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방 R&D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소개글

[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방 R&D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사업의 상호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국가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MB정부 R&D정책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첫째, 규모의 경제 추구, 연계 협력에 기반한 광역화 추구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R&D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 때문에 중앙사업의 지자체 참여 장치 부족 및 지역특성 반영이 미비하였고 지방의 연구원 수는 연구개발비 증가에 비해 동반 성장하지 못하였으며 고가 연구장비의 체계적 관리 미흡으로 과다 중복이 발생하였다. 둘째,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한 전략산업과 선도산업지원단에서 추진한 선도산업 간의 역할정립과 연계 효과가 미흡하였다. 셋째, 중앙주도-지역보조 형태의 추진체계로는 진정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가 나타났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방 R&D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