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을 저해하는 현행 입시제도의 개선 방향

목차

1. 들어가며

2.역대 정부의 교육개혁(대학입시제도) 추진과정에 따른 문제점 이해

3. 2002년 대학입시 제도의 문제 요인

4. 7차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수능고사Ⅰ. Ⅱ 도입 정책의 문제점 이해

5 외국의 입시제도 이해

6. 바람직한 입시제도의 개선 방향

본문내용

가 실시
(핵심주장의 논리적 기대)
- 교실 수업의 질 향상
- 객관식 평가에서 오는 사고의 획일성을 탈피
- 수업과 평가가 상호 피드백 효과를 가지면서, 지적인 면만 아니라 정의적인 영역과 태도 및 가치교육까지 가능하게 됨
-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불필요한 사교육비의 대폭 축소
(제언)
- 변별을 위한 수능시험 및 구술, 논술 등의 평가 보다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스스로 공부를 하는 자세와 창의적 사고력을 함양시키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일이며, 고등학교의 교육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문제는 항상 악 순환될 것. 고등학교에서의 평가를 신뢰하고 인정하기 위해 교사들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할 것.
【논평 5】대입전형제도에 관한 정책 논리
- 대입전형제도의 개선은 이념적으로 사회적 선별에서 교육적 진로 선택기능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 선발의 잣대에 있어서는 획일적 성적 중심에서 복합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전형자료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안정적으로 대학별 전형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한 대입전형제도가 그 본연의 기능에 있어서는 대학이 학문적 필요와 교육여건에 따라 대학교육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므로 장기적으로 대학에 선발자율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제도운영의 공정성과 중등교육의 정상화라는 공공적 가치를 유지하는 한에서 최소 개입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2002입시제도와 무시험전형
학벌없는 사회만들기 운영위원
이 공 훈
현행 입시제도는 2002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1998년 9월 18일에 이해찬 장관이 2002교육비전과 함께 발표한 것으로 7차 교육과정의 큰 개편이 예고되고 있었으므로 한시적으로 적용될 운명은 피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입시제도의 변화와 흐름을 제시하고 있고 이미 중심을 잡은 이런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흐름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록 멀고도 험한 길임에는 틀림없지만 무시험 전형을 목표로 제시했다는 것과 그때까지라도 성적 비중을 낮추고 특기와 적성의 비중을 높이려했다는 것과 고교내신에서 수행평가를 도입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특별전형을 확대한 것과 자기 소개서와 추천서를 전형자료에 포함시킨 것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암시하는 것은 전형방식이 정상적인 데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한 입시제도가 교육일선에서도 무리없이 받아드려지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특기 적성교육이 자율 보충학습이라는 이라는 이름으로 대치되고 여전히 국영수 중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능도 어렵게 내겠다고 하는걸 보면 성공을 기약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여기서 입학제도와 입시제도의 차이점과 왜 무시험전형으로 가야되는가 하는 점과 그 동안 제가 줄곧 주장해왔던 비공개 무시험 서류전형 임의선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곁들이고자 한다.
첫째로 입시제도는 입학제도의 한가지 유형에 불과한 것으로 범주로 볼 때 입학제도라는 말이 보다 포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입학제도와 입시제도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험을 보아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최면의 결과가 아닐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의하지 않는 선발이 대학생 선발에 있어 보다 보편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시험선발에 의하지 않는 나라나 대학들이 입시지옥과 같은 현상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시사적인가. 발제문 목차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의 입시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항목이 보이는데 그런 나라들은 입시제도가 없는 나라들이고 따라서 입시지옥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들이다. 일본을 제외하고 그렇다. 있다면 오직 입학제도만이 있을 뿐이다.
둘째로 우리가 무시험 전형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많이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시험선발은 시험점수와 석차에 교사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목을 매는 것은 물론 대학마저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험에 의한 점수와 석차는 무슨 내용을 두고 어떻게 시험을 보았는가 하는 건 차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드러난 그것이 절대적인 그 무엇으로 둔갑해 교육한가운데에서 모두를 가위누르듯이 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수와 석차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3자가 곁에 붙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점수와 석차가 절대적 요소가 되지 않을 때에도 제3자가 곁에 붙을 수 있을까. 아니 붙으려 할까.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점수와 석차의 절대신화가 사교육의 번창을 가져오고 학교교육의 부실을 가져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역으로 사교육의 번창을 막고 학교교육의 내실을 원한다면 시험점수를 대학입학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 요소가 되지 않게 하면 된다. 즉 여러가지 전형자료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상대화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도 사교육이 번창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셋째로 비공개 무시험 서류전형 임의선발제도란 한마디로 대학과 지원자 사이를 사적인 계약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그 속에서 입학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관계에서는 대학과 지원자 사이에 대등한 관계가 성립되고 어느 한편이 우위에 서지 않게 된다. 따라서 어느 한편이 인격적 침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도 된다. 사적 계약이 늘 그러하듯이. 그러니 합격이니 불합격이니 하는 말도 생길 수가 없다. 그런 말들은 대학이 몇 개 되지 않고 또 특권기관화 되어 있을 때에나 쓸 수 있었던 말이지 지금처럼 대학교육이 보편화 단계에 와 있고 사회가 민주화되어 있을 때에는 쓸 수 없는 말이다. 지금도 소수의 대학들이 그런 권위를 즐기고 있으나 역사의 잔영일 뿐이다. 국내의 몇몇 대학들보다 더 세계적 권위를 누리는 대학들도 합격자를 발표하는 횡포를 부리지 않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런 행위를 언제까지 공공연히 할 수 있는지 두고 볼 일이다. 나는 해마다 입시철에 합격자가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으로 발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전근대적으로 살던 시절의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그려보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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