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목차

비교행정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Ⅰ. 서 논 1

Ⅱ. 비교행정론의 대두와 범주 1
1. 비교행정론의 대두 1
2. 비교행정론의 범주 2

Ⅲ. 비교연구방법 : 현상학적 접근방법 2
1. 현상학적 접근방법의 도입과 활용 3
2. 현상학적 접근방법에 의한 비교연구의 과제 3

Ⅳ. 비교행정의 이론모형 4
1. 근대화 이론 5
2. 종속이론 5
3. 생산양식이론 6
4. 도오시의 정보에너지 모형 6
5. 리그스(Fred W. Riggs)의 이론 8

Ⅴ. 비교행정연구의 공헌점과 비판점 12
1. 공헌점 12
2. 비판점 12

Ⅳ. 결 논 14

본문내용

고 확산성과 구체성 -을 채용하여 이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의 차이에 관한 이념형 모델로 구체화하려는 이론적 시도를 하였다. 알몬드의 경우에도 개발도상국은 특수주의·귀속주의·확산성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선진국은 보편주의·업적주의·구체성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분법은 전통적인 것에서 근대적인 것에 이르는 연속체 위에 다양한 국가들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구별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접어두고라도 개발도상국의 범주에 속하는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다라서 선진국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국가들에서도 개발도상국의 특성으로 지적된 요인들을 발견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분법적 사고의 오류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국가들에서도 개발도상국의 특성으로 지적된 요인들을 발견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분법적 사고의 오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국가의 사회의 다양한 존재적 특성과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와 국가·사회운영의 독특한 양식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는 비교의 다양한 차원과 비교사례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비교의 대상의 확대에 대한 전망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다.
Ⅳ. 결 논
비교행정연구가 활발했던 196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은 냉전의 논리구조 속에서 미국식 발전모델을 포함하여 미국과 미국적인 것에 대한 찬양경향이 절정을 이루던 시기였다. 그래서 당시의 연구들에서 발견되는 이론적 모델들이 과연 어느 정도 윤리적·정치적으로 중립적인가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토착적인 것이 그들에게는 비서구적인 제도와 행태로 간주되는 전제 위에서 모든 현상을 조망하는 것 역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문제정의와 그에 따른 처방이 원초적으로 예견될 수밖에 없다. 서구의 학자들에게 있어서 비공식요소들로 간주되는 동양의 인정과 의리 연에대한 정서적 호감, 상호부조주의 등을 단지 전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대성의 확장을 위해 사라지거나 아니면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는 불필요한 제도와 행태가 아니라 일정한 의미와 상징, 그리고 효용성과 생명력을 가지고 기능하는 제도로 연구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의문의 배경에는 굳이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믿음과 효능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발견한 전통적인 제도와 행태는 발전이 진행되면서 대체되고 개혁되며, 때로는 억제되는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현재에도 질긴 생명력으로 그 기능을 지속시켜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지극히 단순하게 생각해도 서구제도와 행태에 비해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서구의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려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비교행정에 있어서 보다 응용적·처방적 연구를 목표로 했던 발전행정도 국가 개입적·엘리트주의적 가정에 입각한 발전전략을 처방하게 됨에 따라 후진국에서의 관료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은 상이한 맥락에서의 이론적 효과와 부정적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하면 발전행정의 연구와 처방이 실증주의적 접근입장에 기초하여 발전과 관련된 변수 가운데 가장 중요시했던 변수들을 조작하여 발전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이의 효과적인 수행을 정책담당자에게 기대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이르러 비교정치와 비교행정 연구분야에서 지배적인 '발전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이 널리 확산된 배경에는 지적인 측면에서의 이유가 있다. 예컨대 발전론적 시각이 서구중심의 시각에서 개발도상국들을 조망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 민족 중심적이며, 보편적이지 못한 주장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조기능주의 접근법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신랄한 비판을 받은 사례에 속한다. 발전론은 계급과 계급간의 갈등현상, 국제시장과 경제세력의 작용, 종속을 무시했다는 비난도 받았다. 발전론은 또한 개발도상국사회가 전통적 제도와 가치의 파괴를 영속화시켰다는 비난도 받았다. 급기야는 발전론이 미국학계에서 지배적인 자유주의와 결합하고 있었기 때문에 좌·우익의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는 이념과 사조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지적 분위기에 편승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비판은 당시의 미국사회의 정황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 일부 포착되기도 한다. 베트남 전쟁과 치솟는 반전운동, 60년대 말의 학생소요와 반항, 닉슨 대통령과 워터게이트 사건, 모든 제도와 권위에 대한 광범위한 회의의 분위기 등이 발전론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발전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에 이어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던 것이 바로 조합주의와 네오 맑스주의 패러다임이었다. 이들은 모두 자유주의적 발전론의 외관상의 실패에 의해 새로운 생명력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데도 불구하고 종전에 대부분의 이론에서 전제하고 있던 국가의 중립적 심판자와 블랙박스의 이미지가 바뀌어 국가를 중심변수로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학적인 시각이 제3세계의 국가를 연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면서 새로운 인식의 싹을 키우게 되었다. 즉 미국과 서유럽을 개발도상국들이 필연적으로 지향하여 진보해야 할 모델로서 가정했던 초기의 비교·발전론에서의 시각은 상당히 후퇴하게 되었다. '전통적'이라고 규정하면서 폐기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했던 제3세계의 토착적인 제도와 모델들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미국의 특수한 발전경험을 보편화하는데 좀더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비교발전의 연구차원을 한 차원 드높이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무척 다행한 일로 평가되고 있다.

키워드

행정,   패러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