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소개글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관련 규정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평가
1. 직권심리주의
1) 의의
2) 변론주의와의 관계
2. 사전결정의 구속력
1) 의의
2) 법적 성질
3) 사전결정의 구속력
3. 판례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지고 기속결정만이 남은 경우 최종행정행위는 기속행위가 되고, 재량결정 중 일부만이 사전결정에서 내려진 경우 최종행정행위는 남은 재량결정의 한도 내에서 재량행위가 된다.
② 구속력 부정설 張台柱, 「行政法槪論(弟6版)」, 法文社, 211면.
사전결정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보호의 이익만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이 견 해에 의하면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공익이 신뢰이익보다 큰 경우 사전결정에 배 치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나) 판례의 태도
판례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 지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 적정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불 허가되면 허가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 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부적정통보 처분을 하도 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8.4.28. 97누21086)라고 판시하여 구속력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있다.
4) 소결
사전결정을 종국적 판단으로 보아 후행 최종행정결정에 대해 구속력을 미친다고 보는 구 속력 긍정설도 사전결정시에 불가피하게 파악되지 못하였던 사실관계나 법적 관계의 변경 이 초래되었을 경우에는 구속력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朴均省, 「행정법강의 제6판)」, 博英社, 2009, 347면.
, 해당 법규의 목적에서 벗 어난 경우에는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와 동일한 결과를 가진다. 그러므로 사전 결정의 구속력을 개별법규의 입법 목적 등의 제반사항을 무시하고 일회적으로 판단하 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사전결정과 최종결정이 다른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보호를 하면 되므로 피해구제에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3. 판례에 대한 평가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등과는 다른 공익적 목적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전결정이란 국민의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 법률요건이므로 이런 사전결정의 구속력을 긍정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좋아 보인다. 하지만, 개별 법규에서 규율하는 사전결정의 목적과 요건이 획일적이지 않으므로,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개별법률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판단이 된다고 본다.
해당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직권주의를 행정소송의 원칙이 아닌 변론주의에 대한 보충적 규정으로 보는 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변론주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판단한 부분과 사전결정의 구속력을 개별법규의 목적에 충실한 판단을 하고, 사전결정과 최종결정이 다른 부분을 신뢰보호원칙으로 보충한 점에서 법리와 논지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99두1052 ,   직권조사,   신뢰보호의 원칙,   사전결정,   직권심리주의,   사전결정의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