여권의 효율적 보장 83
제6절 소결 84

제3편 각론 86
제1장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86
제1절 미국에서의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86
I. 음란물과 표현의 자유 86
II. 전통적인 표현매체에서의 음란성 판단 86
1. 주요 판례의 분석 86
(1) Roth 판결 - 음란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 87
1) 사실관계 87
2)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87
3) Roth 판결의 의미 88
(2) Memoirs 판결 - 소설의 음란여부 88
1) 사실관계 88
2) 상대적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89
3) Memoirs 판결이 가지는 의미 89
(3) Miller 판결 - 현재의 음란성 판단 기준 89
1) 사실관계 90
2)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90
3) Miller 판결의 의미 91
(4) Paris Adult Theatre 판결 - 음란물을 규제하는 州의 이익 92
1) 사실관계 92
2)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92
3) 반대의견 93
4) Paris Adult Theatre 판결의 의미 93
(5) Jenkins 판결 - “명백히 거슬리는”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의 사례 94
1) 사실관계 94
2)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94
3) Jenkins 판결의 의미 95
2. 음란성 판단에 대한 미국 판례의 변천과 그 경향 95
3. Miller 판결의 음란성 판단기준과 후속판결들에 의한 Miller 판결 기준의 구체화 96
4. 미국 판례법상의 음란성 판단기준이 가지는 한계 99
5. 소결 101
III. 전통적인 음란기준이 사이버공간에도 적용되는가? 102
Ⅳ. 아동포르노와 표현의 자유 102
1. 개관 102
2. Asc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판결 103
(1) 사실관계 103
(2)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104
(3) 판결의 의미 106
제2절 독일에서의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106
Ⅰ. 형법 106
1. 단순 음란문서(제184조 제1항) 106
2. 절대금지음란문서(제184조 제3항 및 제4항) 108
3. 제184조와 온라인상 음란문서에의 적용 108
Ⅱ. 질서위반법 109
제3절 프랑스에서의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110
Ⅰ. 논의대상 : 인터넷사용과 아동보호 110
1. 불법정보의 범위 110
2. 규제입법의 개관 110
Ⅱ. 포르노적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 110
1. 보호되어야 할 영역 110
2. 포르노적인 성격의 표현물의 접근가능성에 대한 규제 111
(1) 프랑스 형법 제227-24조에 의한 처벌 - 개관 111
(2) 처벌요건 111
1) 포르노적인 것의 개념 111
2) 메시지(message)의 개념 112
3) 수단 112
4) 처벌대상행위 112
5) 보여지거나 수령될 수 있는 상태일 것(고의 내지 주의결여) 112
6) 처벌요건(가벌성인정기준)에 관한 판례 113
(3)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 114
3. 미성년이 출연하는 포르노적 표현물에 대한 규제 114
(1) 포르노적 성격의 미성년 이미지․표현물의 유포에 대한 처벌 : 프랑스 형법 제227-23조 114
(2) 처벌대상행위의 객체 116
1) 이미지 또는 묘사(표현) 116
2) 이른바 가상적 미성년 포르노 문제 116
3) 포르노적 이미지 : 아동포르노의 개념 116
(3) 처벌대상행위 117
(4) 고의성요건 118
(5) 처벌대상행위의 장소 및 인적 범위 118
1) 처벌의 인적, 장소적 범위의 확대 118
2) 법인에 대한 적용 119
(6) 통신사업자에 대한 책임문제 119
(7) 민사책임 : 손해배상책임 등 119
4. 불법정보의 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부가형 119
Ⅲ. 폭력적 성격, 인간존엄침해적 성격 등의 표현물에 대한 규제 119
1. 폭력적 성격의, 인간존엄성의 침해 성격의 표현물 - 형법 제227-24조 119
2. 인종적 증오 등의 유발행위에 대한 언론․출판법의 처벌 규정 120
Ⅳ. 인터넷사업자의 책임 문제 120
1. 문제제기 120
2. 인터넷정보유제공자와 인터넷접속서비스업자의 정보작성자 등의 신원확인자료보관의무 121
3. 인터넷정보편집자의 공지의무 121
4. 인터넷정보보유제공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122
5. 자율적 규제 123
제4절 우리 나라에서의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124
Ⅰ.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의 내용 124
1. 형법상의 음란물죄 124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 125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27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청소년이용음란물죄 127
5.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규제제도 129
(1)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 129
(2)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 132
Ⅱ.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 및 판례의 문제점 135
