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 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

소개글

노사관계법 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사관계법

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5. (제12강)「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6. (제12강, 개정법)「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7. (제15강)「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쟁의 조정중재는 중앙노동위원회 내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서 전담한다.
③ 단결권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정하고, 국가안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직무, 사법질서의 유지를 담당하는 군인ㆍ경찰ㆍ법관 등은 노조 가입을 제한한다. 임금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측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다. 노조와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④ 공공기관 근로자 : 정부투자ㆍ출자ㆍ출연ㆍ위탁기관 및 그 자회사에서 종사하는 공공기관 근로자는 노동 3권을 보장받으나, 단체행동권, 쟁의행위ㆍ조정에서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면 제약을 받는다. 공공부문은 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으로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긴급조정이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6. (제12강, 개정법)「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교원노조
① 우리나라의 교원노조는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4.19 혁명 이후 결성되었으나 5.16 군사쿠데타로 해체되었고, 1987년 법외조직으로 결성되었다가 해고 등 교직 박탈 이후 ILO, 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 받아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정으로 합법화되었다.
② 가장 진보적이며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중시하는 전교조, 상대적으로 온건한 한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교조의 강경노선에 반대하며 교원의 노동기본권보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강조하는 소수의 자유교원조합이 있다. 교총은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해도 고용관계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다. 교원노조도 공무원노조와 같이 단체행동권의 제약과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교원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지만 단체행동권은 금지하고 있다.
③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은 산업별 노조나 교섭권을 위임받은 연합체 노조와 사용자단체 간에 교섭하는 방식인 통일교섭(산업별 교섭)만 허용하고, 교섭사항은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한정한다.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중앙노동위원회 내의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된다.
공공부문은 노사관계 측면에서 공무원, 국공립교원, 공기업직원, 정부출연기관직원은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당사자이고, 정부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으로 공무원(교원)에게 노동 3권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공무원(교원) 직무의 공공성과 노동기본권 간의 함수관계이다. 교원노조는 초중등교원을 가입 대상으로 설립된 법외노조로 전교조, 한교조, 교총 등이 있다.
7. (제15강)「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협의기구이다. 단체교섭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를 노사협의회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자나 노조가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 대표위원을 구성하고,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회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한다.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 목적을 문서로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의무적으로 소집되고,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협의보고사항과 관련된 기업의 기밀을 경쟁사에 누설하여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고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협의회의 임무는 협의으로 1.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사분규예방에 관한 사항
. 4.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참고문헌
노사관계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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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방통대노사관계,   방송대노사관계,   노동조합,   노사,   노조,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