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민주정치

목차

I. 서 론

II. 영국의 민주정치 역사
1. 마그나 카르타와 청교도 혁명
2. 복고왕정과 명예혁명
3. 영국 자유주의의 발전

III. 현대영국의 정치문화
1. 영국경제와 정부의 역할
2. 영국여론의 보도기관
3. 영국정치운영

IV. 영국의 정치 조직
1. 영국의 의회조직
2. 영국의 관료조직

V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수 있겠다.
) 朴東緖 外2, 前揭書, p.151.
① 행정계급 (Administrative Class)
주로 정책의 결정과 조정, 법규 및 계획의 작성을 담당하며 사무차관에서 계장급까지 관리 계층을 형성한다.
② 집행계급 (Executive Class)
수립된 정책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상적 업무를 담당한다.
③ 일반서기계급 (General Clerical Class)
서류정리·장부기입·문서작성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보계급 (Clerical Assistant Class)
간단한 서기적 사무나 단순한 기계적 사무에 종사한다.
VI. 결 론
영국에서는 어떤 존재를 추켜올려 말할 때 즐겨 쓰는 낱말로 "인스티 튜숀"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보통의 의미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령 케임브리지대학교는 "인스티 튜숀"에 속한다. 일반적인 "대학교"에 그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상의 무엇, 전통 명성 등이 만인에게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역사, 권위, 질, 영향력 등에 있어 일반대학과 구분이 되는 무엇인가 소중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 옥스퍼드대학이며 케임브리지대학이다.
) 朴權相, 「영국을 본다」, (서울; 원음사, 1990), p. 159.
이러한 전통주의는 영국의 관료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공식적으로 귀족이 인정되고 귀족원이 상원을 구성하여 선출된 민중의 대표를 견제하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지, 언뜻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근대 민주주의의 원조가 곧 영국이란 데 별의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주권은 -형식적이지만- 여왕에게 있고 모든 대소 국사가 여왕의 이름으로 처리되며, 세습적인 귀족들이 국정에 발언권을 누리고, 사회적으로 예우를 받는다. 이러한 귀족들은 의회의 상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하원을 견제하고 국정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한다.
이러한 전통주의는 의회의 귀족들뿐만이 아니라 "옥스브리지"라고 하여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고위관료를 이루고 있다. 영국에서는 "옥스브리지" 출신이 아니고서는 정치적인 성공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과 권위가 강조되는 영국이라지만 우리는 영국이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로 보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 민주주의의 역사가 전통과 권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다. 영국의 민주주의 발전은 혁명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륙의 혁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영국혁명은 절대왕정을 타도하려는 부르조아 혁명이었다. 그러나 종교적인 성격이 농후하였고 지주, 귀족의 역할이 컸던 불철저하고 미숙한 시민혁명이었다. 여기서 이 혁명이 불철저하고 미숙했다는 말은 이 혁명으로 영국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방면에 걸친 낡은 체제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없었
고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수정밖에 없다는 뜻이다.
) 김진웅, 송영호, 정성화, 「서양사의 이해」, (서울; 학지사, 1990), p.254.
이러한 혁명은 오늘날에도 영국에서 전통주의의 관료행태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급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바뀌어온 혁명이기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영국이 이러한 귀족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바로 이점이 영국의 관료주의와 정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현재까지 전통적인 권위와 세습을 인정하면서도 계속적인 타협과 협상으로 사회를 발전시켜가고 있다.
금세기 초에 60명의 장관, 차관이 5만 명의 공무원을 거느렸는데, 오늘날 장관, 차관 수는 100명을 넘고 정부 공무원 수도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 신형식, 「영국의회」,(서울; 김영사, 1992), p. 223.
이러한 숫자는 결국 의회정치의 꽃이라는 영국이 점점 내각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도 이제는 타협과 협상의 산실이며, 개혁과 보수의 대립장이었던 의회에서 그 무대를 내각의 행정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 심지어 요즘에 와서는 상원 무용론 까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내려온 보수와 개혁, 전통과 진보가 맞물려진 타협과 협상의 전통은 계속해서 영국의 관료제를 지배하는 하나의 정치 문화일 것이다.
우리 나라는 비록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것은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오히려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상층부를 형성하는 장,차관들이 국정의 많은 부분을 주도하고 있으며, 또 그들의 상당부분이 여당에서 충원이 되는 것이 그렇다.
또한 당정협의체를 통하여 집권당의 정책과 의사가 정부의 정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도 의회와 정부의 협조를 특징으로 하는 영국의 정치와 흡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의회의 1당과 여당이 일치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내각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민주당과 자민련의 연합으로 생각한다면 외형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치와 영국의 정치를 동일한 수준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 아직은 우리의 정당들은 정강, 정책, 구조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의 활동역시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오랜 민주정치의 역사를 가진 영국의 예를 통해 우리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한 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金明基,「比較政府論」,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95)
金雲泰,「政治學原論」, (서울; 博英社, 1988)
朴東緖 外2,「比較行政論」, (서울; 博英社, 1986)
白相起,「比較政治制度」, (서울; 螢雲出版社, 1994)
朴權相,「英國政府論」, (서울; 일호각, 1985)
朴權相,「英國을 본다」, (서울; 원음사, 1990)
고광림,「속 英國을 생각한다」, (서울; 동아일보사, 1982)
신형식,「英國議會」, (서울; 김영사, 1992)
정만희,「現代憲法과 議會主義」, (서울; 법문사, 1995)
김진웅 외2인,「서양사 이해」, (서울; 학지사, 1990)
金濟璟, "英國近代民主政治의 展開課程에 관한 硏究",
東亞大學校 碩士論文,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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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민주정치,   정치문화,   영국의 정치조직,   청교도 혁명,   현대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