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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의의,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목적,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과잉통화,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의의

Ⅲ.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성격

Ⅳ.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목적

Ⅴ.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가격인상

Ⅵ.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과잉통화

Ⅶ.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신의주특별행정구
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기본 의도
2. 가격·배급제도와 관련한 내용
3. 개선조치의 기대효과

Ⅷ.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평가
1. 수요공급 가격결정방식과 인센티브 강화
2. 시장경제로 나가는 첫걸음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생활비 보전과 구매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시스템을 화폐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초보적인 조치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를 고수하려는 지도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경제회복을 위한 조치가 시장경제적 요소의 용인이나 허용을 배제하고는 성공이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시장경제로 나가는 첫걸음으로 보든지 아니면 前단계로 보든지 간에 지도부의 의지와 달리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 조치의 지향이 시장경제에 매우 친화적이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또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또한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개혁조치는 경제개방조치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체제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외부자원을 동원하여 경제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절실하다. 즉 일련의 개혁조치를 통해 경제 시스템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고립된 지역에 모기장을 치는 방식의 80년대 합영법이나 90년대 초 나진선봉 경제특구 등의 제한적 개방조치는 그 효과는 극히 미약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개혁조치에 이어 발표된 신의주금강산개성특구는 ‘모기장식 개방’에서 탈피한 ‘실험실 개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나진선봉특구가 체제유지의 부정적 요소를 막는데 적지 않은 품을 판 반면, 신의주특구는 이 지역을 하나의 ‘실험실化’하여 이 실험실에 자유재량권을 대폭 부여하고 그 결과로서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금강산, 개성특구의 경우도 기본 관점은 동일하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북한의 지형으로 볼 때, 나진선봉까지 합쳐 4개의 특구가 각각 꼭지점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꼭지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중심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약하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구의 외연확장에 의해 북한전체가 특구에 포위될 수도 있다. 이 역시 비가역적인 성격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Ⅸ. 결론
2002년 7월 1일, 북한은 자국의 경제관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른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또는 ‘71 조치’라 불리는 이 개혁을 기점으로, 북한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개혁의 길로 접어든 듯하다.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하기 한 달 전인 6월 1일 각급 기관에 통보된 내부 시행 문건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대한 당의 입장”에는 이번 조처에 대한 당의 입장, 시행내용과 일정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 조치에 따를 부작용으로 개인주의의 만연, 빈부격차의 확대 및 사회질서의 문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전 대비책의 마련을 촉구했을 정도로 이 조치의 개혁적인 의미가 강조된 것으로 알려진다.
‘71 조치’는 1998년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벗어난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체제의 공식 출범이후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는 이례적이고 대대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또한, 1995년 이후 최악의 경제난이라 불렸던 ‘식량외화에너지’ 3난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끝까지 고수해오던 북한이 실리적이고 분권적인 계획경제 정책을 표명하며 종합적인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한 것은 향후 북한체제의 변화와 진로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조치로 판단된다.
1990년부터 계속된 경기침체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위기가 맞물려 체제위기로까지 인식되면서,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춘 의식개혁과 경제 슬로건 등 여러 가지 개선책이 시도되었으나, 그 어느 것도 구체적인 정책으로 가시화 되지는 못하였다. 그 예로 노력경쟁을 통한 경제 슬로건인 ‘제2의 천리마 대진군’, ‘라남의 봉화’를 들 수 있다.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은 1998년 1월 자강도 인민 경제 분야를 현지지도에서 ‘강계정신’으로 강조한 이후, 1999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운동’으로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동해지구에서 ‘성강의 봉화’에 이어 서해지구의 ‘락원의 봉화’ 정신을 강조하였다. 의식적인 측면의 개선책으로는 ‘신사고론’과 ‘과학기술중시사상’이 강조되었다. 2001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 제기된 ‘신사고론’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투쟁기풍과 일 본새에서 근본적인 혁신”으로 “혁신적인 안목과 기발한 착상, 진취적인 사업기풍”을 강조하였으며, ‘과학기술중시사상’은 1999년 신년 공동 사설에서 강조된 데 이어, 2000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사상중시’, ‘총대중시’와 함께 강성대국건설의 3대 기둥 중 하나로서 매우 강조되었다. 이어 2000년 7월 4일 로동신문 “과학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에서는 “혁명성 하나만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던 때는 지나갔다”고 선언함으로써 경제분야 발전의 필요성을 절실히 강조 한 바 있다.
이상의 과정을 검토해 볼 때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김정일 체제가 침체된 북한 경제의 현실을 통감하고 그 발전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강구해 냄으로써 의식의 전환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2002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변화된 환경과 우리 혁명 실천은 경제관리를 혁명적으로 개선완성하는 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고 명시하면서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강일천 외 1명, 「7.1경제관리개선조치」 1년의 평가와 재해석, 평화문제연구소, 2003
박경숙,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04
유동현,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전개와 향후 전망, 동국대학교, 2006
윤황 외 1명,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개혁ㆍ개방의 평가와 전망, 청계사학회, 2006
연하청, 북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우리의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2
이헌경, 북한의 경제조치와 사회경제적 실태,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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