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부제 - 한국의 바람직한 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은)

소개글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부제 - 한국의 바람직한 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p.2
2. 임대주택의 필요성------------------------------------ p.2
3. 주택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 ------------------------ p.4
4. 임대주택 건설 현황----------------------------------- p.6
5. 임대주택 공급의 문제점-------------------------------- p.7
6.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 방안--------------------------- p.9
7. 외국의 임대주택 공급 방안------------------------------ p.12
8. 참고문헌 및 SITE------------------------------------- p.13

본문내용

우 일반아파트 임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도입된다.
최초 거주기간 2년과 2회 연장이 가능한 전세임대주택은 2005년 500가구를 시범적으로 공급하고 내년부터 2015년까지 1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 밖에 중산층도 싼 가격에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평형을 늘리고 내부인테리어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있다.
(8)생활권별 관리방식 도입
공공임대주택 관리정책이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단지 단위의 입주민. 시설물관리에서 벗어나 생활권별로 입주민 생활지원, 주거이동 유도, 수선유지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별 관리방식을 도입하면 개별단지 차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주민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제고 같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공공임대주택 관리에서 당면하고 있는 입주민의 전입, 퇴거관리문제나 시설물관리 역시 보다 원활히 해결할 수 있다. 이 같은 생활권별 관리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공관리기관을 두어 각 생활권별로 통합된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9)주택관리 거버넌스 도입
임대주택의 노후화나 슬럼화, 기피현상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택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주택관리 거버넌스는 정부가 일방적. 수직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관리기구,입주민,시민단체,지역주민 등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 상호 수평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임대주택관리에 이를 통한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10)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업무영역을 조정해야 한다.
지자체와 주민의 협조를 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노인문제와 주택문제를 조율하는 ‘부동산정책단’구성이 필요하다. 담당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향후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 각국에서 임대주택공급사업에 민간을 활용하는 방안
<미국>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주택정책의 이념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역시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공공부문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기보다는 민간자본의 여력을 적극 활용해 정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자본으로 공급하는 순수 민간임대주택, 민간에서 재원을 투입하거나 건설한 주택을 공공에서 구입해 임차. 관리하는 공공주택,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 운용하면서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공공성격을 가진 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1)민간자본의 활용
민간의 자본을 이용한 임대주택 공급은 첫째, 민간이 건설하거나 소유한 주택을 지방정부 등에서 구입 또는 임차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 둘째, 민간의 개발 사업에 연계해 공공주택의 건설재원을 확보하는 방식, 셋째, 민간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협력가구를 설립해 지역의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있다.
2)민간임대주택 공급지원제도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은 주택건설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과 임차가구의 주거비 보조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책으로 나누어진다. 직접지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 또는 개량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 일반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감면이 있으며, 주요한 지원내용은 저리의 자금융자, 이자보조, 비용의 소득공제, 감가상각의 확대 등이 있다. 간접지원방식인 임차가구 주거비 보조는 임대료 보조, 주택수당, 관리비 보조 등이며, 지금은 주로 주택수당 지급으로 임차가구의 주거비 지불능력을 높여 임대사업자의 수익을 보조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상의 간접지원이 일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간접지원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의 세제감면 등을 들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제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최대한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높은 지가로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이 제약을 받는 현실을 감안해 토지를 그대로 보유하기보다 임대주택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공공간접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부문이 간접 지원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이나 비용의 경감을 통해 민간자본을 임대시장에 참여시키는 제도이며, 공고융자임대주택과 이자보조임대주택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고융자임대주택은 주택금융공고의 자금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일반 및 특정 토지담보임대주택, 타운하우스 임대주택, 소규모부지활용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주로 토지자본을 가진 민간이 자금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도시 인근에 잇는 유휴택지를 활용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있다. 이자보조를 받는 임대주택에는 농지소유자임대주택,특정임대주택,특정우량임대주택이 있다.
2) 민간임대주택의 지원과 규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은 세제감면을 들 수 있다.일본의 주택세제는 자가 소유촉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이중 일부는 임대주택의 공급에도 해당된다. 임대주택에 관련된 세제지원으로 취득세와 고정자산세의 감면, 감가상각 등 필요경비의 소득공제, 상속세와 증여세의 제한적인 감면 등이 있다.
최근에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특정우량주택건설촉진세제, 도심공동주택 할증감가상각제도, 납세유예 중인 특정시가화구역에 관한 전용특례 등이 시행되고 있다.
※ 참고문헌 및 SITE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 www.mofe.go.kr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 www.moct.go.kr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 www.jugong.co.kr
경제포탈, 매일경제 : www.mk.co.kr
부동산, 엠파스 : www.empas.com
경제, 라이코스 : www.lycos.co.kr
백과사전, 네이버 : www.naver.com
시사상식, 한미르 : www.hanmir.com
주요국의 임대주택 제도 :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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