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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개혁,기본방향,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정보화사업,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사교육비경감대책,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혁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개혁

Ⅲ.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방향

Ⅳ.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총의 단체교섭

Ⅴ.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1. 교육부의 관료적 태도
2. 교섭진행 방식에 대한 갈등
3. 교섭의제를 둘러 싼 갈등

Ⅵ.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와 심층면접

Ⅶ.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정보화사업

Ⅷ.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
1. 문제점
2. 개선 방안

Ⅸ.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혁신 과제
1.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칭 개명
2. 보통교육의 충실화 위주로 교육부 소관 업무의 조정
3. 교육부 조직 체제의 개편
4. 교육부 인사 시스템과 교육부 관료들의 요직독점 체제 개혁
5. 교육부 관료 임용 제도의 개혁
6. 교육부 주도의 시책 사업 축소
7. 특별교부금의 폐지 또는 대폭 축소
8. 교육부 관료들에 대한 특혜의 폐지
9. 교육부 산하 기관의 역할 재평가 및 통폐합, 혁신
10. 교육부 관련 연구 기관 혁신
1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와 교사를 상대로 한 체계적 연수 실시
◎단기대책의 즉각 실천과 가시적 성과 부각
◎중기대책의 연차적 실천과 중간점검 실시 및 결과 홍보
◎장기대책의 지속적 홍보와 사회문화 풍토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의식 계도
첫째,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책에 대한 저조한 인식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언론을 통한 간접적인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언론은 비판기능까지 겸하고 있어서 긍정적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본다. 그보다는 학교를 통한 간접 홍보나 인터넷을 통한 직접적인 홍보에 중점을 두어야할 것이며 전담 테스크 포스 구성원을 통한 일대일 홍보나 정책 설명회 등의 개최가 주효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교사들의 낮은 정책인지도 개선을 위한 연수의 기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사들도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언론을 통한 피상적 인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 보다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고 정책의 전도사로 손색이 없을 정도의 신념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즉각 실시가 가능한 단기대책의 경우, 바로 실시하여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정책에 대한 신뢰감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교육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나 일선학교의 준비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면모를 보이는 것이 문제점으로 생각되므로 보다 신속한 적응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기대책의 경우 짜임새 있는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빈틈없이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진행과정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수적이며 그 결과에 대한 홍보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장기대책의 지속적인 홍보와 사회문화 풍토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학부모를 상대로 한 꾸준한 의식 계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Ⅸ.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의 혁신 과제
1.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칭 개명
초중고 교육을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어 있는 지금의 명칭이, 교육부 장관 인선을 왜곡시키고, 교육정책 방향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2. 보통교육의 충실화 위주로 교육부 소관 업무의 조정
초중고 보통교육 업무, 대학교육관련 업무, 인적자원 관리 업무의 소관을 분리해야 한다.
3. 교육부 조직 체제의 개편
교육전문직에 교육정책 결정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4. 교육부 인사 시스템과 교육부 관료들의 요직독점 체제 개혁
- 1~2년 만에 인사이동을 통해 순환하는 인사시스템이 아닌 5년 이상의 전문 보직제로 해야 한다.
- 국공립대학 사무국장 자리를 교육부 관료들이 순환 보직으로 맡는 관행은 철폐되어야 한다. 그 자리가 공무원으로 보임되어야 한다면, 그들끼리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 지원국장 등의 자리를 교육부 관료들이 당연하게 차지해 왔던 관행이 폐지되고, 시도 교육감의 인사권이 재확립 되어야 책임 있는 지방교육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5. 교육부 관료 임용 제도의 개혁
- 지금과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치러지는 교육행정 고시를 폐지하여야 한다.
- 현직교사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 현장의 유능한 교사들이 교육부에서 일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6. 교육부 주도의 시책 사업 축소
교육부가 직접 주도하는 시책성 사업을 줄이고, 예산은 시도로 형평에 맞게 배분해 내려 보내야 한다. 그동안 교육부가 주도했던 굵직한 시책성 사업에 대해 재평가를 통해 시도나 단위 학교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교육단체와 학교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 보장을 전제로)
7. 특별교부금의 폐지 또는 대폭 축소
교육부가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특별교부금은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특별교부금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관리용 청탁과 예산에 대한 잘못된 개입의 소재가 되어왔으므로, 반드시 축소되어야 한다.
8. 교육부 관료들에 대한 특혜의 폐지
- 사무관급 이상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국비 유학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정 유학을 했던 사람이 필요하다면, 해당 국가에서 제대로 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개방형으로 채용해야 한다.
- 행정직이나 전문직 공무원의 유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교사들의 연수나 대학원 학비지원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교육부 산하 기관의 역할 재평가 및 통폐합, 혁신
대한민국학술원, 국제교육진흥원 등 교육부의 산하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평가하여, 그 필요성을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그러한 산하기관 업무들이 교육부 관료들이 감당할 만한 업무인지에 대한 재평가를 바탕으로 일제히 정비통폐합하거나 이관해야 한다.
10. 교육부 관련 연구 기관 혁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교육학술정보원, 직업능력개발원 등 교육과 관련된 4대 국책연구기관들은 그동안 현장과 괴리된 교육정책연구 보고서를 내놓는 등 교육정책의 왜곡과 중앙집권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대대적으로 재평가하여 폐지와 통폐합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1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부의 업무는 그 특성상 한 사람의 장관이 모두 관장하거나 책임지기에는 지나치게 방대하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의 업무 수행을 견제하거나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웹문서), 2004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 2004년 공교육 내실화 대책, 2004
김태완 :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인적자원개발담당, 부총리 : 역할과 법적 지위,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14차 학술대회 자료집, 2000
박종렬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방안,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대통령 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1999
안승문 : 교육개혁 성공을 위한 교육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교육부의 위상,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부총리제와 교육부 개혁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0
이규호 :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교육학연구 6권 1호,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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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