1.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에 대한 헌법적 분석 135
(1) 매체의 특성과 음란성 판단기준 135
(2) 오프라인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원의 입장 136
1) 마야판결 136
2) 반노판결 136
3) 반노판결 이후 즐거운사라판결 이전 137
4) 즐거운사라판결 137
5) 산타페판결 138
6) 이후의 판결 139
7) 매체의 특성과 음란물의 범위 139
(3) 오프라인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140
(4) 사이버공간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 141
(5)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의 문제점 142
2. 청소년이용음란물죄에 대한 헌법적 분석 142
(1)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 142
(2)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헌법적 문제점 143
3.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에 대한 헌법적 분석 145
(1) 불온통신 위헌결정의 의의와 문제점 145
1) 위헌결정의 의의 145
2) 위헌결정의 문제점 146
(2) 입법예고안 제53조의 내용 147
(3)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내용 148
(4)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149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에 대한 헌법적 분석 153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시정요구권한의 법적 성격 153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157
제2장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159
제1절 미국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159
Ⅰ. 통신품위법(CDA) 위헌판결 159
1. CDA의 입법배경 및 내용 159
2. ACLU v. Reno판결 160
3. Reno v. ACLU판결 162
Ⅱ. COPA(CDAⅡ)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v. Reno판결 163
1. 사실관계 163
2.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164
3. 판결의 의미 165
Ⅲ. 공공도서관 차단소프트웨어 설치 위헌판결 165
1. 사건의 개요 165
2. 판결의 요지 166
Ⅳ. 청소년인터넷보호법(CIPA)상의 차단소프트웨어 설치의무조항 위헌판결 167
1.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167
2. 법원에 의한 사실판단 168
(1) 개요 168
(2)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 169
(3) “공개색인가능 웹”과 “숨은 웹”의 규모ㆍ성장률ㆍ변경속도 170
(4) 인터넷상의 노골적인 성표현물의 양적 규모 171
(5) 차단소프트웨어의 과다차단(overblocking)과 과소차단(underblocking)의 문제 172
3. 본안 판단의 요지 173
V. 폭력게임물 규제조례에 대한 집행금지가처분 결정 175
1. 사건의 개요 175
2. 판시내용 177
제2절 독일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183
Ⅰ. 서설 183
Ⅱ. 형법 184
Ⅲ. 청소년보호법 184
1. 서설 184
2. 공중이용장소에서의 청소년보호 185
3. 영화 및 게임프로그램의 연령표시 186
4. 청소년유해매체목록의 등록제도 186
5. 연령등급 및 제공자표시의 고시제도 189
6. 청소년보호를 위한 광고제한 190
Ⅳ.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조약 190
1. 서설 190
2. 허용되지 않은 제공물 191
3. 발달침해적인 제공물에 대한 텔레미디어제공자의 의무 193
4. 광고와 텔레쇼핑에서 청소년보호 193
5. 청소년보호담당자제도 194
6. 텔레미디어제공자의 표시의무 194
7.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195
8. 텔레미디어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주의 관청 195
9. 자율규제기구 195
10. 텔레미디어제공자에 대한 감독 196
11. 텔레미디어제공자의 정보제공의무 196
Ⅴ. 미디어서비스 국가조약(MDStV) 197
1. 미디어서비스의 개념 197
2. 허용되지 않은 미디어서비스 197
3. 청소년보호를 위한 광고제한 197
4. 감독관청의 폐쇄 및 금지명령권 198
(1) 폐쇄 혹은 금지조치의 수범인 199
(2) 폐쇄와 금지의 실질적 조건 199
(3) 외부 제공물의 폐쇄 199
(4) 외부 제공물의 폐쇄 조건 200
제3절 프랑스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200
Ⅰ. 개관 200
Ⅱ. 視聽覺高等評議會에 의한 규제 200
1. 시청각고등평의회의 임무 200
2. 시청각고등평의회의 감시, 금지, 중단 등의 조치 200
Ⅲ. ‘성범죄예방 및 처벌과 미성년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201
1. 규제대상 201
(1) 규제대상에 대한 定義 201
(2) 행정입법에 의한 구체화 202
2. 규제방법 202
(1) 제시, 교부, 임대, 판매 등의 금지 202
(2) 광고의 금지 202
(3) 병과 202
(4) 포르노적인 영화, 폭력조장 영화를 재생하는 매체물에 대한 규제 202
1) 필요적 금지 203
2) 광고금지조치 203
3) 해제요구 203
(5) 표시의무 203
3. 규제위원회 204
(1) 조직 204
1) 구성 204
2) 위원장과 위원 204
3) 임기 204
(2) 운영 205
(3) 권한 205
