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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주정책][외주제작]외주정책(외주제작)의 효과, 외주정책(외주제작)의 현황, 외주정책(외주제작)의 긍정적부정적입장, 미국의 외주정책(외주제작) 사례,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쟁점,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문제점 해결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정책

Ⅲ. 방송시장

Ⅳ. 외주정책(외주제작)의 효과
1.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유현황 분석
2. 연도별 저작권 소유의 변화추이 분석
3. 저작권과 제작비와의 관계 분석

Ⅴ. 외주정책(외주제작)의 현황
1. 외주편성비율 고시 현황
2. 지상파 방송 3사 외주제작비 현황
3. 독립제작사 현황
4. 독립제작사 협회의 제작시설 및 장비 확보

Ⅵ. 외주정책(외주제작)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입장
1. 외주비율 확대정책을 옹호하는 입장
1) 지상파방송사의 독점적 지위약화의 필요성
2) 독립제작사 육성의 필요성
3) 수용자복지의 제고
4) 다매체시대 영상물 수요의 증가에 대한 대비
5) 방송영상물의 국제경쟁력제고
2. 외주비율정책에 대한 부정적 입장
1) 수직통합의 비효율성에 대한 의문
2) 독립제작사 육성을 위한 복합적 요인의 무시
3) 제작시장육성의 협소한 해석
4) 다매체시대 영상시장의 확대에 대한 의문
5) 국제경쟁력확보 논리에 대한 의문
6) 경쟁과 수용자복지증진의 관계에 대한 의문

Ⅶ.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문제점

Ⅷ.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저작권문제점

Ⅸ. 미국의 외주정책(외주제작) 사례
1. 역사적 특수성
2. 지상파 네트워크 관련 규제정책
1) Fin/Syn Rule(Financial Interest/Syndication Rule)
2) Prime Time Access Rule
3) Network`s Consent Decree
3. FCC 규제 폐지 이유
4. 규제 철폐의 영향
5. 미국사례의 시사점

