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다음의 용어의

소개글

생활법률)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다음의 용어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분명히 밝히면 기소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회사가 경매처분을 당하면 체불 피해자는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와 체당금 지급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게 제출하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청구 할 수 있다. 일반체당금지급청구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활용은 임금체불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 통보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조사하여 사용자의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지도를 한다. 사용자가 행정지도에 불응하면 검사에게 형사처리하도 록 입건송치하여야 한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도의 활용은 사용자가 총재산을 경매하여 채권을 변제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가 발부한 퇴직증명서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부한 체불임금확인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최종 3월 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와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활용으로는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임금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퇴직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방 고용노동관서는 그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 단에 송부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당금(최종 3월 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을 지급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하라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 근 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 하고 400만 원 한도에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 제도의 활용은 체불 당시 최종 3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로서 임금과 퇴직금 체불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인 피해근로자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이 규정한 \'인권침해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 등의 사안이 생기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진정 또는 직권에 의한 조사가 시작되고 인권침해 소위원회, 차별소위원회 또는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권리구제방법은 합의의 권고, 조정, 구제조치의 권고,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요청,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가 이루어 진다.
참고문헌
김엘림, 최용근, [eBook]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키워드

생활법률,   가정생활,   직장생활,   분쟁해결,   비사법기관,   권리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