4. 처벌 및 몰수에 관한 규정 205
5. 법인에 대한 처벌 205
Ⅳ. 필터링 등에 관한 법제 - 인터넷접속서비스업자의 접속제한에 관한 의무 206
제4절 우리 나라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206
Ⅰ.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헌법적 의미 206
1.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의미 206
2.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기본요소 208
(1)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과 표현의 자유 208
(2) 불법표현물과 청소년유해표현물의 구분 209
(3) 성인/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 210
1) 청소년연령확인의무 211
2) 표시의무, 포장의무, 구분 및 격리의무 212
3.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헌법적 한계 213
(1) 청소년/부모/국가의 3면관계의 고려 - 부모의 교육‧양육권의 고려 213
(2) 과잉금지의 원칙 214
(3) 명확성의 원칙 214
(4) 매체특성론 214
Ⅱ.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의 내용 215
1. 개관 215
2.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 217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 219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의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의 설치의무제도 221
5.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및 사전등급분류제도 222
Ⅲ.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 및 판례의 문제점 223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에 관한 헌법적 분석 223
(1)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의 관계 223
1)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의미 및 청소년보호법상의 표시의무제도 223
2)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의 관계 225
(2)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의 관계 226
1)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내용 및 의미 226
2) 자율등급시스템 227
3) 등급시스템을 반대하는 입장 232
4)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의 관계 233
(3)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에 관한 헌법적 분석 234
1)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234
2) 위임입법의 한계 위반 여부 235
3) 특정한 기술이나 특정한 전자적 표시방법을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가? 237
2.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의 설치의무제도에 관한 헌법적 분석 239
3.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및 사전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 241
(1) 청소년보호와 사전제한과의 논리적 관련성 241
(2)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 적용의 법적 근거의 문제점 241
(3) 온라인게임에 대한 이용불가결정제도와 등급분류보류결정제도의 문제점 242
제3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244
제1절 미국에서의 명예보호와 사업자의 책임 244
제2절 독일에서의 명예보호 법제의 내용 245
Ⅰ. 서설 245
Ⅱ. 형법상 개인의 명예보호 246
1. 모욕죄(형법 제185조) 246
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186조) 247
3.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187조) 247
4. 연방대통령의 모독 등 247
Ⅲ. 미디어서비스 국가조약상의 반론권 248
1. 반론청구인 249
2. 반론피청구인 250
3. 반론의 반포 251
4. 반론에 대한 응답 251
5. 제척기간 251
6. 민사소송법의 준용 251
Ⅳ. 명예훼손과 특별법상 인터넷서비스관련자의 책임 251
1. 서설 251
2. 내용제공자 252
3. 접속중계자 252
4. 서비스제공자 254
1) 적극적인 인지 255
2) 기술적인 조치가능성과 기대가능성 255
5. 접속중계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정보차단의무 256
6. 이용자 257
Ⅴ. 유포된 내용에 대한 책임자의 표시제도 258
제3절 프랑스에서의 명예보호 법제의 내용 258
Ⅰ. 개관 258
1. 프랑스의 관련 법제의 개관 259
2. 인터넷 등에 의한 표현행위에의 적용 259
3. 개념 259
Ⅱ. 명예훼손과 모욕의 성립요건 259
1. 행위유형 259
2. 피해자 260
(1) 피해자의 식별(동일성 확인), 개인성 문제 260
(2) 자연인과 법인 260
3. 행위자 260
4. 내용 및 내용의 구체성 260
5. 계속중인 재판과 명예훼손 261
6. 훼손의 결과 261
7. 고의의 요건 261
8. 모욕행위의 성립요건 262
Ⅲ. 특수한 경우 262
1. 국가원수, 외국원수, 외교사절 등에 대한 명예훼손 262
2. 死者의 기억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 263
