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심화고속 노사분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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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심화고속 노사분규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삼화고속 노사분규 사례
■사례에 대한 분석․비평․대안

본문내용

리하면서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광역버스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안팎에서는 사측이 이번 기회에 인천시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보장받으려는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심지어 "도대체 파업을 노조가 하는 것인지, 회사가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지역의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도 인천시가 삼화고속에 연간 7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만큼 사측의 주장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삼화고속이 과거보다 만성적자구조에 처할 가능성이 커진 것 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삼화고속은 일정 금액아래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올라가는 시외 직행버스(최대 3천500원)에서, 지난 2004년부터 요금을 일정하게 받는 광역버스(현재 2천200원) 체제로 전환됐다. 또 지속적인 유가 상승, 대체 교통수단 등장,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도 도입으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예산 지원을 늘릴 여력은 없다. 늘린다 해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천시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만약 삼화고속이 준공영제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교섭 주체'를 둘러싼 또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6~7월 준공영제로 운영되던 민주노총 산하 일부 시내버스 노조들이 파업을 할 당시 노동계 안팎에선 사업주가 준공영제를 빌미로 단체교섭 의무를 회피하며 모든 책임을 인천시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인천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시내(마을)버스 노선과 운송 원가 등을 종합, 관리하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사측은 "우리에겐 결정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인천시는 삼화고속 파업 기간 중 노선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삼화고속의 노선 점유율을 30%대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정 버스회사 노선의 파행 운행으로 인해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궁극적으로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고용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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