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의 원칙 대안적분쟁해결방안의 장점과 단점 및 대안 제시 공론화의 의미와 유용성 및 한계

소개글

효과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의 원칙 대안적분쟁해결방안의 장점과 단점 및 대안 제시 공론화의 의미와 유용성 및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효과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설계의 원칙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2)공공갈등 해결방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갈등해결방안으로 대안적 분쟁해결방안(ADR)이 제시된다. 이러한 해결방안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3)최근 공공정책갈등 해결방안으로 ‘공론화’라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공공정책갈등 해결방안으로 공론화의 의미, 그리고 유용성과 한계를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정이 과연 국민들 의사결정을 대표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실제 선정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시민참여단 471명 역시 국민 대표성이 있는 가의 비판은 여전히 있다.
둘째, 공론화를 통한 의사결정이 오히려 정부의 책임성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학습의 불충분성은 차치하더라도, 공론화를 통한 의사결정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 참여단의 책임을 지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공론화의 남용은 정부의 책임회피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론화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다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그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공론화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결정이 만약 건설중단으로 나왔다면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시민참여단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했을 것이고 보상과정에서 더 큰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Ⅴ.결론
이제까지 효과적인 갈등해결방안의 원칙을 갈등 예방적 차원과 사후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적 갈등해결방안으로 ADR의 장단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무엇보다도 최근 한국사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던 공론화 갈등해결방안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 맞는 갈등해결방안은 갈등상황과 갈등문제, 정치적 고려 등을 모두 고려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갈등관리시스템,   설계원칙,   대안적분쟁해결,   ADR,   공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