Ⅳ. 형사책임과 공소 등 263
1. 면책 263
(1) 명예훼손죄에 대한 면책 263
1) 議會에 관한 면책(immunité parlementaire) 263
2) 司法的 면책(immunité judiciaire) 264
(2) 모욕죄에 있어서의 면책 264
2. 가중처벌의 경우 : 인종 등과 관련한 명예훼손에 대한 가중처벌 264
3.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문제 264
4. 공소가능기간 264
Ⅴ. 反論權 265
1. 개념 265
2. 적용영역 266
3. 주체 266
4. 이유(les motifs) - 청구의 전제 266
5. 반론권행사의 요건과 방법 266
(1) 청구 267
1) 제척기간 267
2) 청구방식 267
3) 청구내용 267
(2) 보존의무 267
(3) 반론보도 267
1) 응답기간 267
2) 반론내용과 방식, 비용 등 267
(4) 권리구제 268
제4절 우리 나라에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268
Ⅰ. 명예훼손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의 내용 268
1.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268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269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삭제청구권 및 반박문게시청구권제도 270
Ⅱ. 명예훼손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 및 판례의 문제점 27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헌법적 분석 271
(1) 매체의 특성과 명예훼손의 법리 271
(2) 온라인매체와 명예훼손의 법리 273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헌법적 문제점 274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삭제청구권 및 반박문게시청구권제도에 관한 헌법적 분석 275
(1) 인터넷사업자의 법적 책임의 의미 275
(2)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인터넷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입법례 276
(3)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인터넷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판례 276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7210판결 276
2) 수원지방법원 1999. 8. 20. 선고 98고단6633, 10456(병합)판결 277
3) 서울지방법원 1999. 12. 3. 선고 98가합111554판결 279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삭제청구권 및 반박문게시청구권제도의 문제점 280
제4장 스팸메일규제와 광고표현의 자유 283
제1절 미국에서의 스팸메일규제와 표현의 자유 283
Ⅰ. 상업적 표현에 대한 판례의 태도 283
1. CENTRAL HUDSON GAS & ELECTRIC CORP. v. PUBLIC SERVICE COMMISSION 판결 283
(1) 사실관계 283
(2) 판결이유와 판시사항 283
2. POSADAS DE PUERTO RICO ASSOCIATES v. TOURISM CO. OF PUERTO RICO판결 284
(1) 사실관계 284
(2) 판결이유와 판시사항 285
3. FLORIDA BAR v. WENT FOR IT, INC.판결 286
(1) 사실관계 286
(2) 판결이유 및 판시사항 286
4. 종합적 평가 286
Ⅱ. 스팸메일 규제입법 287
1. 연방법률 287
(1) 원치않은 상업성 전자우편법(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Act of 2001) 287
(2) 전자우편 프라이버시법(Inbox Privacy Act of 1999) 288
(3) 스팸메일금지법(Can Spam Act of 1999) 288
(4) 소결 289
2. 주법 289
3. 관련판례 290
(1) Cyber Promotion Inc. v. American Online Inc.판결 290
1) 사실관계 290
2) 판시사항과 판결이유 290
3) 판결의 의미 290
(2) CompuServe Inc. v. Cyber Promotion판결 291
1) 사실관계 291
2) 판시사항 및 판결이유 291
3) 판결의 의미 291
제2절 유럽연합(EU)의 스팸메일규제 291
제3절 일본의 스팸메일규제 293
제4절 프랑스의 스팸메일규제 294
제5절 우리 나라의 스팸메일의 규제와 광고표현의 자유 295
Ⅰ. 현행 법제의 내용 295
Ⅱ. 스팸메일의 규제에 대한 현행 법제 및 판례의 문제점 299
1.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방식 299
2. 스팸메일과 광고표현의 자유 300
3. 스팸메일 규제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및 현행 법제의 문제점 301
제5장 인터넷방송에 대한 규제의 법리 303
Ⅰ. 인터넷방송의 규제에 대한 현행 법제의 내용 303
1.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정보보관의무제도 303
2. 유사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사후심의제도 304
Ⅱ. 인터넷방송의 규제에 대한 현행 법제 및 판례의 문제점 305
1. 인터넷방송에 대한 규제시스템의 본질적 문제 305
2.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정보보관의무제도의 헌법적 분석 306
3. 유사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사후심의제도의 헌법적 분석 307

<참고문헌> 309

본문내용

키워드

사이버공간,   인터넷,   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