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 문제점과 발전방향 제시

소개글

우리나라 노사관계 문제점과 발전방향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사관계 유형

2. 노사관계의 필요성

3.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

4.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방향 제시

본문내용

를 아직도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논리는 정치적이지만 정치하지 못하며 정치적이기 때문에 정지되어야 한다.
셋째, 이 연장선상에서 노사는 각자의 상생협력의 노사관계에서는 주어지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의식이 필요하다. 각자 책임 있는 주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상대를 탓하거나 흠집을 내어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에서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에 엄격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협력은 시혜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모으는 것이며, 참여는 문자 그대로 부분-각자의 역할-을 취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기업 활동이 근로자와의 관계를 맺는 데서 출발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업 계획에서부터 운영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노동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금조달에 못지않게 근로계약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며, 생산시설의 설치와 같은 비중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의 개념에 근로자의 고충관리와 복리를 포함시키는 것은 기본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는 물론 노조에 대해 인정과 존중의 의식을 가지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한편, 투명경영을 통해 신뢰를 확보한다면 노사관계의 합리화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근로자와 노조가 생산성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상생협력의 노사관계에서 주어진 몫이다.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함과 아울러 스스로의 경제적 향상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배요구는 당연한 것이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요구수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점진적으로 요구수준을 높여가는 방식이 무리한 요구를 내걸고 전투적 실리주의를 취하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로 스스로 의식을 전환하는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준수 의식의 고양이다.
과거 암울했던 경험 때문에 편법을 동원하고 무리를 지어서는 불법을 감행하던 무리수가 민주화 이후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사 모두가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법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정부는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편법과 불법을 규제함으로써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형성·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노사관계의 합리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법 준수 의식이 약한 것이 합리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솔선수범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의식을 고양시켜 나가야 한다. 법이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이 역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시정하되 그 이전까지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현행법을 준수하는 의식의 전환과 혁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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