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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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호윤리와법




[과제명] 간호윤리와 법 기말과제물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2점)
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8점)
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10점)
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환자 간호의 성과에 대한 책임에 가지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업무의 일부를 맡기거나 일정 부분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과거에 위임은 주로 간호 관리자에 초점을 두었음에 반해 요즘 간호 영역에서의 위임은 간호 관리자가 아닌 일반 간호사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 효과적인 위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도와 위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수준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의 사례를 들어보면 주사(injection)의 경우 간호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 원래 동맥주사나 마취주사와 같은 위험성이 높은 주사의 경우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간호사에게 이를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진료의 보조차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판례에 따르면 1891년 대법원 판례에서 염화칼륨 주사를 간호사에게 위임하여 의료사고로 연결된 사례가 있다. 주사액의 농도에 따라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인데도 의사가 주의의무를 등한히 한 것이다. 다만 피하주사나 근육 주사 등은 위임 가능 범위에 들어 의사가 간호사에게 간호사가 후임 간호 보조 인력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최근 유명 정형외과 대리수술사례에서도 보듯이 의사가 간호사나 직원 등에게 수술의 일부분을 떠넘기는 편의적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자 의료 및 간호윤리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간호사의 간호 보조 인력에 대한 위임이 과다할 때 나타나는 실수와 같은 비효과적인 위임은 환자의 간호 성과와 간호 질에 있어 잠재적인 위협요소가 되기도 하며 간호 업무의 손실을 부르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업무를 위임할 때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확실해야 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업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높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위임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간호사들은 위임 과정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자신이 직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간호사들은 어떤 업무를 위임하고, 누구에게 위임할 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간호 업무 위임에 있어서 해당 간호사들의 능력과 전문성 및 역할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위임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간호행위 위임에 대한 원칙이나 절차 등이 법적,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업무 지시와 감독, 중재의 결과 확인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간호 위임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해당 의료시설에서도 원내 간호사 및 의료 인력의 상호 위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방송대 중앙도서관 사이트 학술검색, 관련 전자저널, 전자도서, 연구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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