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외부성과 외부효과 내부화 전략의 경제학적 의미

목차

1. 문제제기

2. 수확체증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

3. 네트워크 효과의 정의와 존재 가능성

4. 시장실패로 귀결되는 네트워크 외부성의 설명 모델들

5. 네트워크 외부성의 함의와 외부성의 내부화 전략 또는 파레토 우월해로의 이동

6. 추가된 경제적 이득의 분배

7.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문이다. 결국 '추상적 시간'개념을 통해 추상노동이론적 문제설정을 수용하였으므로 가치의 원천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보지대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제시하는 사례는 정보전달의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즉 생산성향상의 경우임을 고려할 때(류동민, 2000, 16) 이 개념 역시 네트워크 외부성에 기인한 가치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류동민(2000)이 이러한 논의에 입각하여 전개하고자 하는 생각은 착취론을 보다 일반적 소득분배의 문제로 설정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따라서 증가한 지대(정보지대)의 분배과정도 원천에 대한 논의없이 착취로 정의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제도학파의 분석 틀 내에서 착취, 수탈, 분배적 불평등에 대한 정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대의 원천문제는 여전히 사상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원천이 불명확한 것은 모두 지대로 간주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제도학파와 정치경제학의 차이가 크게 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3. 수확체증의 두 요소
필자는 수확체증의 두 요소를 구분하면 이러한 논의 상의 애로에 내재한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수확체증 현상을 생산 측면의 요소와 소비 측면의 요소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규모의 경제라고 불리고, 후자는 네트워크 효과로 불러야 할 것이다.
이때 전자의 문제는 맑스의 논의에서 상당 부분 고려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특별잉여가치의 원천과 동학의 문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지만, 특별잉여가치의 상대적 잉여가치로의 전화과정에 대한 김수행(1988)의 설명에 따르면 생산된 특별잉여가치가 자본간 경쟁과정(사회관계)을 통해 해소되어가는 동학을 통해 특별잉여가치는 상대적 잉여가치로 전환된다. 따라서 특별잉여가치의 동학이 디지털 경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류동민(2000)의 논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정의 특별잉여가치는 부의 특별잉여가치로부터 이전된 것이라는 견해가 성립불가능하게 된다. 추상노동량을 시계로 측정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과 등치시키고, 후자는 개별노동시간의 가중평균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 특별잉여가치의 원천은 가치이전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이 경우 개별 자본들간에 가치가 이전되는 구체적 메카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특별잉여가치의 발생과 그 보급에 따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라는 선형적 이해방식은 변화되어야 하며, 결론적으로 자본저축(자본의 감가-인용자)를 통한 이득은 특별잉여가치가 아니라 렌트로 설명되어야 한다."(류동민, 2000, 18)
왜냐하면 특별잉여가치의 상대적 잉여가치로의 전화과정은 특별잉여가치를 (+), (-)의 특별잉여가치가 사회적으로 상호 이전된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규모의 경제나 불변자본의 체계적 감가 등은 생산된 특별잉여가치라는 특별잉여가치 개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 경우 디지털 재화의 개별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특별잉여가치가 소멸되면서 동일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별잉여가치의 효과가 상쇄되면서 가치 자체가 변동하기 때문이다. 만약 특별잉여가치가 사회화된 상태에서도 가격>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지적재산권)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는 디지털 경제의 수확체증 현상을 가치론적으로 해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경우는 정치적, 법적 개입을 통해 보장되는 독점이윤으로 파악하면 된다. 결국 디지털 경제에서도 자본간 경쟁을 통해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자본주의의 혁신동학은 전통적 (자본주의) 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철된다.
그러나 오히려 문제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원가<가격의 차이(마이크로소프트의 초과이윤) 중에는 규모의 경제의 결과와 네트워크 외부성의 결과가 모두 있고, 이를 실제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다.
) 이 경우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특별잉여가치의 동학이 경쟁을 전제로 하는데, 규모의 경제나 네트워크 외부성은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별잉여가치의 동학(특별잉여가가 사회화되어 소멸됨으로써 시계로 측정된 가치기준이 줄어들고, 이를 통해 사회적 잉여가치가 증가하며, 사용가치는 늘어남에도 가치는 불변이거나 줄어드는 현상)이 작용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도 강남훈이 분해한 초과이윤의 구성 요소 중 독점가격의 문제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 경우는 특별잉여가치의 동학이 관철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본간 경쟁이 있다고 해도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한 효과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잉여가치 개념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가치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때, 기업이 네트워크 외부성을 내부화하여 소비자잉여를 전유한 경우를 특별잉여가치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의 수확체증 현상을 모두 합하여 기업의 초과이윤을 볼 때, 가치론에 기반한 설명이 난점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의 수확체증 현상을 생산에 기반한 규모의 경제와 소비에 기반한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구분할 때 최소한 전자에 기인한 생산성 혁신은 가치론에 기반하여 설명된다. 이제 정치경제학에서 과제로 남는 것은 네트워크 외부성을 가치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난점은 소비자잉여가 '생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래한다. 아래의 도식은 쟁점과 과제를 분명히 해준다.
가치결정: PV + TC + NE = VA
(NE = Network Externalities)
이윤결정: ESV + R + MP + NP = EP
(NP = Network Profit)
참고문헌
강남훈(2000a): "정보혁명과 노동가치론", 『사회경제평론』, 제14호, 풀빛, 17-39
강남훈(2000b): "디지털혁명과 신경제의 축적구조", 『디지털혁명과 자본주의의 전망』, 한울아카데미, 11-54
김수행(1988): "특별잉여가치에 관하여", 『자본론연구』, 한길사
류동민(2000):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특성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제21회 사회경제학회 발표문
조원희(2000): "자본주의 제도론", 『사회경제평론』, 제14호, 풀빛, 105-148
끝

키워드

네트워크,   외부효과,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