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육의현실과문제점

목차

[과외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

[교실붕괴의 원인과 대책]

[한국의 교육정책 진단 -과외정책을 중심으로 ]

본문내용

ool Failure," 1996, http://www.weac.org/resource/may96/myths.htm.
<미주>
1) 99년 10월 20일 KBS 2TV의 "추적 60분" 및 조선일보,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99.8.24- 등
2) 엄기형(1999)은 "<학교붕괴>현상의 비판적 이해"라는 논문에 "학교의 붕괴이지 교육의 붕괴는 아니다"라는 부제를 붙여 놓고 있으나, 사교육의 번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3) 한국의 학교 교실 붕괴에 관해서는 체계적 연구가 아직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이 99.9.30일 전교조 토론회에 발표한 글들을 중심으로 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4)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조사는 3세 이상 대입 재수생까지의 자녀를 둔 전국(제주도 제외) 가구 중 5,004개를 추출하되, 모집단 가구의 구성비에 따라 지역(광역 행정구역)별 표본수를 할당하여 무작위로 추출하고 타계식으로 조사하여 전국 추정치를 계산함. 이에 반해, 윤정일 외(1997)는 초·중·일반고(실업계 제외)별로 학생 1,000명씩을 대략적인 지역별 "인구비"에 따라 지역별로 1-5개의 학교 및 학교별로 20-50명을 추출하여 우편조사 하였는데, 지역별 회수율이 상당히 불균등하고 표본설계가 전국 학생이 아닌 전국 인구를 모집단으로 한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통계치는 전국 추정치가 아니며 단지 조사대상자의 평균치이다.
5) 학교실패는 아래 4가지로 요약된다: ① 학생들의 성취도 수준 하락, ② 교육비 증대가 학생 성취도 증진 실패, ③ 미국 교육의 저질이 국제시장에서 미국의 실패 요인, ④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의 실패가 심함.(WEAC, 1996)
6) 이주호 외(1998)는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과열 과외, 과열 입시경쟁, 부족한 교육투자" 등에서 찾는 기존 분석을 비판하고, "학교교육의 저효율성"과 "입시위주 교육왜곡"으로 일그러진 현상을 한국의 교육실패로 규정한다. 그들은 교육에 대한 과다한 규제와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교육재원의 비효율적 사용이 선진국의 학교실패와 유사한 학교교육의 저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선진국에는 없는 입시위주 교육왜곡이 한국의 "교육실패"의 특이한 현상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1999)는 이들의 새로운 개념들과 분석틀도 한국교육문제가 결코 "과열 과외, 과열 입시경쟁, 부족한 교육투자"를 제외하고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한바 있다.
7) 원칙적으로, 만약 공교육이 정상적이고 충실하다면, 즉 학교 교실에서 배워야 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과외비를 들여가며 과외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교육은 공교육이 부실할 때에만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교육전문가나 일반 국민들은 사교육의 번성이 공교육을 부실하게 한다고 믿고서 사교육 철폐를 주장해 왔다. 전종호(1999a)의 실태조사에서도 교사들의 45.3%만 공교육의 부실이 사교육 확대의 원인임을 인정하며 교사들의 35.6%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교육정책 진단 -과외정책을 중심으로 ]
1. 문제의 제기
o 세계교육개혁의 배경
- 국가발전에 대한 위기 의식
- 현실교육문제에 대한 반성
-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체제의 정비
o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과 교육
- 선진국과의 지식의 격차
- 주입식교육으로 인한 창의력의 부족으로 국가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의 부족
- 교육체제의 문제로 인한 국가지도자의 지도력 부족
→ 무엇을/어떻게 가르칠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문제로 귀결
o 논의의 범위
-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
- 정책사례 :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과외정책
* 중등교육의 성격을 규정하고, 고등교육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정책문제
- 대 상 : 과외정책관련 증등교육정책을 중심으로하되 관련 정책포함
- 방 향 : 정책의 진단과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과거의 정책 사례)
현재의 교육정책 분석
2. 과외정책 관련 개념
2.1. 과외교육의 정의 : 상급학교진학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개인적/집단적 교육 활동의 총합
→ 교육활동이 교육본연의 목적이 아닌 입시라는 수단을 목표로 이루짐으로 써 발생하는 교육적 폐혜와 이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사회적/경제적 문제 상황
2.2. 과외교육의 문제점
o 교육적 측면 : 자율적 학습능력 저하로 인한 문제해결능력 결여, 목표와 수단의 가치전도 현상, 학교에 대한 불신초래 및 학교교육의 부실화, 과잉경쟁에 따른 부작용
o 사회적 측면 : 부의 정도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로 사회적 통합의 저해 예) 고액과외
o 경제적 측면 : 자원의 낭비
3. 과외정책의 연혁
3.1. 제1기 : 중학교입시과외 대응 중학교 무시험정책
3.2. 제2기 : 고교입시과외 대응 고교평준화정책
3.3. 제3기 : 대학입시과외 대응 과외전면금지조치(7.30 조치)
3.4. 정책의 특성 : 정책문제의 진단과 정책대응의 적정성
4. 교육정책의 현황: '사교육비부담경감 방안'
4.1. 단기적 정책 방향 : 과외수요의 학교내 흡수정책
o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o 위성교육방송의 활용
4.2. 중/장기적 정책 방향 : 과외수요의 해소 정책
o 교육여건의 개선
o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o 학교교육의 내실화
o 교원정책의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5. 과외교육의 원인과 대책
5.1. 대학문호협소와 지역/학교 집중화의 문제
o 지역/학교 집중화 해소 정책 예)지방대학육성, 연구중심대학, 학부제 확대
o 대학입시제도의 탄력성 : 공정성과 타당성의 우선 순위
5.2. 심리적 요인
o 건전 경쟁 풍토의 조성 : 능력중심사회제제
5.3. 교육부문내부의 경쟁 구조
o 지역간/학교간 과열 경쟁 : 학교와 학교의 역할에 대한 재조정
o 고등학교의 동일화/서열화
5.4. 사교육시장 질서
6. 교육정책 쟁점
o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교육 : 교육과정의 개편, 교사와 학교의 기능 재조정
o 공평성/수월성의 조화
o 학교교육에의 동반자 관계 : 학교-학부모-지역사회의 연계

키워드

과외교육,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