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촉진정책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한계

Ⅱ. 이론적 고찰

Ⅲ. 경제위기와 장애인 고용
1. 경제위기와 장애인고용 환경의 변화
2. 장애인 고용의 일반적 현황

Ⅳ.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상호연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일부 기관들 사이에서 취업의뢰나 사업체 연계, 취업정보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당히 제한적이고 절차상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력공유부분이나 연구분야,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 실질적 고용 연계 프로그램, 서비스의 의뢰, 취업정보망의 연계 등에서는 거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체계의 구축은 통합적 서비스의 체계화와 자원의 효율성 증대라는 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실직 장애인을 위한 제반 지원책 강구
장애인 고용유지를 위한 장애인 실업대책은 일반 실업대책 속에 장애인의 실업대책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건실한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기회 확대, 해고회피노력 지원,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투자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실직장애인·신규실업장애인 등에 대한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수시 입학 허용을 통해 전직·재훈련의 실시, 실업급여 혜택의 확충과 실업급여의 비수혜자에 대한 대책 등 실업 장애인의 실업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장려금의 평등화, 장애인 고용시설의 유·무상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 지원, 구직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지원의 확대 등을 통해 경제위기 하에서의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전반의 구조적 모순이 경제위기를 낳았듯이 장애인고용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도 경제위기하에서 급진적 대책 마련과 아울러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장애인고용의 기본체계 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일반적 현황과 고용정책을 바탕으로 경제위기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았다. 연구방법은 대부분 문헌연구에 의존하였으며 문헌 연구를 통해서 우리 나라 장애인의 일반적 현황 및 고용정책과 실태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이후의 환경변화 요인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관서, 인력은행,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취업알선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았다.
문헌연구를 통해 알아본 경제위기 이후의 장애인의 환경변화는 첫째, 노동시장의 변화 즉, 각 사업체의 경제적 어려움 및 부도의 증가로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장애인의 실질 고용기회가 감소되었고 둘째, 이러한 경제위기로 인해 장애인 및 그 가정의 생활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시설내 작업장의 일감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후원자가 감소하였으며 예산삭감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었다.
97년말 우리 나라에 갑작스레 찾아온 경제위기는 실업이라는 큰 사회문제를 일으켰고 실업은 개인, 가족 그리고 급기야는 사회 전반을 뒤흔들어 놓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장애인의 고용은 일반인의 고실업이라는 사회문제에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의 고용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현 우리 나라와 같은 경제위기 하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복지도 장애인의 고용문제도 지금의 경제위기상황을 역으로 이용해서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복지가 살아야 경제가 살 수 있다. 어렵기 때문에 더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치를 담당한 지도자들의 복지의식이 깨어야 할 것이며 또한 장애인 자신들이 스스로의 고용을 위한 노력이 선행될 때 경제위기 하에서 장애인의 고용문제가 비장애인의 실업문제와는 별도의 독립된 문제로 자리잡고 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을 비뚤어진 시선으로 보고, 우리와는 다른 사회의 소외된 계층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도 문제이지만 장애인 스스로가 그런 시선들은 이겨내고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대안으로도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불가능할 것이다.
장애인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에서 제시한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고용 문제는 짧게는 실업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길게 보면 사회통합과 연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고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과 장애인의 스스로의 노력과 인식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경제위기하에서의 장애인 고용활성화 역시 눈앞의 결과만을 바라보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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