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론]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의의, 기능, 근거, 요건, 한계점, 적용영역,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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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의의, 기능, 근거, 요건, 한계점, 적용영역, 위반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신뢰보호의 원칙
1.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2.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1) 이론적 근거로
(2) 실정법적 근거

3.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① 행정기관의 선행행위
②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뢰
②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뢰
④ 인과관계
⑤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조치

4. 신뢰보호원칙의 한계점
①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② 존속보호 및 보상보호 문제
③ 사정변경

5.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
①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의 제한
② 행정상 확약
③ 행정계획의 변경 시
④ 공법상 계약

6.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Ⅱ. 비례의 원칙
1. 비례의 원칙 의의 및 기능

2. 비례의 원칙 연혁 및 법적 근거

3. 비례의 원칙 내용
① 합목적성의 원칙
② 적합성의 원칙
③ 필요성의 원칙
④ 균형성의 원칙

4. 비례의 원칙 적용영역
① 경찰행정
② 그 밖의 영역

5. 비례의 원칙 위반의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단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④ 균형성의 원칙 : 행정작용은 적합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수반하는 조치라 해도, 추구하는 목적과 침해의정도사안의 중요성과 근거 및 다른 공익상 요청 등이 제 요소들 사이에 전체적으로 상당한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상당성의 원칙」또는 「균형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4. 비례의 원칙 적용영역
① 경찰행정 : 경찰권 발동과정에 있어서 경찰권은 국민의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경찰권 발동은 소극적인 질서유지의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범위 내에서, 그리고 공익과 사익이 비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ㅎ나다. 이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2항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② 그 밖의 영역 : 그밖에 이 원칙이 논의되는 대상은 재량권행사행정행위의 부관수익적 행정행위의취소와 철회급부행정행정지도행정계획공용수용공용제한 등에 있어서의 한계와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의 기준 등이다.
5. 비례의 원칙 위반의 효과
비례의 원칙의 위반은 조리법의 위반으로 위법이 됨은 물론, 헌법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헌이 된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의 위반행위는 행정쟁송,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그밖에 행정작용의 결과로서 남아있는 상태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주체를 상대로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문헌
홍정선, 행정법(상), 박영사 2003
김동희, 행정법, 박영사 2003
김남진, 행정법 1, 법문사 2003
조연홍, 국행정법원론(상), 형설출판사 2003
석종현, 행정법원론, 삼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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