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재개발 사업에 관한 레포트 ☆

소개글

☆ 우리나라 재개발 사업에 관한 레포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개발 사업이란 무엇인가? < 개념 및 의의 >

2.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지구내외 공공 공간 및 시설확보의 미흡
(2)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도시경관 악화
(3) 거주환경 악화
(4)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물리적ㆍ사회적 연계미흡
(5) 원거주민의 낮은 재정착률
(6) 재개발 민원

3. 재개발사업 문제점의 대책은...?
(1) 기본방향
(2) 개선 및 활성화 방안
① 도시관리 및 복지 측면과의 연계
②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
③ 공적공간 확보와 공공시설 설치
④ 주변과의 관계
⑤ 영세한 가옥주와 세입자 대책
⑥ 재개발, 재건축 사업물량 조절을 위한 방안 강구

4. 참고자료 및 사진자료 출처

본문내용

운 물리적 환경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주변상황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⑤ 영세한 가옥주와 세입자 대책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의 대부분은 국ㆍ유공지가 많은 산지나 구릉지 및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면적이 많아 건물이 작고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위생상의 위해를 가져 올 수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조건 속에서도 이곳에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집값이 저렴하여 저소득 계층이 주택가격을 지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세한 가옥주와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 후에도 필요한 징수액과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입주가 어려워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가옥주들 중 경제적 여력이 있는 일부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남겨 놓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른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재정착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업시행 전부터 관계되어 있는 영세한 가옥주와 세입자를 위해서는 재정착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거주민이 사업시행 후 적게는 3년부터 길게는 7년까지 거주지역을 떠나 외부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 사업 전 저층의 단독주거지에서 살다가 사업 후 고층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는 점,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징수금을 내야 재입주가 가능하다는 점 등은 실제 거주민의 재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니 거주민들의 사회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고찰하여 재개발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단계적 재개발의 시행, 이주대책수립, 거주민의 지불 가능한 주택의 공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⑥ 재개발, 재건축 사업물량 조절을 위한 방안 강구
70년대 중반이후 서울 강남지역에 집중적으로 건립된 고층아파트들이 재건축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재건축 사업 물량의 급증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20년이 경과된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는 경우 인근지역의 전세 값 폭등현상과 인력난 자재난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건축물 구조상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아파트를 조기에 철거하고 재건축하는데 따른 국가 경제적 낭비도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거나 구조적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한 아파트들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고 공사비 50% 및 폐기물 발생량 90%를 절감할 수 있는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재사용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재건축물량을 조절하고 자원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 관련 주체 측면
도시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자치단체, 주민 시민단체, 도시계획전문가 등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먼저 중앙정부는 주택공급달성 목표에서 벗어나서 도시계획을 존중하고, 관련법의 특별볍적 독소 요소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계획, 추진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과 경관계획에 근거한 개발상한 제시, 지역지구별 차별화의 기본원칙 수립 등의 도시재개발에 대한 총괄조정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인기영합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환경정비적 지구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야하며, 시의회와 구의회는 개발촉진을 위한 민원성 요구에 대하여 원칙에 근거하여 대처하고 도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행정부의 조치 독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는 종래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재개발ㆍ재건축을 지역 활성화의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이를 통해 도시 기능과 구조개선 및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한편 주민들은 고밀 개발을 하면 당장 사업추진은 잘되고 이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환경의 질이 나빠져 집값 하락과 교육환경이 점차 열악하게 됨을 인식하여야 하고, 시민단체는 시민들에 대한 도시의 삶의 질에 대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변 주민들의 고충을 수렴 시민의식화하고, 무계획적인 재개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1. 도시재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 서찬수 [저]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편] (2002)
→ 국회도서관 열람실
2.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 (1995)
3. 경인일보 구교정(인천민언련 사무처장)인터뷰 내용
4. 사진자료 - 네이버 이미지 검색 참고
+:+:+:+:★ⓗⓐⓥⓔ ⓐ ⓝⓘⓒⓔ ⓓⓐⓨ★+:+★ⓗⓐⓥⓔ ⓐ ⓝⓘⓒⓔ ⓓⓐⓨ★+:+:+:+:

키워드

재개발,   문제점,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