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분단정부 수립 및 남북협상에 관한 연구

목차

목 차

Ⅰ. 머 리 말

Ⅱ. 연구시각

Ⅲ. 각 주제별 연구성과 검토
1. 제2차 미소공위의 결렬과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2. 남북한 내부정세의 변화
3. 남북협상
4. 남북한 분단정부의 수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이 당선되었는데,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大韓民國選擧史』 第1輯(1973), p.616. 한편 이 자료는 5·10선거 투표율을 등록자 대비 93.2%, 유권자 대비 85.6%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당시 인구수 기준을 1946년도 시점의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1948년 4월의 실제 인구로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유권자 대비 투표율은 74% 정도로 추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丁海龜, 앞의 논문, pp.155∼158 참조.
한민당 소속의 상당수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점을 감안할 때 제헌의회 구성은 대체적으로 이승만세력, 한민당세력, 그리고 무소속세력의 세 세력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7월 17일 제헌국회는 대통령중심제를 내용으로 한 제헌헌법을 공포한데 이어 20일에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자신만의 인맥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이제까지 우파진영으로서 같이 협조해왔던 한민당 인물들은 배제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이승만과 한민당은 분열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는 한민당의 야당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한편 다수의 무소속 의원들은 김약수·조봉암 등을 중심으로 무소속구락부를 결성했는데, 이들은 이후 제헌국회에서 이승만세력과 한민당 이외의 제3의 세력으로서 '소장파그룹'
소장파그룹에 대해서는 백운선, 『제헌국회내 '소장파'에 대한 연구』(서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참조.
으로 활동하게 된다. 아무튼 제헌국회가 구성된데 이어 내각구성이 완료됨으로써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한편 5·10총선을 통해 남한지역에서 정부수립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남한 단선단정에 반대하는 남북연석회의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내막적으로는 북한정부 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우선 그 첫 준비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선임시헌법의 제정 시도였다. 그러나 조선임시헌법의 제정에는 이를 정당화해 줄 전국적인 대회 개최가 필요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1948년 1월말 각도 대표 2명씩을 포함한 남한측 월북 대표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조선인민위원회대표자대회'를 3월 중순경에 개최할 구상을 했던 듯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은 그들이 단정 수립을 먼저 기도한다는 비난을 우려했던 모스크바의 지시로 이내 취소되었다.
『레베데프 비망록』 1948년 1월 21, 22일자, 2월 2, 3, 4일자.
그 결과 그 초안만이 마련되어 군중토의에 회부된채 시간을 끌던 조선임시헌법은 남북연석회의 직후인 4월 28일에 이르러서야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임시헌법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으로 확정될 수 있었다. 아마도 북한측이 남북연석회의 직후에 이를 확정시켰던 것은 남북연석회의의 여파 속에서 그 헌법의 전국적 정당성을 확인받으려 했던 의도에서였던 듯하다.
이 헌법을 통과시켰던 1948년 4월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 대해서는 國史編纂委員會, 『北韓關係史料集』 8, pp.219∼340 참조.
다음으로 3월 27∼30일에 걸쳐 개최되었던 북로당 제2차 당대회에서도 북한정부 수립을 위한 내부 정지작업이 이루어졌다. 즉 제2차 당대회에서 소련군 점령 이후 북한지역에서 취해졌던 제반 정책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가운데, 특히 점령 초기 소련의 지원을 받았던 김일성에게 반대했던 오기섭·정달현·최용달 등의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 '종파주의자'로 집중 공격을 받았던 것이다.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朝鮮勞動黨大會 資料集』 1, 國土統一院, 1980) 참조.
그러나 그것은 대회 개최 당시의 권력갈등양상을 드러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미 그 영향력이 약화된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새삼스러운 공격을 통해 '민주기지노선'으로 지칭되었던 김일성 노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그 확인에 바탕하여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의도된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었다.
민주기지노선 및 이같은 해석에 대해서는 丁海龜, 앞의 논문, pp.184∼195쪽 참조.
뒤이어 남북연석회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5·10선거를 통해 정부수립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북한측 역시 그들만의 독자적인 정부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6월 29일∼7월 5일 그들은 제2회 남북지도자협의회를 개최, 여기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최고인민회의 구성을 결의했다. 물론 남북한 총선을 결정한 제2회 지도자협의회는 김구·김규식 등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1차 협의회에 비해 그 정당성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북한정부 수립의 전국적 정당성을 위해 남북지도자협의회의 결정을 빌고자 했다.
아무튼 이같은 남북지도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남한지역에서는 '지하선거'가 실시되었고 이를 통해 선출된 남한측 대표들은 8월 21∼26일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해주대회)를 개최, 최고인민회의에 파견할 남한측 대의원 360명을 선출했다. 한편 북한측 역시 선거를 통해 최고인민회의에 파견할 212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그리하여 남북한에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는 마침내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북한정권,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 역시 정부수립을 둘러싼 권력배분을 둘러싸고 각 파벌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북로당이 당과 군과 내각 등 권력의 핵심요직을 장악했던데 비해 남로당은 별 실권이 없었던 최고인민회의 자리와 내각의 주변 지위만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새로 등장한 북한정권의 권력배분을 둘러싼 지도부 내부의 이같은 잠재적 갈등 역시 향후 권력갈등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상 북한정부 수립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북한권력의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앞의 책, pp.391∼407 참조.
<참고문헌>
북한의 협상전략 척 다운스 지음, 송승종 옮김 한울아카데미 1999년
북한 핵의 문제 이춘근 저 세종 연구소 1995년
통일부 남북회담 자료 DB 중 <대북군비통제 협상방안 연구(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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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상,   분단정부,   남북,   북한