Ⅹ.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쟁점

Ⅺ.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1. 품질과 다양성 제고
1) 품질
2) 다양성
2. 경쟁의 활성화
1) 경쟁에 대한 관점 문제
2) 수직적 통합의 효율성과 비효율성
3) 경쟁력의 문제
3. 인프라의 형성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거나 매우 약한 한국 시장에서, 그것도 우월적 지위를 보장받은 사내 제작 부문과 제작 전문 자회사까지 있는 열악한 조건 아래에서 규제에 의해 육성되는 독립제작부문은 양, 질 모두에서 결코 사내 제작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증가되는 양적 비율은 편법만을 만들뿐이고, 편법을 제한하는 더 강력한 규제는 방송사내 인력에 대한 고용 불안정을 낳음으로써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독립제작 부문의 포화 여부를 진단하고 양적 비율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더 정치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지금의 30%(특수관계자가 없는 KBS)와 35%(특수 관계자가 있는 MBC, SBS)는 외주로 제작할 수 없는 뉴스의 비중(17-8%)과 방송사가 역점을 두는 프로그램이나 특집 등을 위한 편성 운용의 여지(약 10%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방송사내 제작량과 거의 유사한, 사실상의 포화상태로 볼 수 있다. 이 점은 2002년 기준으로 제작사 신설이 크게 둔화되고, 방송사에 대한 납품 실적이 없는 제작사가 47.6%, 10인 미만의 제작사가 47.6%에 달하는 점 등에 의해 보강된다(문화관광부의 자료 통계). 더 비율을 늘려도 편법만 양산할 뿐 실질적인 시장 규모 자체가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이 독립제작사의 질적 내실을 어떻게 기할 것인가에 있다. 이에는 몇가지 자생적·정책적 방안들을 구상할 수 있다. 우선 독립제작사들이 합병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몸 불리기를 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방법이다. 이는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제작비 투자 규모의 확대, 고용 및 시장의 안정화 효과, 거래 협상력의 증대, 시장 진입장벽의 상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제작시장의 장벽이 낮을 경우에는 이러한 몸불리기는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이 시장의 장벽을 조금 높이는 방법을 구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지금의 양적 비율 확대 일변도 정책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점 때문에 제작시장의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비율이 아니고 금액으로 이를 정한다면 독립제작사의 난립이 일부 정리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창조적이고 전문적 기술을 가지면서, 자유롭고 혁신적으로 활동하는 독립제작사의 겸비 없이는 한국 방송은 선진적인 길로 가기 어렵다. 이 또한 배척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 결론
방송영상산업 육성이란 명분에서 출발한 외주정책은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시청자 시장이 갈수록 세분화, 전문화되는데다 방송기술의 발달에 따라 매체와 채널 수가 증가해 방송영상물 공급원을 다원화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까지 가미되면서 그 당위성에 별다른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외주비율이 끊임없이 늘어나면서 지상파방송사로부터의 반발도 커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작년 가을개편 당시 31%였던 외주비율이 올해 봄개편에 33%로 상승 고시되면서 방송사마다 현장에서의 제작의욕 저하와 인력배치에 따른 혼선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외주비율 벌써 33%, 부작용 심각 참고할 것. 어떠한 정책도 현장의 반발과 미온적인 협조 속에서 정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정책이 의도한 목표도 제대로 실현하기 힘들다.
그간 외주정책에 대한 지상파방송사의 문제제기 이를 대표하는 것으로 김세영, 신동진, 안광한, 윤미현 등을 들 수 있다.는 방송영상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자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논리 차원으로 평가절하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10년도 넘게 실시된 외주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징후가 감지되지 않으면서 최근 학계에서도 이 정책이 과연 우리나라의 방송영상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적합한 방안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던지고 있다. 이에 속하는 연구는 김광호, 김재영, 김진웅, 박소라, 윤석민장하용 등이다. 외주정책이 실시된 지 10년 이상이 지나서야 이 정책의 성과와 적합성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쟁의 마당이 열리고 있는 셈이다. 외주비율 의무화는 자의든 타의든 우리나라 방송영상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로 자리잡은 지상파방송사의 시스템에 균열을 일으킬 정도로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안이다. 동시에 전개중인 다매체다채널 환경에서 지상파방송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위상, 그리고 위성방송 등 새로이 등장한 매체와 지상파방송 간의 관계 등을 미리 엿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하다. 외주정책이 방송영상시장에, 나아가 우리 사회의 문화와 산업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할 때 그 실효를 검토하는 작업은 필수적이자 시급함을 요하기도 한다. 10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의 축적은 외주정책의 성과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 논의를 벌이기에 충분한 바탕을 제공해주고 있기도 하다.
외주정책을 평가하는 일환으로 방송영상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이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방송영상산업과 외주정책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분석을 통해 외주비율확대의 경유지가 독립제작사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있으며, 그 궁극적인 지향점은 방송프로그램 품질과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복지에의 기여에 있음을 밝혀낼 것이다. 이 두 가지 외주정책의 목표가 주 분석 대상이다. 즉, 외주정책이 독립제작사를 활성화시키고 시청자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일정한 해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권호영 외, 국내외 방송영상시장 종합분석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서, 2001
김대호, 디지털 시대의 방송정책,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김재영, 방송외주정책에 관한 네 가지 신화(Mythology), 영상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 방송과 커뮤니케이션2호, pp.5~38, 2001
김진웅, 외주정책논리의 비판적 관점,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호, 39-73쪽, 2001
송경희, 외주제작 의무편성 정책의 효과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서, 1999
신동진, 외주제작 정책의 문제점, 방송문화, 1999
안광한, 지상파방송의 편성규제와 외주정책, 방송문화 7월호, 2001

키워드

외주정책,   외주제작,   외주프로그램,   독립제작,   방송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