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료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소개글

우리나라 관료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료제 정의

2. 관료제의 특징

3. 우리나라 관료제의 문제점

4. 우리나라 관료제 문제 개선방안 제시

본문내용

의적이고 관존민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의 전환을 모색하는 일은 앞으로 우리나라 관료제가 수행하여야 할 최대의 과제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근대화과정에서 국가사회 전체의 구조와 발전방향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확대강화하면서, 그 중심 역할을 정부 관료제가 담당했다. 관료들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주성보다는 성과에 치중하였고,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중시한 나머지 사회갈등을 죄악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력은 오로지 지배 권력자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여타의 정치세력은 정책과정에 비능률과 낭비만 초래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이며, 국민은 정책집행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의식과 태도를 형성하고 굳히게 되었다.
관료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제도와 조직의 개편만으로 불가능하다. 관료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에게 우선 업무수행을 위한 자율적 권한과 환경적 여건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인사제도와 소수의 정치권력에 의해 이용되거나 희생되지 않도록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는’ 행정구조에로의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관료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관료제에 대한 비판, 통제강화, 성과저하로 이어지는 과거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기보다는 관료들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통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심리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관료와 정치의 관계 속에서 항상 비난하고 분통을 하서도 차분히 교훈이나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늘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왔다. 이제는 차분히 교훈을 실천하는 국민적인 슬기가 필요하다. 즉, 국민들 스스로 행정 관료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해 가야 하는 것이다. 국민 스스로 자율적 내지 자각적인 시민의식이나 주권자의식 등과 같은 민주적 정치문화 의식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관료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민들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 즉, 행정과정의 투명성의 확보와 관료제의 능률적창의적 봉사자로서의 역할제고를 위해서 국민 스스로 행정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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