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과 영향 [FTA, 한미FTA, 개정협상, 한미 FTA재협상, 재협상] [FTA개정협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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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미FTA 개정협상 배경
한미FTA 체결과정
한미FTA 개정협상과 재협상 차이
한미FTA 개정협상 과정
한국 VS 미국 수출입 현황
한미FTA 개정협상 영향
한미FTA 파기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
한미FTA 폐기시 예상손실
한국의 대응전략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한미FTA 개정협상 배경

트럼프는 대통령 선공 공약 때부터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걸었고, 선거공약대로 TPP 탈퇴를 감행하고 NAFTA 재협상을 추진.

이는 미국에 확대되는 무역적자와 실업의 증가가 자유무역협정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그리고 미국이 체결한 통상협정의 재검토도 지시함

한미FTA 개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 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수 차례 표명해 왔다는 점에서 협상은 피할 수 없는 수순

한미FTA 재협상은 FTA 발효 5년 3개월 만에 개정이 공식화한 것으로 절차상 양국이 합의할 경우 FTA 개정협상은 개시


1. 한미FTA 개정협상 배경

- 2006년 1월 : 한미FTA 체결과정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하며 그 일환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2006년 2월 : 두 나라 통상 장관은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
 
- 2007년 4월 2일 : 김종훈 수석대표와 미국측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14개월 간 밀고 당기기를 한 끝에 FTA 협상이 타결
 
- 2008년 2월 :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에 적극적으로 지원. 미국은 FTA를 미국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한국이 일부 양보를 해야한다고 요구.
 
- 2009년 1월 : 미국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한미 FTA가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정"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 2010년 6월 : 한국이 자동차 분야를 일부 양보하는 내용으로 협정을 수정해 세 번째로 협상이 타결.
 
- 2011년 11월 : 미국 상하원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우리나라 국회는 11월에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 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증했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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