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II.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임대차의 적용범위의 문제
가. 종전 법의 적용범위
나 .개정법률의 보완책 및 부칙규정
다. 한계 및 개선방안
2.계약갱신요구거절권과 해지권의 문제
가.종전 법규정의 내용과 문제점
나.학계 및 판례의 입장
다.개정법률의 내용
라.개정법률의 한계 및 개선방안
3.권리금 규정의 미비
가.권리금의 의의와 문제점
나.개정법률 및 부칙조항
다.한계와 개선방안
1)임대인의 거래의 자유 침해문제
2)‘정당한 사유’의 모호성
3)개선방안
III.결론
III.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용함에 있어 종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가 최소한 침해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률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적용에 있어 명확한 원칙과 구체화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III.결론
본 법의 개정으로 종래에 지적되어왔던 1)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한 문제 2)임차인갱신요구권으로 인한 임대인의 재산권침해문제 3)권리금 보호규정의 미비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여전히 삼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상인들, 보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 임대인의 재산권침해, 권리금 보호규정에 있어서 해석, 적용 문제들 남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더욱이 과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들 예를 들면 임차인들의 신규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주장, 악용 사례들을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개정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래의 문제점들과 함께 새로 야기될 문제를 대비하여 법령의 해석, 적용을 명확히 하여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법률분쟁의 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개정법률의 문제점을 판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II.참고문헌
김준호.“민법강의”.법문사.2015
법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6
임윤수, 최완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 분석”, 부동산연구, 2011
전장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보증금액에 대한 개선방안”, 한국법학회,2015
임윤수,김웅, “상가건물임대차시장에서 갱신요구거절권과 해지권과의 관계”.한국법학회,2015

키워드

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보호법,   권리금,   방송통신대,   상가,   계약갱신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