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비상상고에 대한 이해 - 비상상고의 의의와 목적, 비상상고의 대상, 비상상고의 이유, 비상상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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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비상상고에 대한 이해 - 비상상고의 의의와 목적, 비상상고의 대상, 비상상고의 이유, 비상상고의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상상고의 의의와 목적

2. 비상상고의 대상

3. 비상상고의 이유

4. 비상상고의 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동조 제2호). 이 경우에는 원판결은 파기하지 않는다. 절차의 법령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3) 비상상고의 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파기자판의 경우 이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제447조). 즉 판결의 위법부분이 파기된 경우에도 원판결의 주문은 그대로 효력을 가지며, 소송절차만이 파기된 경우도 원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은 물론 그 사건의 소송계속이 부활되지 아니한다(이론적 효력).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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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2.23
  • 저작시기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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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1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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