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세무회계 2급 기출문제

목차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본문내용

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납세고지서등을 송달한 경우에 당해 납세고지서등이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등이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⑤ 납부 또는 징수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정답] ① 국기법 63조
17.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 )이다.
① 15년간 ② 10년간 ③ 7년간
④ 5년간 ⑤ 20년간
[정답] ③ 국세기본법 26조 2항
18. 다음 국세기본법상 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통지를 받은 때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기간경과후에 제기된 청구는 각하결정의 대상이다.
③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④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기각결정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세심판원은 심판청구에서 제기된 청구의 내용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정답] ③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19.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끼리 묶여져 있는 것은?
가. 충당 나. 납세자 사망 다. 결손처분
라. 부과취소 마.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① 가,나,다 ② 가,다,마 ③ 다,라,마
④ 가,라,마 ⑤ 나,다,마
[정답] ④ 충당, 부과취소, 부과제척기간만료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이다.
20.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세법과 다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종료시
② 인지세 - 과세문서 작성시
③ 소득세 - 납세의무자의 신고시
④ 증여세 - 증여재산 취득시
⑤ 증권거래세 - 매매확정시
[정답] ③ 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시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21. 사업자 갑이 5월 3일 납세고지서를 받아보니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5월 2일로 되어있었다. 납기전 징수의 고지인 경우와 아닌 경우의 납부기한은?
납기전 징수의 고지인 경우 납기전 징수의 고지가 아닌 경우
① 5월 10일 5월 3일
② 5월 3일 5월 10일
③ 5월 10일 5월 9일
④ 5월 3일 5월 3일
⑤ 5월 9일 5월 9일
[정답] ② 국기법 7조
22. 다음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① 납세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③ 세무조사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하인 경우
④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⑤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답] ④ 국기법 81조의 10
23. 국세 우선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압류한 국세와 지방세는 납세담보 받은 국세와 지방세에 우선한다.
② 법에 정한 소액의 주택임차보증금은 국세에 우선한다.
③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④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한다.
⑤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정답] ① 국기법 36조
24. 제2차 납세의무자 중 주된 납세의무자의 부족분에 대하여 법정한도 없이 전액 책임을 지는 납세의무자는?
① 청산인 ② 과점주주 ③ 사업양수인
④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⑤ 무한책임사원
[정답] ⑤ 국기법 39조
25. 세법상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는?
①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할 때
② 화재로 신고기한을 연장할 때
③ 상속세를 연부연납할 때
④ 과세 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정답] ② 국기법 6조
[세법 2부 주관식] (♣ 주관식 문항당 5점)
26. 거주자 김은석의 2002년도 소득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는 결손금액임)
⑴ 이자소득 10,000,000원
⑵ 부동산임대소득 - 3,000,000원
⑶ 근로소득 35,000,000원
⑷ 배당소득 12,000,000원
⑸ 사업소득 - 10,000,000원
⑹ 기타소득 4,000,000원
[정답] 51,000,000
이자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결손금 + 배당소득 + 기타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음.
27.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산출하시오.
월임대료
\300,000
부동산 임대보증금
\10,000,000
임대부동산의 건설원가
\6,000,000
필요경비
\300,000
정기예금 이자율
5%
사업소득에 속하지 않는 연간 총관리비 수입
\200,000
부동산 임대기간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정답] 4,000,000
300,000 ×12 + (10,000,000 - 6,000,000) × 5% + 200,000
28. 다음의 괄호 안을 채우시오.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를 ( )으로 추정한다.
[정답] 통정허위계약 (국기법 35조 4항)
29.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대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 )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정답] 2년 국기법 45조의 2
30. 2003년 8월 31일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추가로 납부할 가산세의 합계는 얼마인가?
2002년도분 당초신고 법인세액 1억원
2002년도분 수정후 법인세액 1억 2천만원
법인세법에 의한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2,000,000
- 과소납부가산세 \3,000,000
[정답] 4,000,000
과소신고가산세 2,000,000의 50%인 1,000,000과 과소신고납부가산세 3,000,000의 합계 4,000,000

키워드

세무회계,   산입,   손금,   증빙불비,   접대비,   부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