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 감상문(The Third Way)앤소니 기든스

목차

제 3의 길(The Third Way) 저자 : 앤소니 기든스

1.시작하는 글

2.사회민주주의

3.범세계화

4.새로운 민주 국가

5.새로운 시민사회

6.적극적 복지

본문내용

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가 야기되는 곳에서 급여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인책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법적인 강제를 통해서, 좀더 능동적으로 위험을 수용하는 태도를 촉진시켜야 한다.
- 직업 창출과 미래를 위한 전략은 새로운 경제적 위급성에 대한 방향설정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소비자들은 점점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압력은 사회적 배제과정을 심화시키고 육체 노동자와 지식 노동자 사이, 혹은 고숙련공과 저숙련공 사이의 격차가 생겨날 것이다.
- 따라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정부는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개인들이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일생 동안 지속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공공 사업에서의 민간과 정부의 협력은 공익이 중심이 되면서도, 사기업이 과거에 정부가 제공했던 활동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가족 친화적 작업장 정책을 촉진해야 한다.
- 범세계적 자본주의가 미래에 충분한 직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좀더 넓은 맥락에서 본다면 '직업의 재분배'가 이미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다양한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직업과 함께 직업말고 다른 부문에 헌신할 기회를 모두 추구하고 있다. 만일 사회가 이런 헌신적 정신을 드높이고 보상하여, 수익이 있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결속을 둘 다 만들어 낼 수 있다'
- 적극적인 복지사회에서의 사회투자 국가는 어떤 것인가? 적극적 복지로서 이해되는 복지에 대한 경비는 전적으로 국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다른 기관들과의 결합을 통해 작동하는 국가에 의해 생성되고 분배될 것이다.
적극적인 복지사회에서 개인과 정부 사이의 계약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개인적 책임확장의 매개물인 자아의 발전과 자율성이 주된 초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기본적 의미에서 복지는 빈자뿐만 아니라 부자와도 관련된다.
- 적극적인 복지는 베버리지가 제기한 각각의 소극적 요소들을 적극적인 것으로 대체할 것이다. 궁핍 대신에 자율성을, 질병이 아니라 활력적인 건강을, 무지 대신에 생활의 지속적인 일부로서의 교육을, 불결보다는 안녕을, 그리고 나태 대신에 진취성이 그것들이다.
제 5장 : 범세계화 시대로(into the Global Age)
. 세계주의적 민족
- 민족은 시민권이라는 통합적 메카니즘을 제공하나 민족주의는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한 민족주의의 분열주의적 속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민족에 대한 세계주의적인 해석이다.
- 국민국가는 전통적인 국가의 속성이었던 확실치 않은 '변경(frontiers)' 대신에 분명한 '국경(borders)'이 발전하면서 최초로 형성되었다. 국가는 다시 국경보다는 변경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와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국가들은 부적절한 정치기구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변경을 갖고 있었던 반면, 오늘날 국가들의 국경은 다른 지역들과의 유대와 모든 종류의 초국가적 집단들에의 관여로 인해 변경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바로 그 원형이다.
- 따라서 민족적 정체성은 이중성 혹은 다중적 소속에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만 좋은 요인이 될 수 있다.
- 민족 개념이 종족적, 문화적 다원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가? 자유주의자들과 일부 좌파는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문화적 다원주의를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견해에서는, 민족 정체성은 다른 문화적 주장에 대해 어떤 우월성도 주장하지 않는다.
- 선량한 세계주의적 민족주의는 실제로 가능한가? 앞에서 논의된 다른 개념들처럼, 이상에 불과하지만 범세계적 질서가 변화하는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현실로부터 그렇게 동떨어진 것만은 아니다.
우선 '민족간의 대규모 전쟁이 미래에는 발생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더 이상 공상적이지 않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 세계는 더 이상 두 개의 군사화된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 민족간의 경계는 거의 어디서나 국제적 합의에 의해 고정되었고 승인되었다. 정보화 시대에 영토는 과거의 국민국가에서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 관할이라는 쟁점들을 연계시키는 것은 유토피아적이 아니다. 시장의 유동성과 기술혁신의 추동력 하에서, 세계적 수준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조직들의 수가 대대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제기구는 약 300여 개, NGO는 약 5000여 개가 있다. 이미 세계적 관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범세계적 시민사회가 존재한다.
- 한편 그린피스나 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이 '아래로부터' 등장하는 세계주의가 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역적 관할과 범세계적 관할 사이에는 분리가 존재한다. EU, NAFTA, OAU, ASEAN, League of State 등
. 세계적 규모의 시장근본주의
- 시장 근본주의는 세계적 수준에서 여전히 군림하고 있다. 위기, 불규칙적인 변동, 특정 국가들과 지역으로부터 또한 그곳들로 자본이 급속히 이동하는 것과 같은 현상은 길들여지지 않은 시장의 주변적 특징이 아니라 핵심적 특징이다.
- 세계시장에서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쟁점이다. 어떻게 금융시장이 규제될 수 있을까? 한 가지 핵심적 측면은 환투기이다. 유로화의 도입은 달러화, 엔화와 더불어 세 가지 세계통화의 출현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은 통화 블록간의 경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지만 이는 세계경제에서 적극적인 협력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점증하는 조정을 암시하기도 한다.
- 안정적인 환율은 금융제도, 기업, 투자가, 그리고 정부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투자와 대여는 더 큰 안정성에 의해서 촉진된다. 환율변동에 대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출입업자가 치뤄야 하는 비용은 낮추어질 것이다.
- 변동환율 체제에 대한 한 대안으로서 토빈세를 들 수 있다. 이 조세는 무역과 직접 투자의 자금 조달에 필요한 통화교환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순수 금융 투기를 좌절시키는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키워드

사회민주주의,   범세계화,   시민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