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찬반토론과 사례연구 및 안락사 개념와 인식연구 및 안락사에 대한 나의의견

소개글

안락사 찬반토론과 사례연구 및 안락사 개념와 인식연구 및 안락사에 대한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안락사 개념

2. 안락사 허용 조건

3. 안락사에 대한 나라별 인식
(1) 한국
(2) 미국
(3) 일본
(4) 독일
(5) 네덜란드
(6) 프랑스

4. 안락사 사례연구
(1) 적극적안락사 사례
(2) 소극적안락사 사례
(3) 우리나라 보라매병원 사건

5. 안락사 찬성,반대 토론
(1) 찬성입장의 근거
(2) 예상되는 반대측 주장
(3) 반대측 주장의 문제점
(4) 반대측 반론예상
(5) 반대측 반론에 대한 논거준비

6. 오늘날 안락사 논쟁현황

7. 안락사의 대안연구

8. 안락사 허용에 대한 나의의견 (찬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리주의의 원칙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만 쫓는다고 했을 때 우리 모두는 아무 문제없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 다수의 행복을 위한 길은 다수의 상대방으로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수의 행복을 위함’이란 이유로 소수 상대방 권리·의사의 무시가 당연시 된다면 이러한 공리주의의 한 측면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그 소수가 주장하는 권리의 범위가 도덕적 절대성의 의미를 갖는 인간의 생명까지 포함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인간의 생명이라는 문제에서는 공리주의로 이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4) 반대측 반론예상
- 자살이라는 문제와 안락사의 문제를 함께 토론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자살의 경우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생활고에 시달려서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이고, 안락사의 경우는 환자와 주변인 모두의 동의와 여러 가지 모든상황을 결합하여서 내리는 어려운 결론이다.
- 환자를 살려내는 것이 의사의 의무와 책임은 맞다. 하지만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데, 단지 기계에 의존하여 하루하루를 보내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생명을 연장한다는 것이 더 고통일 수가 있다. 이러할 경우 의사도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는데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와 가족들을 보면 괴롭고 가책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고통스럽게 죽는 날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편안히 고통 없이 보내주는 것도 또한 의사의 의무와 책임이이다.
- 공리주의의 윤리와 생명윤리의 윤리는 다른 방면일 것이다.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효용과 행복의 증진이다.
(5) 반대측 반론에 대한 논거준비
- 같은 생명을 다루고 있고,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로서, 안락사와 자살을 서로 분리해서 볼 수 는 없다.
- 미국의 안락사를 시켜주는 의사 케보키언의 경우를 보면, 안락사를 시켜주는 의사가 과연, 의무와 책임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이해를 끌어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 공리주의, 생명윤리
6. 오늘날 안락사 논쟁현황
중세 크리스트 교회에서부터 생명은 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인간의 손이 함부로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안락사는 일종의 살인 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근대적 합리주의와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18세기 말에 와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안락사를 인정하는 사고 방식이 생겨났다. 생명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쪽과 환자들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자신의 생을 마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를 살인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외국의 몇몇 나라들에서는 안락사를 부분적, 혹은 완전히 인정하고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네덜란드와 미국, 벨기에 등인데, 네덜란드에서는 환자가 요청한 안락사만 법적으로 허용이 되며, 환자는 반드시 시한부이어야 하며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 확인된 후에야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또한 주에 따라 법이 다른 미국의 경우에는, 오레건(Oregan)주에서만 안락사가 허용이 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환자가 2차례 이상 안락사를 요청하고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며, 2명 이상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처방전을 써 주면 약국에 가서 약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안락사가 시행된다. 이 제도를 존엄 안락사법(Death with Dignity Act)라고 부른다.
7. 안락사의 대안연구
고통없이 아름답게 죽고 싶다고 울부짖는 환자와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부모 및 주변사람들에게 있어서 안락사는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안락사를 합법화한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안락사 시행은 곧 살인죄다.
아름다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해외 각국에서는 호스피스(Hospice)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보편화되어있지는 않지만 점차 널리 퍼지고 있다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입원간호와 가정간호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호스피스 프로그램은 인위적으로 삶을 마감시키는 안락사와 달리 생을 연장시키거나 단축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수 있도록 돕는다.
8. 안락사 허용에 대한 나의의견 (찬성)
마약이라는 최악의 수단까지 동원하며 삶을 포기하는 환자들에게 안락사는 최후의, 그리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안락사 반대론자들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안락사는 하늘이 내려준 권리, 즉 천부인권을 어기는 살인행위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한 괴로움 속에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권리를 빼앗는 것 또한 나는 인권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파산지경에 이른 환자의 가족들 또한 불안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가족중 한사람을 제 의지로 죽여야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쓰는 까닭은 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조금은, 아니 다분히 이론적이다.) 현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중요한 것은 유교적 대의명분이 아닌 현실적 대응입니다. 정신적 능력으로서 고통을 이겨낸다는 것은, 믿음으로서 신이 내려주신 생명을 이어가야 한다는 종교신자가 아니고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바다가 갈리는 기적과 부처의 손끝하나로 불치의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 앞에서 일그러져 가는 환자의 눈에는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의사가 현실에서는 오히려 구세주로 보일 것입니다. 신의 영역이라 하여 감히 침범할 수 없었던 생사의 선택권이 이젠 히포크라데스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언제나 신(神)만큼 냉철하고 객관적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의심스러워 하지만 대답 없는 그들보다는 따뜻한 의사의 손이 시한부에겐 더 인간답지 않을까?
<참고문헌>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김성규
생명의료윤리, 구영모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점승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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