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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민지배][식민지지배]식민지배(식민지지배)와 반일민족해방운동, 민족독립운동, 식민지배(식민지지배)와 강제동원, 대한민국임시정부, 식민지배(식민지지배)와 토지조사사업, 식민지배(식민지지배)와 자금수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식민지배(식민지지배)와 반일민족해방운동

Ⅱ. 식민지배(식민지지배)와 민족독립운동

Ⅲ. 식민지배(식민지지배)와 강제동원
1. 노동력 강제 동원
2. 군 관계 강제 동원
1)후생성의 조선인 군인 사망자 수 공식 통계
2)군속 사망자 수 공식 통계
3)최소한의 조선인 군인 사망자 수
4)최소한의 부상자 수

Ⅳ. 식민지배(식민지지배)와 대한민국임시정부

Ⅴ. 식민지배(식민지지배)와 토지조사사업
1. 식민지 근대화론 입장에서 본 토지조사사업
2. 식민지 수탈론의 입장에서 본 토지조사사업
3. 검토와 평가

Ⅵ. 식민지배(식민지지배)와 자금수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됐다는 단절론적인 근대화론의 주장도 무리라고 생각한다. 조선 후기나 식민지시대나 사호의 재생산구조는 동일하게 지주제와 소농경제의 발전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런 지주제와 소농경제는 한말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으며 식민지 시대에 들어와서 저지왜곡됐다기보다 오히려 강화되어갔다. 토지소유권, 토지 상품화, 지주제 및 소작제와 같은 것들이 한말부터 추세적으로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시대는 결국 질적인 차이를 가지기보다는 연속적인 발전선상에 놓여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Ⅵ. 식민지배(식민지지배)와 자금수탈
오늘날까지도 일본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식민지 지배 합리화론’의 핵심은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 일본은 조선에 상당한 자금을 투여했기 때문에 수탈보다는 한국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논리일 것이다. 실제로 패전까지 공채, 보충금, 일본인 민간 자본 등을 합해 총 70억 엔 정도가 일본에서 들어왔다. 그러나 독립국의 경우와는 달리 자금 유입의 목적과 용도가 식민 모국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식민지에서는 이러한 자금 유입이 식민지 내의 보유 또는 ‘개발’된 생산력(물자, 인력, 자금 등)을 유출 또는 고갈시키는 수탈 기능을 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수탈의 실상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 논리에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일제가 조선 지배를 통해 유출 또는 고갈시켰던 생산력 중 자금의 형태를 띤 부문은 얼마나 되는가? 이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제하의 자금의 유출액을 단편적이나마 보여 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외무부에서 펴낸〈대일 배상 요구 조서〉(제2부 확정 채권)가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에게서 받아 내야 할 채권액을 174여 억 엔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로 실제 자금 유출액보다 과소 평가된 것이다.
① 지역적으로 남한에만 한정되었다.
② 증빙 서류가 남아 있는 채권만 집계한 것이다.
③ 주로 한일 간의 국경을 경계로 일본으로 건너간 부문에만 집계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입수한 각 금융 기관의 조사 자료와 기존에 연구자들이 사용해 온 조선 총독부(재무국) 발행 자료를 참조하여 일제하 자금 유출의 실상을 추적하였다. 대상 시기는 원칙적으로 일제 통치하 전 기간으로 하되 자료 및 방법론상의 한계로 일제 말기에 집중하였으며, 광복 후에도 여전히 일제가 주요 금융 기관을 장악하여 계속 자금 유출을 하였으므로 항목에 따라서는 1945년 말까지도 다루었다.
최소한 303억 엔 이상의 자금이 유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의 1910∼1945년 동안 국내 총생산액(GDP)을 추산해 보면 550억 엔 정도인데, 결국 이 가운데 55%가 유출된 셈이며, 일본이 식민지 ‘개발’을 위해 들여왔다고 자랑하는 70억 엔의 4.3배나 된다. 더욱이 이 액수는 대부분 자금 공급 측면에서만 포착한 것으로, 자금 형성 과정의 파행성과 그로 인한 피해액은 집계되지 않았다.
이렇게 유출된 자금은 광복 후 빨리 보상 받아 독립 국가의 경제 재건을 위해 쓰여야 했다. 그러나 보상은 요원하였으며 당장 자금난에 봉착하여 은행권은 계속 증발되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남긴 유산인 자금 유출은 다시금 인플레를 초래하였으며 결국 우리의 경제는 출발부터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민족이 주권을 상실한 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뼈저린 교훈일 것이다. 위의 자금 수탈액은 하루빨리 일본에게서 보상 받아야 하나 그 동안 한일 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이라는 이름하에 받은 무상 3억 달러가 전부였다.
무상 3억 달러조차 자금 수탈로 인해 피해를 본 액수와 비교해도 턱없이 적은 액수이다. 303억 엔을 달러로 환산하면 20.2억 달러나 된다. 그로부터 20년 후의 인플레를 생각하지 않아도 그 보상액은 자금 수탈액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김석길(1956) : 식민지로부터 민족독립운동, 대한민국해군
김동노(1998) : 식민지시대의 근대적 수탈과 수탈을 통한 근대화, 창비
박철하(2007) : 김약수, 반일 민족해방운동에서 자주적 평화통일운동까지, 내일을 여는 역사
이가희(2010) :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의 비교 분석, 목포대학교
이용중(2009)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와 대일항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대한국제법학회
이영호(2003) : 일본제국의 식민지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 한국역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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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배,   식민지지배,   반일민족해방운동,   민족독립운동,   강제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