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소개글

성사랑사회 )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저출산·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본론 1. 저출산(재생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2. ‘재생산 정치’의 관점에서 본 정부의 정책
-결론
-출처·참조.

본문내용

충돌로 인해 단계적인 시행이 어렵다. 또한 현재 10대에서 40대까지 노령층을 받치고 생산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야 할 세대의 인구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 이들 세대에서 10대로 갈수록 여성과 남성 간에 인터넷에서의 이해충돌 뿐만아니라, 매일 보도되는 여성혐오 범죄로 인해 가치관에 대한 대립이 고착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정책적으로 현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렵다.
1990년대 이후 스웨덴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현상에 갇혔을 때, 여성의 사회 진출을 출산율 저하로 인식하고 막대한 예산과 제도를 쏟아부었으나 실패했다. 하지만 이들의 출생율 반등에 성공시킨 것은 한 학자의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고라는 연구 결과였다. 이후 스웨덴은 전통적인 성 인식을 해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고, 2000년대 결국 출생율 반등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90년대의 스웨덴처럼 많은 예산과 정책을 쏟아 내지만 우리는 17년째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정책과 인식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 간의 포용력과 다름을 인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원시 이래 굳어져 있던 성 역할에 대한 가치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국가, 학교, 가정, 개인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도적인 기득권, 고착화된 남성의 기득권에 대한 타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저출산 문제는 여성 혼자 해결해 갈 수 없는 문제이다. 이것은 어느 한 쪽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이며 앞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반드시 타협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산율을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미래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출처·참조
<‘출산율 0.58명’…역대 최저 기록 또 갈아치운 서울시>, 유진선 기자, insight, 2021.04.29., https://www.insight.co.kr/news/336018. 참조.
<전문직·고학력 30대 여성...왜 결혼과 출산에 등 돌렸나?>, 추영 기자, 웨딩TV, 2021.04.15.,http://www.wedd.tv/news/articleView.html?idxno=3849. 참조.
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인사말>, https://www.betterfuture.go.kr(저출산·고령사 위원회).
김선혜, 「‘불임 치료산업’과 한국 재생산 장치」,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8. 06. p. ⅴ.
<\"휴학하면 채용 불이익\" 제안…황당한 저출산 대책>, 남주현 기자, SBS, 2017.02.24., https://www.youtube.com/watch?v=DlHddso9cHc. 참조.
[그림 1]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2]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출산 시 정책 지원 중 일부
[그림 3] 창원시. 생활 속 성차별 언어 찾기 캠페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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