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public enterprise, 公企業]

목차

1. 공기업의 정의 및 목적

2. 공기업의 형태

3. 실정법상의 공기업의 유형

4. 우리나라 중앙정부 공기업 운영 현황

5. 정부와 공기업, 공기업과 사기업

6. 공기업의 기능

7. 공기업의 변화

8. 공기업의 문제점과 민영화

본문내용

1. 공기업의 정의 및 목적
1) 정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2) 목적
사기업(私企業)과 대조적인 기업 형태이다. 공기업의 목적에 관해서는 ①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적 기업(私的企業)과 똑같이 이윤추구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는 설(說)과, ② 공기업의 직접적인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생산이나 서비스에 있다는 설이 있다. 대체로 ②의 설이 통설(通說)로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목적의 관철을 위해서는 필요한 지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복지사업과는 구별된다. 즉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필요한 비용은 그 사업의 수입에서 충당하여야 한다는 비용판제(費用辦濟)주의를 택한다.
2. 공기업의 형태
① 국공영기업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조직에 편입되어 행정관청의 일부로 운용
② 법인공기업(法人公企業) - 법인기업(法人企業)으로서의 형식적 독립성을 지님
공기업의 관료화(官僚化)나 관청의 재정적 부담의 확대를 피하기 위하여 후자의 기업형태가 많아져 가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것은 공공기업체(公共企業體)이다.
3. 실정법상의 공기업의 유형 : 공기업의 법적 형태
가. 중앙정부 공기업의 유형
실정법상 중앙정부 공기업의 유형은 정부기업(기업특별회계),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그리고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① 정부기업은 정부 부처조직형태로 운영되는 5개 기업특별회계로, 우정사업, 철도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 책임운영기관 등이 있다.
②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5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투자 기관 관리 기본법을 적용받고 있는 공기업을 지칭하는 것이다.
③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는 정부투자기관이 재출자한 회사이다.
④ 정부출자기관은 정부의 직접 출자금액이 납입자본금의 50% 미만인 공기업, 그리고 정부 보유의 지분이 50% 이상인 공기업 중에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기업을 지칭한다.

키워드

공기업,   정부,   사기업,   공기업 목적,   지방공공단체,   국공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