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자간투자협정 프로그램

목차

본문내용

루마니아
1992.5.28
1994.1.15
러시아
1992.6.17
러시아 아직 비준 안함
세네갈
1983.12.6
1990.10.25
슬로바키아(5)
1991.10.22
1992.12.19
스리랑카
1991.9.20
1993.5.1
트리니타드토바고
1994.9.26
1996.12.26
튀니지아
1990.5.15
1993.2.7
터키
1985.12.3
1990.5.18
우크라이나
1994.3.4
1996.11.16
우즈베키스탄
1994.12.16
미국측 아직 비준 안함
* 캐나다와 멕시코에서의 투자는 양자간투자협정과 유사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1장에 의해 커버되고 있다.
미국이 맺은 양자간투자협정 분석
) 자세한 분석 나중에
1. 45개국과 추진중이거나 종결한 투자협정 중 80년대 종결된 것 4개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90년대 이후
2. 대부분이 구소동구제국, 중남미, 아프리카국과 맺은 것임. 즉 선진국과 맺은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의 캐나다가 유일함.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전혀 없음. 소동구제국의 붕괴 등 경제적 위기를 이용하여 맺은 것으로 추측됨
3. 서명과 비준 종결후 효력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간 소요.

키워드

투자협정,   최혜국대우,   보충협약,   지적 재산권,   신자유주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