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 틀과 선택차원을 기술하고 개별 선택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장단점, 원칙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과 선택차원을 기술하고 개별 선택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장단점, 원칙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 분석 정의 및 필요성
1)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정책분석의 정의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2.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인 분석틀
1) 길버트(Gilbert)와 테렐((Terrell)의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분석 원칙, 장단점 기술
2) 사회복지정책의 선택차원 고려해야 기준과 원칙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격,방법 등이 좋다고 해도 재원 불충분시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
사회복지재원의 주체-정부,지방자치단체 그리고민간 사회복지단체가 있다.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뉜다.
1) 공공부문의 재원
① 일반예산 :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로 공공부문의 재원 중에 정부의 일반예산, 사회보 장성조세에 관한 상대적 의존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과세주체별 분류 국세, 지방세
세금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 보통세,목적세
성질별로 분류-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간접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② 사회보장성 조세 : 사회보장과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거둬들이는 조세
사회보험을 위한 보험료로 사용자, 피고용자에게 강제로 부과하며 일종의 세금과
같은 기능(국민연금, 산재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③ 조세비용: 조세를 거둬 직접적인 사회복지급여 대신에 사람들이 내야 하는 조세를 거둬
감면공제면제 시켜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루는데 드는 비용을 말함
(2) 민간부문의 재원
① 사용자 부담: 사회복지정책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받을 때 수급자의 일정한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
문제점: 사용자 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해 소득 재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부담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이 억제 될 가능성이 있다.
② 자발적 기여: 개인재단기업 그리고 유산으로 이루어진다.
문제점: 재원이 불안정해 지속적,이고 체계적 정책의 수립,집행이 어려움
③ 기업복지 : 피고용자에게 직접적 임금 대신에 기업복지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고 근로 유지를 위해 동기강화에 필요하다.
문제점:급여가 대부분 고소득층에 집중 가능성 있어 소득재분배가 악화 가능성이 있다.
④ 비공식 부문 재원 : 가족, 이웃, 친척
비공식부문의 계원을 통하여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복지에 비해 수급자나 기여 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법힐 수 있고 그리고 국가복지에 발생하는 많은 절차상의 비용 줄이고, 시간적공간적 욕구에 빠르게 대처 가능하다.
관료제도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다.
문제점은 비공식 재원에만 의존 시 소득 계층 간 불평등 심화화와 비공식 재원으로 해 결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존재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선택차원 고려해야 기준과 원칙
분석틀에 의거 선택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은 사회복지 정책은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혜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마련될 것인가 등의 문제해결에 관련된 원칙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분석틀을 구성하는 주요 선택의 차원들을 아래와 같이 질문 할 수 있다.
1.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2.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3.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4. 사회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3. 참조
정책학계론 인테넛자료
사회복지 정책론 - 김기원
해밀교육교안 인터넷자료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선택차원,   장단점,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