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합법화 찬반토론 및 나의의견

소개글

안락사 합법화 찬반토론 및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안락사 정의

2. 안락사의 유형
(1) 적극적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3. 안락사의 필요성

4. 우리나라의 안락사에 대한 인식과 실태

5. 자살과 안락사의 차이점

6. 안락사 논란의 주요쟁점

7.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찬반 토론
(1) 안락사 찬성논리 정리
(2) 안락사 반대논리 정리

8. 안락사 허용에 대한 법적분쟁 사례

9. 안락사의 대체방법

10.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나의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생존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 헌법 규정의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 오진의 가능성도 지나쳐서는 안된다. 사람이랑 불완전한 존재이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더라고 실수의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오진\'을 내려 환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소생 불가 판정을 받은 환자의 의료진이 내린 판단이 오판이라면, 과연 누가 환자의 죽음을 책임질 것인가? 의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지,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 현대 기술로는 환자가 짧은 시간안에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고 단정지을수 없고 안락사의 방법, 안락사를 시키는 의사의 자격 문제 등 사회적으로 요구될 사항이 많다. 안락사의 남용과 오류을 막을 안전한 방법이 없으므로, 안락사를 합법화 한다면 부도덕한 죽음이 확대 될 것이다.
-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환자에게 들어가는 의료 재원이 다른 사람의 치료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그 환자의 잘못이 아니다. 그건 복지 제도를 더 늘리지 못하고 더 많은 의료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사회와 병원의 책임이니까 말이다.
- 환자에게 안락사가 강요될 가능성이 있다.
환자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주위의 심리적인 압력에 의한 강요에 의하여 안락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 고통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낄 때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체감되는 고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안락사의 판단 기준이 자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8. 안락사 허용에 대한 법적분쟁 사례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에서는 나라마다 이견을 보인다. 미국에서는 ‘퀸란사건’이라 불리는 존엄사에 관한 지도적인 판례가 있었다. 퀸란사건이란 퀸란이라는 여성이 친구의 생일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넘어져 혼수상태에 빠지고 지속성식물상태로 되어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생명 유지 장치를 장착하고 체중이 감소하여 이러한 딸의 모습을 본 부친은 딸의 행복의 위하여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여 존엄하게 사망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의사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딸의 신상후견인으로 임명하고, 자신에게 딸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통상 외의 모든 의료조치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에 뉴저지주 대법원은 1976년 3월 31일 부친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즉, 뉴저지주 대법원은 퀸란에게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한 치료거부권이 있다고 하고, 부친을 딸의 신상후견인으로 임명하고, 부친에게 딸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동 대법원은 주치의가 딸에게 현재의 혼수상태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 딸에게 사용되고 있는 생명유지조치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 가족과 후견인의 동의가 있다는 점, 병원윤리위원회도 딸에게 회복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찬성하고 있어 생명유지조치를 철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및 이에 관하여 관계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렇게 퀸란사건판결은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였다.
9. 안락사의 대체방법
(1) 완화의학
진통제 등으로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2) 호스피스
죽어 가는 사람을 인정 있게 보살펴 주는 것이다. 의료진이 질병 상태를 더 이상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없을 때 과잉진료를 하지 않으면서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진료를 계속해나가야 하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10.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나의의견
안락사는 인간이 인간의 죽게 하는 \'합법적인 살인\'이다. 연명치료를 중단하여 죽게 두는 것과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같아 보이나 그 간격은 엄청나다. 고통 받는 환자의 자율성도 물론 존중되어야 하나 그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권리는 부여받지 못했다. 그 생명이 죽음을 향해 가는 꺼져가는 불씨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그것을 종결시킬 권리는 인간에게는 없다. 그러므로 안락사 합법화에 대해서는 나는 조심스럽게 반대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해피 엔딩, 우리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최절주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김기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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