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여기과제]스웨덴_사회복지정책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여기과제]스웨덴_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Ⅱ. 본론
[PART. 1]
- 사회보장정책의 목표
- 스웨덴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정
- 스웨덴 복지모델의 특징
[PART. 2]
- 스웨덴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
➀ 스웨덴의 사회보험
➁ 스웨덴의 공공부조
➂ 스웨덴의 사회복지서비스
- 신정부 출범이후 주요 복지정책의 변화
[PART. 3]
- 우리나라와 스웨덴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 스웨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점 및 과제
Ⅲ. 결론
- 느낀점

본문내용

한 우리의 문화를 살려서도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영역을 잘 구분하여 부문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 스웨덴의 보편주의와 달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선별주의로 복기개념의 기본적 차이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적부조의 성격을 띠고 있어,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고, 일반인들은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았다고 느끼기도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이 세금에 비해 받는 것이 없다고 느끼게 되어 조세저항률이 높다. 우리나라도 공적부조의 복지의 성격에서 벗어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대상이 확대되어 실질적 삶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낸 세금만큼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 조세저항도 사라질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스웨덴에서 적용되지만, 우리나라는 공무원에 한해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예: 공무원은 지방이나 서울이나 임금이 같으나, 사회복지사는 지방, 서울의 임금차가 존재한다).현재 이명박 정부는 사회투자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받아들여 시장화, 민영화, 탈규제, 노동시장 유연화(비정규직)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종부세 환급과 유가 환급금을 통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과 양극화 해소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일 자라 창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감소하였다.
정부가 바뀔때 마다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에 맞는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복지 정책이 요구되는 바이다.
스웨덴은 복지의 공급 주체를 국가, 시장, 가족으로 분류해서 보았을 때 국가가 그 주체가 되는 유형의 국가에 속한다. 그만큼 국가의 힘이 강력하고 시장과 가족의 영향력은 탈 상품화, 탈 가족화 되어있다.
우리나라 사회는 일하는 여성과 출산 및 양육은 마치 양립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하는 반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스웨덴의 강력한 사회 보장 정책은 오히려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조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 역할이 바로 잡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걸 배울 수 있었다. 스웨덴이 오늘날과 같은 훌륭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으뜸은 누가 뭐라 해도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연대의 가치를 떠받쳐주는 주춧돌이다. 스웨덴의 20세기를 보면 전쟁을 겪은 적도 없고 극심한 사회 갈등 또한 없었다. 물론 한 때 노사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된 적도 있었고 ‘임노동자기금 논쟁’처럼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경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대립과 갈등은 없었다. 민주주의의 힘이다.
민주주의의 우수성은 바로 인권 옹호에 있다.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자유까지 자유의 영역을 확장시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진정한 인권 옹호굼 옹할 때 스웨덴은 진정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다.
스웨덴은 민주주의의 힘으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만들어 사회 시스템으로 정착시켰다. 스웨덴의 복지 정책은 보편주의 원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스웨덴 사람들은 또한 성, 종교, 사상, 인종, 장애, 성적 지향, 나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차별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발전시켰다.
스웨덴의 선거제도인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진짜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게 하는 배경이다. 세상에서 가장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로 감히 스웨덴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증거는 여성 국회의원 수로 보여줄 수 있다. 스웨덴 국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항상 50%에 육박한다. 각료 수에서도 마찬가지다. 의심나는 사람은 구글을 검색해보시라.
이 책을 읽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스웨덴의 사례를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 생각해봤다. 갈 길은 매우 멀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해서 길을 나서지 않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갈 길이 멀수록 처음에는 천천히 걸어야 한다. 천천히 걸으며 목적지를 생각해야 한다. 가다가 여러 갈림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 길로 가야 하나, 저 길로 가야 하나 하다보면 길을 잃는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보편주의 원리에 입각한 복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기획이 필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갈 길을 정하면 그때부터는 묵묵히 걸어가면 된다.
우리나라가 스웨덴 같은 나라가 된다는 것은 똑같은 나라를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다. 스웨덴에서 관철되고 있는 사회운영 원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모습으로 드러나겠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는 같은 것이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 연대의 원리다.
진정한 자유는 평등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자유롭지 못하면 평등할 수도 없다. 자유와 평등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연대가 무엇보다 소중하다. 민주주의는 이 모든 것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꿈같은 소리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한국인의 우수한 자질과 역동적인 변화를 마다하지 않는 사회적인 기풍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다. 사회를 이끌어갈 기관차로서 정치다. 정치에서도 다시 중요한 것은 정당이다. 기관차를 움직일 엔진으로서, 에너지원으로서 정당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스웨덴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없다.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지향이 명확한 정당이 필요하다. 그럼 스웨덴의 반은 이룬 것이다.
Ⅳ. 참고문헌
* 네이버 카페 :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 (평생교육(시간제교육)커뮤니티)
* 네이버카페 : 사회복지과 대학생 모임
* 국회전자도서관 : 스웨덴의 사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목표와 시사점 / 김문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회전자도서관 : 스웨덴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되는 복지 정책 소개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교육훈련정보센터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스웨덴,   역사,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