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소비자 보호] 노인 소비자 피해 현황 및 사례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2012년 추천 우수)

목차

Ⅰ. 노인 소비자 피해 현황 및 사례
1. 노인 소비자의 특성
2. 노인 소비자 피해 현황
3. 노인 피해자 유형 및 사례
4. 관련기사

Ⅱ. 방문판매
1. 방문판매의 정의
2. 악덕 방문판매 유형12
3. 방문판매의 문제점
4. 방문판매의 철회권
5. 방문판매 이용시 주의사항
6. 방문판매 사례
7. 방문판매 기사

Ⅲ.관련 법률
1. 소비자 기본법
2. 방문판매법의 주요내용

Ⅳ. 관련 정책
1. 소비자 정책 주요내용
2. 방문판매법에 포함된 정책
3. 노인소비자 관련 정책

Ⅴ. 주의사항 및 대안
1. 고령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2. 노인 소비자 교육

Ⅵ. 소비자 분쟁 해결의 기준 및 방법
1. 소비자 불만처리
2. 소비자 피해구제
3. 소비자 분쟁조정
4. 소비자 단체소송

Ⅶ. 소비자 상담
1. 소비자 상담 순서
2. 소비자 상담

Ⅷ.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 물론 개별 소비자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대체로 소비자피해는 소액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을 제기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조직력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피해구제가 활발하게 되고, 사업자들도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위법행위를 스스로 예방하며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에 보다 노력하게 되고, 사후 시정조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2) 소송 제기단체의 범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너무 좁게 규정하면 제고의 실익이 축소되고 너무 넓게 규정하면 악의적인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없지 않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단체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단체를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에 등록된 단체 ②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국 단위 경제단체, ③ 3년 이상의 소비자권익 증진 활동 실적이 있고, 구성원의 수가 5,000명 이상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단체소솔을 제기할 수 없고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은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소송제도의 운영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소송의 남소(濫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제도 도입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우리나라 단체소송제도는 소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즉,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단체는 위법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지방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첫째, 단체가 제기하고자 하는 소송이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반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둘째, 소송허가신청서에 흠결이 없을 것, 셋째, 소송 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위법행위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지 14일이 경과할 것 등과 같은 허가 요건에 합당하면 소송을 허가한다.
소송의 요건이 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는 소비자기본법 제 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정한 위해반지기준, 표시기준, 광고기준, 개인정보기준 및 부당거래행위고시 등을 사업자가 위반한경우가 소송의 요건이 된다. 다만 국가가 아직 이러한 기분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의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Ⅶ. 소비자 상담
1. 소비자 상담 순서
1) 접수
: 상담원이 받으며, 접수는 직접 기입하는 것보다는 메모를 먼저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카드기입 : 접수자가 요점만을 정확히 정리한다.
3) 분류대장
: 카드내용을 체크한 후 담당자를 결정한다. 담당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좋다.
4) 지시 : 처리의 방향을 정해준다.
5) 테스트 : 실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실험을 의뢰한다.
6) 처리
: 조사, 검토, 회신은 지시자의 방향결정에 따라 담당자가 각자에게 상세히 알린다.
7) 처리확인 : 되돌아오는 것, 미결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한다.
8) 정리보관
: 통계는 1일 통계, 주말 통계, 월말 통계, 분류 통계, 미결 등 분류별로 상세히 정리한다.
2. 소비자 상담
1) 소비자상담의 접수
구매 후 상담접수는 전화, 방문, 문서, 인터넷 등에 의해서 행해지지만, 주로 전화에 의해 행해진다. 이때 우선 상담요청자의 신분(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과 상담의 목적이 확인이 필요하다. 상담할 내용은 당사자에게서 직접 듣고 경위를 분명히 하며 상담 요청자가 어떠한 해결을 희망하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로 상담카드의 항목에 설정되어 있는 기록 내용을 기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듣는다.
2) 상담카드의 작성
상담접수에 대해서는 상담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카드는 상담의 내용, 처리사항 등 상담에 관한 기록이다. 팸플릿, 계약서, 불만상품의 사진 등에 관한 자료도 첨부된다. 카드 기입이 완료되면 컴퓨터에 입력된다.
3) 소비자 상담의 처리
① 소비생활관련 정보 제공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간단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구입요령, 시장정보 등 가능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 준비하여야 한다.
② 불만,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 제시
우선 1차적으로 사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이용하도록 하고, 2차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이나 관련단체를 이용하도록 한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이나 관련법규, 약관 등을 설명해주며 구제방안을 제시하여 준다.
③ 시험 및 검사의뢰 안내
물품의 성능, 성분, 함량, 안전성 등에 대해서만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시험검사부에 해당물품이 시험이나 검사가 가능한 물품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④ 건의나 제안의 처리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갖가지 시정요구나 개선,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홍보, 제도개선, 단속 등에 활용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4) 피해구제 처리
소비자상담과에 접수된 피해구제청구 건은 처리담당과의 업무분장에 따라 분류, 이관하여 각 담당 과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Ⅷ. 참고 문헌
『소비자 교육의 이해』, 김혜선외, 시그마프레스, 2002
『(노인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송순영, 한국소비자보호원, 2001
『소비자 교육의 이론과 실체』, 이기춘, 교문사, 1999
『실버세대: 합리적인 노후생활 길 찾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04
국가 법령 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공정거래 위원회 http://www.ftc.go.kr/
한국 소비자원 http://www.kca.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http://blog.naver.com/kij5798?Redirect=Log&logNo=100030880200&vid=0
http://news.naver.com/vod/vod.nhn?mode=LOD&office_id=052&article_id=0000243189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28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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