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도록 시장 원리에 입각한 시장 안정화가 된다.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전·월세상한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인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측면 양방향 모두에서 고려해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시장의 원리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가 보호하고자 했던 임차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을 억제하는 것으로 임대 물량이 부족하여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며, 임대인은 주기적으로 임차인을 바꾸려고 하므로 주거불안정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이 도입되면 기존 임차인들은 당분간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신규 임차인은 높아진 임대료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임대인 측면에서는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바로 매각하지 않는 한 임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하락하기 때문에 자본의 유입이 줄어들어 임대 주택 공급이 줄게 되고, 주택의 유지 및 관리에 소홀해지게 되어 주택의 품질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신규 주택으로 인한 적절한 임대 수익이 예상되지 않으면 신규 주택 건설은 감소하고, 제한된 임대가로 인해 신규 공급을 지연하거나 보류시킬 수 있다. 이는 주택 공급 물량의 감소로 이어지며 주택가격을 다시 상승하게 만든다.
정리하면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기존 임대인에게 기득권을 주고 임대차가 유지됨에 따라서 신규 임차인의 임대 기회를 박탈하고 신규 임대 물량이 부족하게 되어 신규 임대료가 필요 이상으로 상승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 중장기적으론 오히려 임대료 상승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전·월세상한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특히 임차인의 주거 비용을 늘리고 있는데 일부 정치인들은 “전세보다는 월세가 주거 비용이 적다,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 등 서민의 실생활을 파악하지 못하고 전형적인 탁상공론만 이어가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를 주장하며 선진국에서도 임대료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선진국에서 규제의 실행 결과로 주택 시장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오히려 전체적인 임대 주택의 양과 질을 저하하며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에 대한 자유를 저해함으로써 정책이 의도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어려워 보인다.
출처 및 참고문헌
김경환.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책제언. KDI 보도자료.
김경환, 손재영. 부동산 경제학(제3판). 건국대학교출판부(2020).
임대료 규제는 도시를 파괴한다 전·월세 상한제의 함정. 주간조선. 2020.08.10
임대차 3법 통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매일일보.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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